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②	2	④	3	③	4	③	5	①
6	⑤	7	①	8	②	9	①	10	③
11	④	12	④	13	①	14	⑤	15	②
16	⑤	17	③	18	⑤	19	④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정치의 기능을 파악한다.

정치는 한정된 사회적 가치의 분배를 놓고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2.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을 이해한다.

(가)는 정당, (나)는 시민 단체이다. 정당과 시민 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공익을 추구한다.

3. [출제의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를 파악한다.

선거 공영제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및 선거 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 보장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통 선거 제도이다.

4. [출제의도] 프랑스 인권 선언의 내용을 이해한다.

프랑스 인권 선언 각 조항에서 천부 인권 사상, 자유와 평등, 저항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을 이해한다.

민주 국가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에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지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 등의 의원 내각제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오답풀이] ㄷ, ㄹ은 대통령제 요소이다.

6. [출제의도] 정치 참여의 의의를 파악한다.

시민들은 정치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 및 태도를 함양한다. 즉 정치 참여를 통해 정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7. [출제의도] 국회의 기능을 파악한다.

국회는 입법, 국정 통제, 국가 기관의 구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대정부 질문, 국정 조사, 국군의 해외 파병 동의 등은 국정 통제 기능과 관련된다.

8. [출제의도] 자유권의 성격을 이해한다.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에 속한다. 자유권은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권리이다.

[오답풀이] ①, ③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9. [출제의도] 국무 회의를 이해한다.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며,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국무 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으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정부 제출 법률안을 심의한다.

[오답풀이] ②, ⑤ 감사원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실시하고,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지만 헌법상 독립성을 갖는 헌법 기관이다. ③ 국가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10. [출제의도]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한다.

(가)는 국민 주권의 원리,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오답풀이] ㄱ.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은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된다. ㄹ. 개인 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된다.

11.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이해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

[오답풀이] ①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입주, 전입 신고, 확정 일자의 조건이 필요하다. ③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이다. ⑤ A 주택에 대하여 을보다 선순위인 권리자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12. [출제의도] 사용자 배상 책임의 사례를 파악한다.

A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다. 이러한 사례로 음식점 종업원이 업무 중 손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사장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3. [출제의도] 형사 절차를 이해한다.

검사는 기소를 유예하거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지 않고 갑을 기소하였으므로 갑에게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피의자는 기소된 때부터 피고인이 된다.

[오답풀이] ㄷ.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ㄹ.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 자이다.

14.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죄형 법정주의의 세부 내용에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 있다.

15. [출제의도] 근로자의 노동 3권을 이해한다.

근로자의 노동 3권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 (가)는 단체 교섭권, (나)는 단체 행동권이다.

[오답풀이] ㄴ. (가), (나) 모두 근로 조건의 향상과 관련된 권리이다.

16. [출제의도]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이해한다.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7.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고, 이는 오늘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 또는 보완되었다.

[오답풀이] ㄹ. 계약 공정의 원칙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계가 깊다.

18. [출제의도] 국제 사회 변천 과정을 이해한다.

동유럽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는 등의 사건으로 이념 대립에 기반한 냉전 체제가 종식되었다.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경제적 실리 추구 경향이 강화되었다.

19. [출제의도] 이혼 절차를 이해한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 이혼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법에 명시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는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20. [출제의도]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을 이해한다.

국제 연합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은 안전 보장 이사회이고, 국가 간의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은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오답풀이] 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상임 이사국이다. ㄷ.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 재판이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