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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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그림은 각 모둠이 하나의 탐구 주제와 관련하여 조사한 법률의 일부이다.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찾아보자.

②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찾아보자.

③ 사법의 공법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법을 찾아보자.

④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찾아보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찾아보자.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회사를 경영하는 갑(만 45세)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생활이 검소한 자이다. 어느 날 술에 만취한 갑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상태에서 자신과 가족이 사는 집을 을에게 헐값에 파는 계약을 덜컥 체결하였다.

	<보 기>
ㄱ. 계약 체결 당시 갑은 권리능력자였다. ㄴ. 갑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ㄷ. 갑이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ㄹ. 갑의 가족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갑에 대하여 한정치산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나타난 △△위원회의 지침 제정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악법도 법이다.

② 도덕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③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④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

다음 자료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법 해석의 유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민법 제4조의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라는 규정에서 “만 40세는 성년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나) 형법 제9조의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라는 규정에서 “14세 이상인 자의 행위는 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보 기>
ㄱ. 법령 규정의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보다 넓게 해석한다. ㄴ.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성질의 사항에 관한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ㄷ.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과 특정 법령 규정 간에 ‘A’와 ‘A가 아니다’의 관계가 인정될 때 사용한다. ㄹ. 법령 규정을 문리 해석할 때 막연하거나 법의 운용상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될 경우에 사용한다. ㅁ. 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특정 법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원칙을 이용한다.

(가)       (나)	(가)       (나)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ㄹ        ㄱ	④    ㅁ        ㄴ

⑤   ㅁ        ㄷ

다음 학생들의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의 주장은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 갑에 따르면 분만 진통 이후의 태아를 살해하면 낙태죄가 될 것이다.

③ 을이 병에 비해 태아의 권리능력을 보다 늦게 인정할 것이다.

④ 병에 따르면 모체 내의 태아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⑤ 정의 주장은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형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ㄴ. 처의 법정상속분이 가장 많다. ㄷ. 아버지의 법정상속분은 2억이다. ㄹ. 아버지, 처 그리고 태아가 공동 상속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그림은 학생이 탐구 활동으로 작성한 학습지 내용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탄핵 제도	② 행정권의 우위	③ 사법권의 독립

④ 복수 정당 제도	⑤ 헌법 재판 제도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옳은 법적 조치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고등학생 갑(만 16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리점에 가서 부모님 몰래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현금으로 구매하였다. 이를 조립하여 사용한 지 하루 만에 컴퓨터에 고장이 생겨 확인한 결과, △△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한 컴퓨터 부품의 하자 때문이었다. 이에 갑은 △△대리점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보 기>
ㄱ.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컴퓨터 부품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물건을 산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음 화면의 대화에 나타나지 않는 법적 개념은?

① 청약	② 계약	③ 승낙	④ 의무	⑤ 최고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과 을은 신발 제조 회사인 A사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이를 알게 된 A사의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시도하였으나, A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노동조합은 노동쟁의의 조정을 거쳐 파업에 들어갔다. 갑은 파업에 참가하였으나, 을은 참가하지 않았다. 파업이 시작된 후 A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보 기>
ㄱ. A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ㄴ. A사는 갑과 을에게 근로계약의 이행을 강요할 수 없다. ㄷ. A사의 교섭 거부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ㄹ. A사는 갑과 을에게 쟁의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에서 상담원이 해줄 수 있는 옳은 법적 조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상사의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상사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ㄹ. 상사를 경찰에 고소하면, 상사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중학생 갑(만 14세)은 학교에서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담임 선생님은 갑을 훈계하던 중 체벌을 하였고, 일주일 후 학교는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를 열어 갑을 퇴학 조치하였다. 그 후 갑의 부모는 체벌과 퇴학 조치에 항의하여 관계 기관에 법적 조치를 요구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담임 선생님은 학교장의 권고로 사직을 당하였다.

	<보 기>
ㄱ. 갑을 퇴학 조치한 것은 위법이다. ㄴ. 담임 선생님에 대한 권고 사직은 적법하다. ㄷ. 갑에 대한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ㄹ.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에서는 갑을 위한 의견 진술 기회의 보장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그림은 토론 수업의 한 장면이다. 갑의 주장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 제도를 폐지한다. ㄴ. 여성에게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준다. ㄷ. 부부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 공동 부담으로 한다. ㄹ.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을 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홍길동은 위 주택을 이중으로 매매하였다.

② 성춘향은 위 주택의 적법한 소유자가 되었다.

③ 갑은 성춘향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④ 갑은 홍길동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기한 내에 △△은행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  은행은 위 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을이 토지를 인도받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제 3 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ㄴ. 을은 임대차의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이를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ㄷ. 계약 기간 중 갑이 사망하면 임대차 계약은 소멸하고, 을은 갑의 상속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ㄹ.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을이 계속 토지를 사용할 경우, 갑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자료의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만약 공직선거법 제○○조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199인으로 한다.”고 개정하더라도, ㉠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표현하는 것이다. ㄴ. ㉠은 국내법 중 공법에 해당하고, ㉡은 상법에 대하여 일반법이다. ㄷ. ㉢은 민법의 법원(法源)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의 법원과 동일하다. ㄹ. ㉣은 사법 중 절차법에, ㉤은 공법 중 절차법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그림은 법률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글이다. 댓글 중 타당한  법적 조언을 고른 것은? [3점]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다음 두 법 조항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으로 도덕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②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⑤ 선(善)을 구현하고 악(惡)을 벌하기 위한 것이다.

표는 법 적용의 각 단계에서 제기되는 물음들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의 단계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법 적용 단계	제기되는 물음
(가)	어떤 사실이 발생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가?
(나)	어느 법 규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가? 법 규정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다)	해당 법 규정은 발생한 사실에 적용될 수 있는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적정한 법률 효과는 무엇인가?

	<보 기>
ㄱ.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 ㄴ. 군인이 범한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군형법의 해당 조문을 찾아 그 의미를 명확히 한다. ㄷ. 손해배상을 다루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행경위를 확인한다.

(가)     (나) 　   (다)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ㄷ        ㄱ	④    ㄷ      ㄱ        ㄴ

⑤    ㄷ      ㄴ        ㄱ

그림은 민법 개정 전·후의 협의 이혼 절차도이다.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갑：헌법상의 양성 평등 원칙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겠군. 을：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군. 병：신중하지 않은 이혼을 줄이고자 하는 데 개정의 목적이 있겠군. 정：재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부 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