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사회 】

정 답

1	②	2	②	3	①	4	①	5	④
6	⑤	7	①	8	①	9	③	10	②
11	③	12	②	13	⑤	14	⑤	15	②
16	③	17	⑤	18	⑤	19	④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법의 분류에 따른 각 법의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가)는 국내법, (나)는 국제법, (다)는 사회법, (라)는 절차법에 해당한다. (가)국내법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는 법이고, (다)사회법의 종류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이 있다.  (라)는 절차법이며, 법률 관계 자체를 규정하는 법은 실체법이다.

[오답풀이] ㄴ의 (나)국제법의 주체로서 개인과 국제조직도 인정되며, ㄹ의 법률 관계 자체를 규정하는 법은 실체법에 대한 설명이다.

2.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묻는 문제이다.

현행 민법에서 만 20세부터 성년이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로서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하에 유효한 법률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호 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상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청소년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처벌받는다.

3. [출제의도] 법과 도덕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법 규범 중 도덕에 기초해서 제정되는 것도 있고, 도덕과 전혀 무관한 법 규범도 존재한다. 살인죄에 관한 법규는 도덕의 영역에서도 강조되는 덕목이나, 차량 통행에 관한 교통법규는 도덕과는 무관한 법규범이라 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자연법과 실정법의 성격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밑줄 친 (다)의 관점은 법실증주의적 관점이다. ㄷ, ㄹ은 자연법 사상에 관한 내용이다.

5. [출제의도] 법의 이념 중 법적 안정성의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시효제도는 어떤 사실이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를 인정하여 기정사실화하여 법적안정성을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6.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올바른 법 해석과 적용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어떤 사실에 관하여 적용할 법 규정이 없을 경우 그와 유사한 사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으면, 이 법을 끌어와서 당해 사안에 적용하도록 하는 해석 방법을 유추해석이라 한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은 판례법이나 관습법이 아닌 성문법규에 의해서만 창설되거나 가중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부동산 임대차’에 관련된 임차인의 권리와 유의사항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이더라도 2년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을 보호한다. 그리고 주택입주와 주민 등록 전입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진다.

[오답풀이] (다)모둠의 발표내용에서 우선변제권의 세 가지 요건은 날짜가 서로 다를 경우 최후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라)모둠의 발표내용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조치를 하였을 경우라도, 나중에 전셋집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확정 일자 이전에 성립한 저당권이 있을 때에는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기 어렵다.

8.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보다는 통치의 정당성을 특징으로 한다.

9. [출제의도] 민법상 상속제도의 내용과 법정상속의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상속은 사망이라는 사실에 의해 당연히 개시되며, 특별한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체 15억 원 중 1억 원을 병간호를 한 갑에게 기여분으로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법정상속금액은 14억 원이 된다. 따라서 14억 원을 법정상속 순위에 의해 직계비속인 갑과 친여동생, 그리고 갑의 계모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특히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따라서 갑은 기여분 1억 원과 법정상속분 4억 원을 합한 5억 원, 친여동생은 4억 원, 갑의 계모는 6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10. [출제의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 의미와 법적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가)는 의사능력, (나)는 행위능력이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행위무능력자의 단독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오답풀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한다.

11. [출제의도] 혼인의 법적 효과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1번과 2번은 참이다. 혼인 전의 계약에 대해서는 혼인 이후 취소할 수 없으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로 인해 맺어진 친족관계는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12. [출제의도]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정된 ‘제조물 책임법’이다.

[오답풀이] ㄴ에서는 갑이 A사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ㄹ은 단순히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3. [출제의도] 환경 분쟁 조정 제도의 내용과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환경 분쟁 조정 제도는 환경 오염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송에 의한 해결이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또 계속적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원만한 해결이 요구될 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14.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 배상과 관련한 법적 판단에 대한 문제이다.

갑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 행위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결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추후에 갑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가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15. [출제의도] 국제법(조약)과 국제연합(UN)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국제연합(UN)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설립된 범세계적 국제기구로 국제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로, 그 효력은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만 구속한다.

[오답풀이] ㄴ에서 헌법 제73조에 의해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권한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다. ㄹ에서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로, 그 효력은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만 구속한다.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을 지닌 것은 국제관습법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기본권의 종류와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며,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그 내용으로서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등이 있다.

17.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제도의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방법은 청원제도, 재판 및 위헌 법률 심판 제도, 행정 심판 제도, 헌법 소원 제도, 법률 구조 제도가 있다. 그중 위헌 법률 심판 제도와 헌법 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함으로써 위헌적인 법률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하면 여성은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위험한 사업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민사 사건에 관련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민사사건과 관련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소송이 기각된 이유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불복을 할 경우 유가족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의 요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균형을 맞추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살인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