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정답

1	②	2	③	3	④	4	⑤	5	①
6	⑤	7	③	8	⑤	9	④	10	②
11	③	12	④	13	③	14	⑤	15	④
16	②	17	①	18	①	19	④	20	②

해 설

1. [출제의도] 법의 분류 기준과 특징을 이해한다.

(가)는 불문법, (나)는 절차법, (다)는 실체법이다. ㄴ은 자연법에 대한 설명이며, ㄷ에서 민법과 상법은 사법으로 상위 조건에 어긋난다.

2. [출제의도] 정의를 분류하고, 그 의미를 이해한다.

㉠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진세제도는 ㉡의 근거가 되며, 등가의 원칙은 ㉠과 관련된다.

3. [출제의도]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이해한다.

공공 시설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행정상 손해 배상 청구의 요건은 공공 영조물의 존재, 설치‧관리의 하자, 손해 발생이다. ㄴ은 행정상 손실 보상의 요건이다.

4. [출제의도] 노동쟁의의 조정을 파악한다.

노동쟁의는 노사간 분쟁 상태이며, 분쟁해결을 위해행동하는 것이 쟁의행위이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라는 쟁의행위를 사용할 수 있다.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재신청은 노사 쌍방이 하며, 단체협약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노사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근로3권과 노동관계, 노동쟁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은 근로기준법의 설명이다.

5. [출제의도] 사례에서 필요한 행정상 쟁송을 파악한다.

갑은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을은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갑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취소 심판을 요구한다. 을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필요하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요구한다.

6. [출제의도] 국제법의 연원과 특징을 파악한다.

국제법의 연원으로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존재한다. ㉠은 조약으로 협약 당사국만 구속한다. 일부 조약은 입법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은 국제관습법으로 국제 사회의 모근 구성원을 구속한다. 국제법은 강제력과 구속성이 없다.

7. [출제의도]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를 파악한다

형법에 대해 소년법은 특별법이다. 갑은 소년으로 검사가 형법적용에 우선하여 소년법을 적용한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①　현행범이라도 구속이 필요하면 사후에라도 영장을 발부받아야한다.　②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다. ④ 긴급피난은 가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피해를 준것이다. ⑤ 절도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다.

8. [출제의도] 형사 사건 처리 절차를 파악한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판결되면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재판단계의 명칭이다. ②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한다. ③ 기소는 검찰이 독점한다. ④ 가석방은 형집행 기간 중 요청하는 것이다.

9. [출제의도] 민법상 능력의 특징을 이해한다.

(가)는 권리능력, (나)는 의사능력, (다)는 행위능력, (라)는 책임능력이다. (가)는 출생과 동시에 형성되며, (나)가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사법관계 중 재산상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10. [출제의도] 사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를 파악한다.

성년의제는 민법의 권리에 적용이 되므로 을이 술을 구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금지된다.  편의점 주인은 사용자로 특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11. [출제의도] 동시 사망의 인정과 유류분을 적용한다.

동일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 시기의 선후를 알 수 없으면 동시 사망으로 인정한다. 유언에 의한 상속은 유류분을 제외하고 유언에 따른다. 동시사망 혹은 병이 갑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을과 정이 공동 상속을 하고,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을이 단독상속한다. 갑과 병의 상속인은 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이다.

12. [출제의도] 소비자 구제 방법을 적용한다.

제품 정보가 잘못 제공되었으므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의 철회는 7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13. [출제의도] 무효와 취소의 법률 행위 파악한다.

(가)는 무효, (나)는 취소이다. 계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 법규에 위반되면 무효이다. 행위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는 취소가 가능하다.

14. [출제의도] 법원의 재판절차 및 심급제도를 파악한다.

사례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된 재판이다. 3심은 대법원에 제기하며, 상고장은 2심법원에 제출한다. 결정전 조사는 소년 형사범에 적용된다. 집행유예기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실형이 집행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해석한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관련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것것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갑구에 소유권 관련사항, 을구에 소유권이외 권리에 대해 기재된다. 저당권설정자는 순위번호에 의해 변제 순위가 결정된다.

16. [출제의도]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을 파악한다.

직장내 성희롱은 발생 건수와 행위자의 의도와 관련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립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 수직적 관계 모두를 포함한다.

17. [출제의도] 저작권의 의미를 이해한다.

저작권은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보호된다. 존속기간은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50년간, 저작 인격권은 생존시이다. ⑤는 산업재산권에 해당한다.

18. [출제의도] 권리 의무 관계를 이해한다.

자연인과 법인 모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9. [출제의도] 학생 징계의 내용을 이해한다.

학생 징계는 교내봉사활동,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이 있으며 의무교육대상은 퇴학처분을 할 수 없다.

20. [출제의도] 환경오염에 대한 구제절차를 적용한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제거 청구권 등이 있고, 공법적 구제수단으로 행정쟁송, 환경분쟁조정제도, 국가배상제도등이 있다. 손실보상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 있어서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제기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 모의평가 정답 및 해설

대전광역시교육청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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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4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