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9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

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다음 정치 사상가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연 상태가 통상적으로 평화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불안의 요인이 내재해 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경우도 있고, 비록 악의는 없더라도 그들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바를 행사하려 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계약을 통해 정부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정부는 사회에 종속되고, 사회는 차례로 그 개인에게 종속된다. 또한 정부와 사회는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전복이 곧 사회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일 그 정부가 권력을 남용한다면 인민은 그에게 봉사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

①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 간의 이익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인민은 자신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정부의 권력은 개인이나 사회의 권력보다 우위에 존재한다.

④ 사회는 정부 존립에 따라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공동체이다.

⑤ 모든 인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해야 한다.

그림은 정치를 바라보는 두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33

48

3권 중 3권

사회적

희소 가치의 배분

국가 이외의 집단

국가

* → : 참여 또는 영향력의 행사를 나타냄

		보 기
ㄱ. A는 정치를 다양한 인간 집단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식한다. ㄴ. A는 국가의 개념이 미약한 시기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ㄷ. B는 정치를 강제력을 독점한 국가의 권력 행사 과정으로 본다. ㄹ. A보다 B는 권력의 획득과 행사 과정에서 정당성의 확보를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에서 교사가 제시한 탐구 과제를 옳게 수행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교사 : 현대 민주 정치는 대중 민주주의와 대의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현대 민주 정치와 관련된 탐구 과제에 대해 조사하시오.

학생	탐구 과제	학생이 조사한 내용
갑	대중 민주주의의 성립 배경	근대 이후 보통 선거의 확립 과정
을	혼합 민주 정치의 방법	정보 통신 기술의 정치 활용 가능성
병	정치 참여의 효과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 수
정	정치적 무관심의 실태	연도별 투표율의 변화 양상

① 갑, 을	② 을, 병	③ 병, 정

④ 갑, 을, 정	⑤ 갑, 병, 정

다음은 프랑스 어느 시기에 대한 가상의 신문 기사이다. (가), (나)를  토대로 당시의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을 추리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바스티유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다!

그동안 절대 군주의 폭정에 억눌려 있던 인민의 분노가 터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었다. 이것이 혁명의 도화선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인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인권 선언’이 발표되었다.

혁명의 정신은 이어져야 한다!

정치적 자유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혁명의 성과가 부유한 시민과 대지주에게만 돌아가는 것에 분노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가)

(나)

① (가) : 시민 복지를 위해서 정부 기능을 확대하라!

② (가) : 국민 주권을 위해서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하라!

③ (나) :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노동 3권을 보장하라!

④ (나) : 노동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선거권을 보장하라!

⑤ (나) :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재산권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 ～ ㉤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이념만으로 인간이 존엄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주 정치를 통해 위해(危害)가 되는 요인과 여건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민주 정치는 ㉠ 국민 주권, ㉡ 입헌주의, ㉢ 권력 분립, ㉣ 대의제, ㉤ 지방 자치와 같은 원리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

① ㉠ :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② ㉡ : 근대 절대 군주의 통치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③ ㉢ : 국가 권력의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한다.

④ ㉣ : 대표는 독자적 판단을 배제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다.

⑤ ㉤ : 주민 자치와 지방 분권의 실현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추구한다.

표는 투표 방식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4

48

3권 중 3권

투표 방식 구분	(가)	(나)	(다)
투표 장소	지정된 투표소	가정, 직장 등	투표기가 설치된 모든 투표소
투표 방법	직접 기표	인터넷에 접속하여 온라인 투표	투표기에 투표 카드를 넣고 화면에 나타나는 특정 후보자의 ‘기호, 성명, 기표’란 등을 손으로 눌러서 투표
개표 방법	개표 요원	온라인 집계	개표 시스템

* (다)는 온라인에 접속하여 실시하지 않고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함

① (가)는 투표 장소에 대한 공간적 제약이 가장 적다.

② (나)는 비밀 선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

③ (가)는 (다)에 비해 무효표의 수가 적다.

④ (가)에 비해 (다)는 투ㆍ개표 과정의 효율성이 높다.

⑤ (나)는 (다)에 비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이 확보된다.

㉠의 이유로 타당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헌법 제72조의 국민 투표의 대상인 ‘중요 정책’에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 투표의 본질상 ㉠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 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하여 획득한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 투표의 형식으로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투표제를 위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보 기
ㄱ.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ㄴ.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ㄷ.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ㄹ. 정치 권력의 획득 과정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 설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이 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설문 문항	예	아니오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65%	35%
입법부의 의원이 행정부의 각료를 겸직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69%	31%
국가 원수가 의회 다수당에 대한 견제 수단을 갖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23%	77%

		보 기
ㄱ.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다. ㄴ.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때 조정하기 어렵다. ㄷ. 의회에 대한 내각의 정치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높다. ㄹ.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 융합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가)는 정치 참여 유형을, (나)는 유형별 정치 참여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정치 참여의 유형

(나) 유형별 정치 참여율

(단위 : %)

정치 참여의 유형 구분		A	B	C	D
전체		68.5	35.8	38.6	27.5
성별	남자	40.5	55.3	37.8	52.6
	여자	59.5	44.7	62.2	47.4
지역별	농촌	57.2	46.3	52.2	37.4
	도시	42.8	53.7	47.8	62.6

*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유형별 조사 대상과 인원은 동일함

① 선거 시 투표와 같은 유형은 전체 참여율이 가장 낮다.

② 정당 활동과 같은 유형의 참여율은 도시가 농촌보다 더 낮다.

③ 시민 단체 활동과 같은 유형은 여자의 참여율이 남자보다 더 낮다.

