밑줄 친 ‘참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필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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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201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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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집권당을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때, 정부가 권력에서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짓는 선거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참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것이다.

		보 기
ㄱ. 선거에 의해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해야 한다. ㄴ. 민주적인 선거 방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ㄷ. 투표의 자유보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중시되어야 한다. ㄹ. 국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민법 제758조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②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의 간섭 없는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③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⑤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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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정치 원리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법치주의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 정부의 정치권력이 합법적으로 행사되기만 하면 된다는    A   로 해석되면서 역사적 비극이 발생했다. 이후 법치주의의 본래 의미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시된    B   는 합법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법치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보 기
ㄱ. A는 실질적 법치주의, B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ㄴ. B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도 중시한다. ㄷ. A와 달리 B에서는 합법적 독재 정권이 나타날 수 있다. ㄹ. A, B 모두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제도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독립성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대통령제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엄격한 제도적 분리를 통해 각 기구 간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 행정부와 입법부가 융합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행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가능케 한다.

		보 기
ㄱ. 행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겸할 수 있다. ㄷ.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ㄹ.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은 국가 성립에 대한 어떤 근대 사상가의 이론이다. 이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러한 인간이 존재하는 자연 상태는 불신과 갈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아 서로에 대한 투쟁이 만연하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의 위험 요소로부터 개인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인간은 자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성립은 자연 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지배자를 세우고, 그에게 모든 권력을 양도하는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① 사회 계약 이후 개인의 권리 행사 범위는 더 확대된다.

② 계약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

③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에서 비롯된다.

④ 자유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 인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두는 국가가 필요하다.

그림 (가), (나)는 국회 입법 절차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헌법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① (가)의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 또는 정부의 제출로 제안된다.

② (가)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③ (나)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나) 이후 ○○법 개정 법률안은 국민 투표로 최종 확정된다.

⑤ (가), (나) 이후 대통령은 일정 기간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밑줄 친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을과 혼인 생활을 유지해오다 을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 갑은 을과 ㉠ 합의하여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을이 이혼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으면 ㉡ 다른 방법으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 갑과 을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는 갑 명의의 집이 한 채 있다.

① ㉠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② ㉡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과 달리 ㉡에서는 을이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과 달리 ㉠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⑤ ㉠, ㉡ 모두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에 앞서 갑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문에 응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검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만 해당된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갑은 신체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면서    A   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A   은/는 위헌 결정을 하였다.

① 갑은 A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② A는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③ A의 위헌 결정은 갑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④ A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는 법률에 위반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다음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법원은 갑이 1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신경증의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신경 정신과적 증상은 그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 (중략) … 사고 이후 회복을 위한 자기 노력의 정도와 심리적 동기 등에 따라 증상의 정도가 심하게 다를 수 있다. 갑의 경우 이미 사고 이전부터 신경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고, 사고 이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증상이 확대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①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②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③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④ 가해 행위가 위법성을 가져야 한다.

⑤ 가해자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소유의 A 주택을 임차하기로 한 을은 2014년 1월 19일에 갑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같은 해 2월 1일에 입주하면서 전입 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다. 입주 1년 후 을은 재계약 여부를 고민하던 중 해당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에서 2014년 12월 23일 A 주택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것과, 2015년 1월 9일 병이 ○○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A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준 사실을 확인하였다.

① 을이 대항력을 갖는 시점은 2014년 1월 19일이다.

② 을은 2014년 12월 23일 이후에는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병이 ○○ 은행에게 설정해 준 저당권은 A 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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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병은 ○○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A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⑤ A 주택이 경매된다면 을은 ○○ 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림은 갑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문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원고】갑

【피고】을

【주문】피고 을은 원고에게 원금 260,000,000원과 이자를 2016년 ○○월 ○○일까지 지급하라.

⋮

판사 ○○○(재판장)  △△△  □□□

		보 기
ㄱ. 갑과 을은 소송 전에 민사 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ㄴ. 갑이 소송 전에 을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면,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된다. ㄷ. 갑은 소송 전에 을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ㄹ. 을이 일정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기본권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에 해당한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는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인가?

A

B

C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예

① A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빈부 격차의 확대로 등장한 권리이다.

② B는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을 지닌 권리이다.

③ A와 달리 C는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④ B와 달리 A, C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⑤ A ~ C 모두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범죄 발생 시 국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이 과정을 통해 범죄가 확인되면 판결을 선고하여 형을 확정하고 집행한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형사 절차라고 하며,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수사

➡

(나)

공판

➡

(다)

집행

① (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개시된다.

② (가)에서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나)에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④ (다)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석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가) ～ (다)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그림의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어려운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갑의 행위는         (가)

갑은 ○○ 은행에서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후 돈을 훔쳐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갑은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정신 분열 증세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① 자구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② 민사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④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⑤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거나 사회ㆍ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탈냉전 이후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부상이 국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갑은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군사적 팽창을 발판삼아 국제 사회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을은 중국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각국이 참여하는 평화 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해당 지역의 정치ㆍ경제적 안정을 위한 국제기구의 운영을 통해 국제 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① 갑은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인식한다.

② 갑은 국제 관계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중시한다.

③ 을은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④ 을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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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갑, 을 모두 국제 사회는 보편적인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된다고 본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 병원에서 근무하던 갑은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갑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노동 위원회는 A 병원이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 가담한 갑을 선별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고 A 병원에게 구제 명령을 하였다.

		보 기
ㄱ. 갑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ㄴ. 노동조합은 갑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ㄷ. 갑은 노동 위원회의 결정 전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노동 위원회는 갑의 근로 3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쇼핑몰에서 샌들을 주문한 갑은 배송 직후 신으려고 보니 발목 홀더 부분이 빠져 있어 교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교환받은 직후 다시 제품을 착용했을 때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어 다음 날 쇼핑몰에 환불을 요청하였다.

		보 기
ㄱ. ○○ 쇼핑몰에서 교환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갑은 환불을 받을 수 없다. ㄴ. 갑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합의 권고를 받을 수 있다. ㄷ. 갑은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있으면 갑은 그 결정을 수락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국은 ㉠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무시하고 갑국 주재 외교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국제 분쟁을 야기하였고, 대량 살상 무기 개발로 주변국을 위협해 왔다. 이에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는 갑국에 대한 ㉢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갑국은 ㉣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동맹국이자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을국에게 동맹 관계를 고려한 결단을 요청했다.

		보 기
ㄱ. 갑국은 ㉡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ㄴ. 을국은 ㉡에서 ㉢의 채택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우리나라의 경우 ㉠과 같은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ㄹ. ㉠과 달리 ㉣은 국제 사회 전체에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 2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과 을국은 최근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갑국은 전국을 200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한다. 반면 을국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 투표를 실시하고,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사전에 작성한 명부에서 의석을 배분한다.

[갑국]

정당	득표율(%)	의석수(석)
A	43.9	106
B	36.9	90
C	13.8	4
D	5.4	0
합계	100.0	200

[을국]

정당	득표율(%)	의석수(석)
a	45.5	91
b	35.0	70
c	14.5	29
d	5.0	10
합계	100.0	200

위의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국에서는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② 을국의 당선자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③ 갑국과 달리 을국은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이 높다.

④ 갑국에 비해 을국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이 낮다.

⑤ 을국에 비해 갑국은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위의 선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갑국과 을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갑국과 달리 을국에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ㄴ. 갑국에 비해 을국에서는 다양한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ㄷ. 을국에 비해 갑국에서는 정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ㄹ. 을국에 비해 갑국에서는 정책 추진에 따른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한 정당 제도가 형성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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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