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②	2	⑤	3	③	4	④	5	④
6	①	7	③	8	③	9	①	10	②
11	③	12	④	13	②	14	④	15	⑤
16	⑤	17	⑤	18	①	19	④	20	③

법과 정치 해설

1. [출제의도] 참여 방식에 따른 민주주의 유형 이해하기

(가)는 직접 민주제, (나)는 간접 민주제, (다)는 혼합 민주제이다. ② 혼합 민주제에 대한 설명이다.

2. [출제의도] 대통령제 국가의 정치 상황 분석하기

A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이다. ㄱ.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므로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출제의도] 국회 입법 과정 이해하기

A는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 B는 정부, C는 국회 의원에 의해 제출된 법률안이다.  ㄱ. 정부 제출 법률안은 국회 제출 전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ㄹ. 법률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출제의도]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몽테스키외, 을은 로크이다. ㄷ. 로크의 2권 분립론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 성립의 근거가 되었다.

5. [출제의도]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이익 집단, (나)는 시민 단체, (다)는 정당이다. ① 시민 단체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정당은 정치권력을 추구한다. ③ 시민 단체의 활동으로 인한 혜택은 해당 집단 구성원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⑤ (가), (나), (다)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6. [출제의도] 언론 보도의 문제점 이해하기

ㄷ.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다. ㄹ. 엠바고는 보도 시점을 조절하는 관행이므로 신속 보도를 위한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7. [출제의도] 근로자 권리의 보호 절차 이해하기

② 행정 소송의 1심은 행정 법원에서 담당한다. 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 소송이다.

8. [출제의도] 동시 사망의 추정과 법정 상속 이해하기

ㄱ. 법정 상속시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ㄹ. D는 법정 상속 2순위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대표 결정 방식 이해하기

A는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B는 단순 다수 대표제, C는 결선 투표제이다. ②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높다. ③ 결선 투표제는 두 차례의 선거가 실시될 수 있으므로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선출 절차가 복잡하다.

10. [출제의도] 청소년 근로 관련 법률 이해하기

18세 미만은 연소 근로자로 갑이 이에 해당한다. ㄴ. 을의 경우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ㄹ. 법정 대리인이 근로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는 없다.

11.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이해하기

갑의 제청 신청과 대법원의 제청으로 헌법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헌 법률 심판임을 알 수 있다.

12.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 이해하기

(가)는 주택 탐색, (나)는 임대차 계약, (다)는 입주, (라)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장면이다. 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ㄷ.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해야 발생한다.

13. [출제의도]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 이해하기

② 피해 구제 청구를 받은 사업자도 한국 소비자원에 분쟁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국제 사회의 변천 이해하기

(가)는 트루먼 독트린(1947년), (나)는 몰타 선언(1989년)이다. ① 국제 연합(1945년)은 국제 연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② 트루먼 독트린은 미국의 봉쇄 정책 중 하나로 냉전 체제의 형성과 관련된다.

15. [출제의도] 형사 절차 이해하기

① 구속 적부 심사는 기소 이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대해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형사 보상 제도이다. ③ 소년원 송치는 보호 처분이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④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소년 범죄 사건에만 적용된다.

16.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가)는 복지 국가의 원리, (나)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17.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 사례 분석하기

ㄱ. 을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갑을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갑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손해 배상은 물질적 손해 배상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배상, 즉 위자료를 포함한다. ㄴ. 갑의 부모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 이해하기

㉠은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② 10개의 비상임 이사국만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③ 국제 연합 경제 사회 이사회, ④ 국제 연합 총회, ⑤ 국제 사법 재판소에 대한 설명이다.

19. [출제의도]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 이해하기

㉠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관계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 [출제의도]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선거 결과 분석하기

ㄱ. 갑국은 6개의 선거구에서 6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ㄴ. 현행 선거구제에서는 가당이 2석, 나당이 3석, 다당이 1석을 획득하였다. 선거구 재획정 시 예상되는 의석수는 가당이 2석, 나당이 4석이다. ㄹ. 선거구 재획정 후 갑국 의회는 양당제 구도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