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④	2	①	3	⑤	4	④	5	①
6	②	7	③	8	④	9	①	10	⑤
11	③	12	②	13	②	14	②	15	③
16	⑤	17	⑤	18	④	19	⑤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자유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이것은 자유이다. ㄱ. 참정권은 적극적 자유 실현에 기여한다. ㄴ. 프랑스 혁명에서 보듯 자유는 불가침ㆍ불가양의 천부 인권으로 인식되었다.

2. [출제의도] 시민 사회 기구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문제이다.

세계화 시대에 국제 시민 단체는 지역 사회와 국가의 문제는 물론 범세계적인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오답풀이] 공공 정책 산출 기능은 정부만 갖는다.

3. [출제의도] 예산 결산 과정에 나타난 정부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국무 회의는 행정부 최고의 심의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결정을 보좌하지만 그 결정이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4. [출제의도] 형사 재판과 심급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장면은 고등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재판을 보여 준다. 형사 재판은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반사회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풀이] ④는 민사 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5. [출제의도] 자료를 통해 정부 형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시기는 의원 내각제, (나)시기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ㄴ. (나)시기의 법률안 정부 제출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다. ㄷ. 제시된 자료를 통해 국회의 자주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6. [출제의도] 평등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ㄱ.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법 앞의 평등’은 실질적 평등까지 포함하고 있다. ㄴ. ㉡의 법은 국법 전반을 의미한다.

7. [출제의도] 사회 계약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갑은 루소, 을은 홉스이다. ㄱ. 루소는 직접 민주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보았다. ㄹ. 홉스는 인민이 주권의 전부를 양도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8. [출제의도] 헌법상의 기본권인 자유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첫째 사례는 표현의 자유, 둘째 사례는 신체의 자유로서 자유권에 해당한다. ㄷ은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ㄹ. 자유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는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9. [출제의도] 국제 관계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 영역은 국가 중심의 국제 관계, B 영역은 다양한 초국가적 행위자에 의한 국제 관계를 보여준다. ㄴ.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변화는 A 영역의 변화와 관련된다. ㄹ. 초국가적 행위자는 A 영역에도 존재한다.

10. [출제의도] 선거구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 ~ ㉣은 선거 제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권역별 비례 대표제는 해당 권역에서 어느 정당이든지 일정 득표율을 얻으면 의석 획득이 가능하다.

11. [출제의도] 의회주의의 위기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정당의 이해 관계가 우선시 되어 국정 토론장이 되어야 할 의회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ㄷ. 의사 진행 과정의 공개 확대는 전체 국민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12. [출제의도]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정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갑은 A 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선호하고 있을 뿐이다. 향리형 정치 문화는 원시 사회나 봉건 사회 등 전통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정치 문화 유형이다.

13. [출제의도] 선거 결과를 통해 정치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② ㉢에서 을당의 의석률은 득표율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을당에 대한 지지가 과소 대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출제의도] 언론 조정 신청 현황 자료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인터넷 관련 언론 조정 신청은 2004년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2009년에는 355건에 이른다. 이를 통해 뉴미디어 관련 언론 조정 신청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5. [출제의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③ 평등 선거는 1인 1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의 등가성과 관련이 깊다. (다)는 금권 선거 방지를 위한 제재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민주 정치에서 의회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민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⑤ 제시문에서는 직접 민주 정치적 요소를 찾을 수 없다.

17. [출제의도] 정치 참여 주체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그림에서 (가)는 정당, (나)는 언론, 시민 단체, (다)는 이익 집단이다. ㄴ.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정 전반에 걸쳐 활동한다.

18. [출제의도] 표를 통해 정치 문화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표는 소득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이나 학력보다 작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 [출제의도] 다수결 원칙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밑줄 친 어떤 요건은 다수결이 질적 측면에서도 전체 의사를 대표하기 위해 요구되는 소수 의견의 존중, 대화와 토론, 타협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국제 정치를 설명하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관점을 ODA(정부 개발 원조)의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병은 인도적 측면에서의 원조가 중요함을, 정은 정치ㆍ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난 원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과 정은 현실주의적 관점보다 국가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적 관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