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탐구 영역

(정치)

사회탐구 영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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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정치)

평등에 관련된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민간 재산과는 달리 국유 잡종 재산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배제하는 구(舊)국유 재산법의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교육 위원회 교육 위원과 달리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당해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1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① (가)는 국가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나)는 비례적 평등을 중시한다.

③ (나)는 법인과 개인을 다른 것으로 본다.

④ (다)는 기회의 균등을 강조한다.

⑤ (가)와 (다)는 후천적 차이를 고려한 비례적 평등을 강조한다.

(가)의 A, B, C가 (나)와 같이 나타날 때, 갑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해 있을 것이다. ㄴ. 정책 결정 담당자의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ㄷ. 언론의 활발한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ㄹ.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고 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글은 어느 선언문의 일부이다. 이 선언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회계약론자의 사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신은 인간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고, 정부의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나올 때 정당한 권력이 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다.

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천부적 자연권을 갖는다.

② 국가가 계약을 위반하면 인민은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③ 자연 상태에서 가장 지배적인 인간 본성은 두려움, 명예, 경쟁심이다.

④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⑤ 자연 상태는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지만 자연권의 완전한 보장은 어렵다.

그림은 ‘의회－행정부’ 관계의 측면에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A, B로 나타낸 것이다. A, B의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A의 행정 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ㄴ. B의 의회는 행정 수반을 탄핵 소추할 수 있다. ㄷ. B에서는 의회 다수파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 ㄹ. B는 A와 달리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국은 ( ㉠ ) 원칙을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하여 우편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선거 당일 선거구에 체류하지 못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우편 투표는 ( ㉡ ) 원칙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은 투표 행위가 외부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서약서를 동봉하도록 하고 있다.

㉠	㉡	㉠	㉡

① 보통 선거	직접 선거	② 평등 선거	직접 선거

③ 보통 선거	평등 선거	④ 평등 선거	비밀 선거

⑤ 보통 선거	비밀 선거

자료는 A당과 B당의 수입 내역 추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A당의 수입은 국민의 세금과 무관하다.

② B당은 정당의 바람직한 수입 구조를 보여준다.

③ A당은 B당에 비해 이익 집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

④ B당은 당원들의 충성도가 A당에 비해 높다.

⑤ B당은 A당에 비해 당 재정의 투명도가 낮다.

다음 제도를 통해 공통적으로 구현하려는 헌법 원리가 나타난 조문은?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

○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 형태의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 상해 · 분만 · 사망 등 상당한 재산상 부담이 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제도

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A에서 B로 변화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정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된다. ㄴ. 정책 의제 선정 과정이 획일화된다. ㄷ. 정보 매체의 다양화로 합리적 의사 결정이 촉진된다. ㄹ. 대면 정치의 비중 강화로 정치의 역동성이 증가한다. ㅁ. 쌍방향 의사 소통으로 국민의 정책 결정 참여가 확대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다음 글의 밑줄 친 (가), (나), (다) 각각의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탐구 과제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근대 이후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직접 민주제보다 대의제를 채택해 왔다. 그런데 (가)현대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량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를 근거로 어떤 이들은 (나)현대 국가들도 고대 아테네와 같이 직접 민주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보 기>
ㄱ. 현대 정보 통신 기술이 모든 이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차별 없이 제공하는가? ㄴ. 근대 이후 대의제를 도입한 의의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완전히 상실되었는가? ㄷ. 현대 국가가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통신 기술의 구체적인 예는 무엇이 있는가?

(가)	(나)	(다)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ㄴ	ㄷ	ㄱ

⑤	ㄷ	ㄱ	ㄴ

그림의 사다리 게임을 실행한 후 알게된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게임 방법

1. A, B, C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아래로만 내려감.

2. 내려가다가 가로줄이 있으면 무조건 가로줄로 이동함.

3. 이동 중에 거쳐 간 내용을 모두 합하여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냄.

① A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B는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로 특정 집단 이익을 추구한다.

③ C는 직능 대표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④ A와 C는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⑤ C는 정치적 기반 확보를 위해 B와 연계하기도 한다.

