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답

1	②	2	⑤	3	④	4	①	5	③
6	①	7	③	8	①	9	④	10	①
11	②	12	⑤	13	⑤	14	③	15	④
16	①	17	④	18	⑤	19	②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기본적인 경제 개념을 이해한다.

(가)는 생산 요소, (나)는 계획 경제 체제, (다)는 자유재(무상재), (라)는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기업, 공급자가 가계이다. 자유재는 희소성이 없어 선택의 문제, 즉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ㄹ. 이미 지출되어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즉 매몰 비용은 기회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출제의도] 경제적 유인을 이해한다.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정적인 경제적 유인, 담합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긍정적인 경제적 유인에 해당한다. 담합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담합 행위 신고자가 얻는 편익이다.

3. [출제의도] 직접세와 간접세를 비교한다.

A는 직접세, B는 간접세이다.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소득, 재산 등에 부과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간접세에 비해 크다.

4. [출제의도] 물가 상승의 원인, 영향 및 대책을 이해한다.

자료는 총공급 감소로 인한 물가 상승을 나타낸다. 총공급 감소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은 연금 생활자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5. [출제의도] 고용 지표 관련 인구를 파악한다.

갑과 갑의 어머니는 모두 비경제 활동 인구이고, 갑의 아버지와 오빠는 모두 취업자로서 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시장의 균형점 이동 방향을 파악한다.

새롭게 감자칩 시리즈를 출시하는 것은 감자 시장의 수요 증가 요인이고, 가뭄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것은 감자 시장의 공급 감소 요인이다. 따라서 균형점 E는 I 영역으로 이동한다.

7. [출제의도] 수요ㆍ공급 변동으로 인한 사회적 잉여의 변화를 파악한다.

X재는 공급 감소로, Y재는 수요 감소로 인해 두 재화 시장의 사회적 잉여는 모두 감소하였으며, 사회적 잉여를 이루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또한 모두 감소하였다.

8. [출제의도] 국민 경제 지표를 파악한다.

갑국은 X재 100만 달러어치를 생산했고, 을국은 Y재 100만 달러어치를 생산했으므로 두 나라의 GDP는 동일하다.

9. [출제의도] 가격 규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다.

X재 시장에서 최저 가격을 P1으로 규제하면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거래량은 Q0에서 Q1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지출액은 P0×Q0에서 P1×Q1으로 변한다.

10. [출제의도]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경제재를 분류한다.

A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닌 경제재로서 막히는 무료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④ D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공재를 의미한다. 공공재는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공급된다.

11. [출제의도] 경제 활동의 성격을 파악한다.

종합 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것은 서비스를 생산한 활동이고, 세탁소에 옷의 세탁을 맡기는 것은 서비스를 소비한 활동이다.

12. [출제의도] 경상 수지 항목을 이해한다.

(가)는 서비스 수지, (나)는 본원 소득 수지이다. 이전 소득 수지에는 국가 간에 대가 없이 주고받는 무상 원조, 기부금 등이 기록된다. 2015년 이전 소득 수지는 5억 달러 적자이다.

[오답풀이] ①, ② 투자 소득은 본원 소득 수지에, 지식 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에 기록된다.

13. [출제의도] 가계 소득의 유형을 파악한다.

갑이 상속받은 2억 원은 비경상 소득이고, 이자 수익과 주식 배당금은 갑의 금융 자산에서 발생한 재산 소득이다.

14. [출제의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관계를 이해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경우, 가격을 내리면 가격 하락으로 인한 판매 수입 감소분보다 수요량 증가로 인한 판매 수입 증가분이 작아서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경우, 가격을 내리면 가격 하락으로 인한 판매 수입 감소분보다 수요량 증가로 인한 판매 수입 증가분이 커서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15. [출제의도]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이해한다.

아파트 층간 흡연으로 인해 입주민이 고통을 겪는 문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정적 외부 효과의 사례이다.

[오답풀이] ⑤ ‘전염병 예방 접종’으로 인해 나타나는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이다.

16. [출제의도] 자산 관리 위험의 유형을 구분한다.

부동산이 은행 예금보다 현금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의 유동성 위험이 은행 예금보다 크다.

17. [출제의도] 경제 안정화 정책을 파악한다.

2016년에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려면 경기를 부양하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량의 증가로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GDP 디플레이터를 이해한다.

2010년은 기준 연도이므로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고, 2013년도 명목 GDP와 실질 GDP가 100억 달러로 동일하므로 두 해 모두 GDP 디플레이터는 100으로 같다.

19. [출제의도] 환율 변동의 영향을 파악한다.

달러화 환전을 서두르라는 내용에서 원 / 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원 /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미국산 부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고, 달러화 표시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한국 기업의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20. [출제의도] 비교 우위론에 기초해 두 국가의 교역 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한다.

비교 우위론에 따라 갑국은 X재를 특화하고, 을국은 Y재를 특화한다는 내용을 통해, 을국의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의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인 X재 1개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⑤ A점과 B점에서의 X재 1개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