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1	①	2	①	3	④	4	②	5	②
6	⑤	7	②	8	④	9	④	10	①
11	④	12	②	13	⑤	14	①	15	③
16	⑤	17	③	18	⑤	19	③	20	⑤

1. [출제의도] 홉스와 로크의 사상 이해하기

A는 홉스, B는 로크이다. ② 로크는 대의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④, ⑤ 홉스와 로크 모두 국가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수립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본다.

2. [출제의도]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특징 비교하기

ㄱ.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집단은 시민단체와 정당이다. 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 집단은 정당이다. ㄷ.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 집단은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정당 모두 해당된다. ㄹ. 공동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치 집단은 이익 집단이다.

3.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제시된 헌법 조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이념은 복지 국가의 실현이다. ㄱ, 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근대 시민 사회의 모순은 현대 사회의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지 국가의 이념이 등장하여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ㄷ은 참정권과 관련된 진술이다.

4. [출제의도] 대중 매체의 기능 이해하기

필자는 대중 매체가 특정한 의도에 따라 의제를 설정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민주주의의 유형 이해하기

㉠은 직접 민주주의, ㉡은 대의 민주주의이다. ①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③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저항권 이해하기

밑줄 친 정치적 가능성은 저항권이다. ㄱ. 저항권은 자연법사상을 배경으로 성립하였다. ㄴ. 정치권력이 합법성을 지녔더라도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면 저항권이 행사될 수 있다.

7. [출제의도] 자유권의 특징 파악하기

밑줄 친 조항이 침해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① 시민 혁명 당시부터 강조되었던 기본권으로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다. ③ 국가에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본권은 참정권이다. ④ 자유권은 포괄적 권리이다. ⑤는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8. [출제의도] 우리나라 행정부 조직 파악하기

ㄷ. 국무 회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으로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 위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대통령이다.

9. [출제의도] 심급 제도 이해하기

③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대법원뿐만 아니라 각 지방 법원 및 각급 법원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성년의제 이해하기

ㄷ. 갑은 만 19세가 넘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ㄹ.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 해당한다. 갑은 폭행 사건 당시에는 만 19세가 넘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11. [출제의도] 특수 불법 행위 이해하기

ㄱ. 을은 유치원생으로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정이 책임을 진다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되지만, A 건설회사의 경우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2. [출제의도] 이혼의 유형 구분하기

ㄱ. 이혼 숙려 기간이 필요한 것은 협의 이혼이다. ㄴ.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이다. ㄷ.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ㄹ. 협의 이혼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되고,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된다.

13. [출제의도] 상속제도 이해하기

① 갑의 유언이 유효라면 병과 정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병과 정이 상속 1순위이기 때문에, 2순위 직계 존속인 무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은 갑과 이혼을 했기 때문에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이 아니다. ④, ⑤ 갑의 유언이 무효라면 병과 정은 각각 10억 5천만 원을 상속 받는다.

14. [출제의도] 부동산 거래 이해하기

ㄷ.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할 수는 없다. ㄹ. 이미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A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은행보다 선순위자가 되지 못한다.

15. [출제의도] 국민 참여 재판 이해하기

① 형사 재판에서만 가능한 제도이다. ② 변호사, 경찰관 등 전문가는 배심원에서 제외된다. ④ 구속 적부 심사는 재판 과정에서 청구할 수 없다. ⑤ 배심원은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이해하기

① 소비자가 불리한 내용을 미리 고지 받았더라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수락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의 소송은 민사 소송이다.

17. [출제의도] 개정 민법 이해하기

① 갑은 2013년 7월 1일 이후 개정된 민법의 적용을 받아 성년자가 되었다. 따라서 입양 시 가정 법원의 입양 허가가 필요 없다. ② 민법상 권리 능력은 출생과 더불어 얻게 된다. ④ 성년후견제도는 행위 능력과 관련된 제도이다. ⑤ 피성년후견인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과정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해진 행위 또는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행정 구제 제도 이해하기

(가)는 행정상 손해 배상, (나)는 행정상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⑤ 갑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을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만 청구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 비교하기

갑국은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가 구성되는 의원내각제이다. ㄱ, ㄹ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20.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① 9대 총선은 200개의 선거구에서 400명의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이다. 따라서 9대 총선에서 A당이 175명의 지역 대표를 당선시켰지만 몇 개의 지역구에서 1위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②, ⑤ 10대 총선은 400개의 선거구에서 400명의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따라서 동일한 선거구내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는 발생할 수 없고, 소수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용이한 선거구제는 중ㆍ대선거구제도이다. ④ 지역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의원은 비례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다. C당의 비례 대표 의원의 비중은 9대에서 C당 총의석 대비 약 4%이고, 10대 총선에서는 25%로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