다음은 갑과 을이 신문 사설을 읽고 나눈 대화이다. 을 입장의 적절한 근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한 사람의 천재가 세상을 바꾼다. ㄴ.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면 부정 부패가 조장되기 쉽다. ㄷ. 과도한 시민 참여 확대는 중우 정치로 흐를 수 있다. ㄹ. 민주주의는 정책 결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이다. ㅁ. 정보화 사회에서 빠른 정책 결정은 국가 발전의 필수 요소이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주민 투표에 참여했던 갑과 을의 대화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갑：내가 지지한 입장이 투표에서 부결되다니 실망스럽군.

을：실망하지 말게. 이젠 투표 결과에 따라 모두 힘을 합쳐 마을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하네.

갑：한동안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반목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이야. 난 여전히 내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투표에서 졌으니 어쩔 수 없지.

을：주민 투표 전에 여러 번 공청회가 열렸는데 그 때 자네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그랬나.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다수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 더 좋은 일일세.

	<보 기>
ㄱ. 갑은 정치를 이해 관계의 조정 과정으로 이해한다. ㄴ. 갑은 다수결 제도를 정치적 의사 결정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ㄷ. 을은 정치를 공동체의 목표를 찾고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ㄹ. 을은 의사 결정에 앞서 충분한 토론과 비판의 기회가 보장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14] 갑국의 선거 결과를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갑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투표소에서 유권자는 두 표를 행사한다. ㄴ. 지역구 의원은 절대 다수제로 선출된다. ㄷ. 사표 양산(量産) 문제를 보완하는 전형적인 혼합형이다. ㄹ. 비례 대표는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모든 정당에 배분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A당이 의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총의석수는 변동 없고, 정당은 선거구당 1인만 공천함.) [3점]

①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려 한다.

② 지역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려 한다.

③ 비례 대표 배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 한다.

④ 비례 대표 의원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려 한다.

⑤ 정당의 지지도와 의석률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려 한다.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분이다. 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헌법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전문：…(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중략)…

○ 제 8조 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 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다.

① 국가 권력 분립의 근거가 된다.

② 개인보다 국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③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중요시 한다.

④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의미이다.

⑤ 권력 창출의 정당성을 국민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림은 A～D국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국에서는 합의형 여론의 형성 가능성이 높다. ㄴ. B국 국민 다수는 안정보다 변화를 추구한다. ㄷ. C국은 D국에 비해 정치적 성향의 분포가 편중되어 있다. ㄹ. D국은 A국에 비해 정책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의 가능성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그림에 나타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을 높인다.

② 선거 관련 각종 행사를 통해 유권자의 주인 의식을 고취시킨다.

③ 전자 투표 도입을 통해 투표 참여의 물리적 제약을 최소화한다.

④ 정치 엘리트 충원 과정의 합리화를 통해 정치 혐오감을 최소화한다.

⑤ 정당 운영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정치 효능감을 제고한다.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 )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함에 있어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 ㉡ )은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때로는 이를 위해 공동체나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② ㉡을 위해서는 국가나 공동체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③ ㉠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은 국가에의 자유를 의미한다.

④ ㉠의 실현을 위해서는 참정권이, ㉡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유권이 강조되어야 한다.

⑤ ㉠과 ㉡을 모두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해 이상적이지만, 양자가 서로 갈등할 가능성도 있다.

다음 토론을 바탕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아테네 민주주의는 남성 시민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어.

을 : 더 큰 문제는 중대한 국가 정책을 무지한 다수가 결정했다는 사실이지.

병 :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는 선거로 뽑힌 대표들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정 : 그런데, 선거로 뽑힌 대표라고 해서 반드시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일까? 차라리 시험 제도로 뽑힌 사람들이 더 나을지 몰라.

병 : 아니야. 아무리 훌륭한 대표라고 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라면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해.

갑, 을, 정 : 그건 그래.

① 직접 민주제에 의한 정치 운영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② 대의 민주주의는 직접성이 배제되므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③ 가능하면 가장 현명하고 신중한 소수 엘리트가 정치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아테네 민주주의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정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

⑤ 공공선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민주주의의 자기 지배 원칙은 포기할 수 없다.

그림은 정치 과정과 대중 매체의 관계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옳게 발표한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갑：A는 B에 비해 정치 쟁점에 대한 토론이 활발할 것입니다. 을：A는 B에 비해 대중 매체를 통한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B는 A에 비해 정치적 의제 설정 주체가 다양합니다. 정：B는 A에 비해 정치 공동체 내 정보 교류가 활발할 것입니다.

① 갑, 을	② 을, 병	③ 을, 정

④ 갑, 병, 정	⑤ 을, 병,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