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④	2	③	3	①	4	⑤	5	④
6	②	7	①	8	⑤	9	④	10	⑤
11	④	12	③	13	②	14	⑤	15	①
16	①	17	②	18	④	19	③	20	⑤

해설

1. [출제의도] 협의 이혼 이해하기

사례는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협의 이혼이며, 조정 신청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필요하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 협의 이혼이라도 법원에서 이혼 의사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ㄹ에서는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은 무효가 된다.

2. [출제의도]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제도 이해하기

ㄱ에서 사진 공개는 피해자가 아닌 성범죄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것이고, ㄹ에서 청소년 보호보다 가해자의 인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3.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 이해하기

(가)는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 (나)는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이다. (가), (나) 모두 행정 작용에 의한 손해를 사후에 국가가 전보(塡補)해주는 제도이다. ①에서 (가)의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4.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관련된 법적 상황 파악하기

ㄱ에서 A와 D는 혈족 관계에 있다. ㄴ에서 A의 사망으로 C의 아버지와 D의 아버지가 상속 1순위 자가 된다. 그러나 D의 아버지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D와 그의 어머니가 대습상속 받는다. ㄷ은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의 내용이며, ㄹ에서 C와 D는 사촌이므로 법정 상속 4순위 관계이다.

5. [출제의도]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 파악하기

ㄱ의 가공하지 않은 1차 농산물은 제조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ㄷ에서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사실만 입증하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ㄹ의 내용처럼 제조업자가 제조물 책임법 제4조(면책사유)를 입증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은 면제된다.

6. [출제의도] 행정 소송의 종류 이해하기

A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B는 민중 소송이다. ㄴ은 항고 소송 중 무효 등 확인 소송이며, ㄷ에서 A는 항고 소송에 해당한다. ㄹ에서 A와 B는 약식 쟁송 절차(행정 심판)가 아니라 정식 쟁송 절차(행정 소송)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7.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이해하기

길동이는 유치원생이므로 민법상 책임 무능력자이며 형사 미성년자이다. 책임 무능력자의 불법 행위이므로 감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특수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8. [출제의도] 자유권과 관련된 자료 분석하기

제시된 자료는 자유권 중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신 구속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①에서 피의자의 자백은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②는 자유권의 성격이며 ③은 구속 영장 기각률이 높아진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는 구속 기각률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 검찰이 아닌 법원의 인식 변화를 알 수 있다.

9. [출제의도]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원칙들 구분하기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에는 죄형 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영장 제도, 체포․구속을 당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의 이유와 일시․장소를 가족들이 고지 받을 권리, 구속 적부 심사제, 무죄 추정의 원칙, 일사 부재리의 원칙,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묵비권,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 연좌제 금지 등이 있다.

10. [출제의도] 가족 관계 등록 제도 이해하기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헌법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 ①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증명서가 발급되므로 증명서의 내용은 다르다. ②의 부계 중심의 전통적 가족 관계는 약화된다. ③에서 증명서의 발급 요건은 예전보다 엄격해졌다.

11. [출제의도] 법 적용의 원칙 이해하기

(가)에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나)에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①은 법률 불소급 원칙의 특징이고, ②에서 특별법은 상위법에 영향을 받고, ④에서 구법의 특별법은 신법의 일반법보다 우선한다.

12. [출제의도] 노동 쟁의 해결 방법 이해하기

제시된 자료는 중재 재정의 주문을 담고 있는 재정서의 예이다. ㄱ에서 주문의 결정 주체는 분쟁 당사자가 선정한 제3자인 중재인이나 중재 위원회이다. ㄹ은 긴급 조정에 해당한다. 철도, 전기 등 필수 공익 사업에 대해 노동 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하던 직권 중재 제도는 없어지고 2008년부터는 필수 유지 업무 제도가 도입되었다.

13. [출제의도] 법이념과 그 관계 이해하기

A는 정의, B는 법적 안정성, C는 합목적성이다. ②에서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적 안정성을, 자연법론자들은 정의를 중시하였다.

14. [출제의도] 사법 해석과 관련한 법적 판단 이해하기

㉠의 수단과 방법을 규율한 법은 민사소송법이고, ㉢은 재판부의 해석이므로 사법 해석이며, 어묵 가게 주인은 매출이 줄어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15. [출제의도] 유실물과 관련된 법의 내용 파악하기

ㄷ에서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ㄹ에서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6조 비용, 보상금의 청구기한).

16. [출제의도] 실종 선고의 효력 파악하기

실종 선고로 인해 사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실종자의 종전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 관계에 한한다. 재산 관계나 가족 관계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만, 실종자의 새로운 주소에서의 법률 관계나 공법적 법률 관계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갑남은 실종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공법적 권리인 선거권 등은 박탈되지 않는다.

17. [출제의도] 실질적 평등 확보를 위한 제도 파악하기

(가)의 내용은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혼인 중에는 아직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혼할 경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균등한 분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나)의 내용은 필요에 따라 출근과 퇴근 시간을 조절하거나 1일 근로 시간을 늘려 출근 일수를 단축하는 등 다양하게 변형된 시간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 부담을 줄이고, 파트타임 일자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사회법상의 지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18. [출제의도] 교육 관련 법규 이해하기

(가)는 초․중등 교육법의 학교 규칙 관련 규정이며, (나)는 (가)법에 근거하여 학교 규칙 기재사항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다. ㄴ에서 징계시 체벌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19. [출제의도] 법과 도덕의 관계 파악하기

그림에서 도덕은 내적 동기를 중시하고 법은 외적 행위를 중시한다는 일반적인 특징의 예외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법을 적용할 때 내적 동기를 고려한 경우이다.

20. [출제의도] 채권 채무 관계 파악하기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 이행시킬 수 있고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그 시점부터 바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