④ 일회성 집단 시위와 같은 유형의 참여율은 농촌보다 도시가 더 낮다.

⑤ 국회의원 개인 홈페이지 운영과 같은 유형의 참여율은 성별 차이가 지역별 차이보다 더 작다.

다음 대화의 학생 답변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사 : 대의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 간접 민주 정치를 하면서 직접 민주 정치 제도를 가미한 혼합 민주 정치 방식이 있어요.

교사 :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직접 민주 정치 제도의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

		보 기
ㄱ. 헌법 개정의 절차인 국민 투표가 있어요. ㄴ.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ㄷ.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사항에 대한 주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ㄹ. 국회의원과 지방 의회 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소환할 수 있어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나라의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7

48

3권 중 3권

시민은 부족의 민회에 참석하여 종교ㆍ재정적 문제를 심의하고 정무관이나 재판장을 담당할 사람을 결정한다.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도시 국가의 민회에 참석하여 법안을 심의하고 투표하거나, 또는 세금 부과와 전쟁, 행정ㆍ사법적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한다. 시민의 공적 일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2년 중에 1년은 재판소에서 배심원 업무를 맡아야 한다. 또 평생에 두 차례 정도는 ‘500인 평의회’ 의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① 평의회는 오늘날의 의회와 같은 의결 기관이었다.

② 시민은 공직을 맡을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받았다.

③ 민회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최고의 기관이었다.

④ 성인 남자 이외의 사람들은 시민권을 갖기 어려웠다.

⑤ 배심원들은 추첨에 의해 선출되어 재판에 참석하였다.

다음 대화에서 을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하는 것이야.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때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어.

을 : 대규모의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따라서 정치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 정치인에게 맡기고 국민들의 역할은 선거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에 그쳐야 해.

		보 기
ㄱ. 다수에 의한 의사 결정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ㄴ. 국민의 참여가 결여된 정책 결정은 정당성이 약화된다. ㄷ.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관객 민주주의를 초래한다. ㄹ. 전문성이 부족한 대중의 참여로 중우정치가 나타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 현황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단체장 수, 선거구 수, 의원 수는 전국의 합임

** 기초 자치 단체장과 기초 의회에서 특별 자치도는 제외함

① 광역 자치 단체장의 수와 그 선거구 수는 서로 다르다.

② 기초 의회 지역 대표는 절대 다수제에 의해 선출된다.

③ 광역 의회 지역 대표는 다수당에 유리한 선거구제이다.

④ 기초 의회 구성을 위해 유권자는 1인 4표를 행사한다.

⑤ 광역 의회 비례 대표는 각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한다.

㉠에 부합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평등권의 의미를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이란 산술적 의미의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즉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않은 것은 같지 않게’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보 기
ㄱ. 여자 및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ㄴ. 일정 연령 이상의 남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 ㄷ. 혼인 시 퇴직한다는 취업 규칙을 여성에게만 적용한다. ㄹ. 소득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세액을 부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의미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주주의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가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국가는 이를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고 권력 분립 제도, 복수 정당 제도 등이 확립되어 있는 정치 형태를 가리킨다.

		보 기
ㄱ.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는가? ㄴ.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교체할 수 있는가? ㄷ.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타인의 의견에 대해 비판하는가? ㄹ. 국민의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표는 (가), (나)국의 정치 과정을 비교한 것이다. (나)국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48

48

3권 중 3권

국가 정치 과정	(가)국	(나)국
정책 의제 설정	정부 단독 검토 후 설정	공청회를 통해 설정
정책 결정	하향식 의사 결정	상향식 의사 결정
정책 집행	정부 주도로 완공	주민과의 합의 후 완공
평가 및 환류	선거	선거, 여론, 시민 단체 활동

① 여론의 수렴 정도가 낮다.

② 국민 의사의 재투입이 활발하다.

③ 의사 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다.

④ 정부의 정책 집행이 자의적이다.

⑤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의 영향력이 작다.

(가)기관의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는(은)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의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 또는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

①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 선거법 위반을 단속한다.

②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국민 투표법을 개정한다.

③ 정당의 등록ㆍ변경ㆍ활동 및 소멸에 관한 감독 사무를 담당한다.

④ 외국 제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선거 제도를 마련한다.

⑤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 자금에 대한 사무를 관리한다.

그림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 용지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비교되는 (나)를 통한 선출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유권자는 정당에만 1표를 행사함

** 정당의 득표수와 정당이 작성한 명부       순위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함

* 유권자는 정당에 1표, 후보자에 1표를 행사함

** 정당의 득표수와 후보자의 득표수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하고, 갑당 명부만 예시로 제시함

		보 기
ㄱ. 후보자 개인의 선거 운동 필요성이 크다. ㄴ. 당선자 결정에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크다. ㄷ. 비례 대표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다. ㄹ. 후보자 당선에 미치는 정당 명부 순위의 중요성이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20] 다음은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권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단, 권역은 3개, 정당은 4개 있고, 1인 1표이며, 전국구와 무소속은 없다.)

(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선거 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대표 선출 방식은 상대 다수 대표제이다. ㄴ.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다. ㄷ. 정치적 신인이 정계에 진출하기가 비교적 쉽다. ㄹ. 한 지역구 내에서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 ～ (다)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투표율은 ‘을’권역보다 ‘병’권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② 각 권역별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각각 다르다.

③ 을-1은 병-1에 비하여 사표(死票)가 적게 발생하였다.

④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정당 간 공조가 필요하다.

⑤ 갑-1은 병-1에 비하여 유권자가 가지는 1표의 가치가 더 크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