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	③	2	④	3	②	4	①	5	⑤
6	②	7	④	8	④	9	④	10	⑤
11	③	12	⑤	13	④	14	②	15	②
16	③	17	②	18	⑤	19	①	20	③

1. [출제의도] 경제 활동 구분하기

[해설]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은 생산 활동이며, 배당금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은 분배 활동이다. 기업은 효율성을 강화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출제의도] 경제의 상호 의존성 확대 이해하기

[해설] A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B는 해외 기업의 국내 진입을 의미한다.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를 증가시킬 것이다.

3. [출제의도] 경제와 환경의 관계 파악하기

[해설] 생산 과정에서 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기술 및 관련 산업은 20세기에 비해 오늘날 경제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 시장에서는 풍력, 조력 발전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순환 에너지 사용의 비중이 21세기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4. [출제의도] 소비와 저축의 관계 이해하기

[해설] (가)는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이자 소득을 증대시키고 미래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지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오히려 경기 침체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구성의 모순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나)는 투자의 재원인 자본의 확보를 위해서 저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5. [출제의도]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하기

[해설] 재산세 ㉠은 지방 자치 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과세 대상의 시장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은 담세자(擔稅者)와 납세자(納稅者)가 일치하는 직접세이므로 조세 저항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6. [출제의도] 경제 개념 이해하기

[해설] 존재량이 적어 희귀한 재화라 할지라도 수요량이 존재량보다 적어 희소성이 없는 것이 있다. 자유재는 항상 필요량보다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데, 열등재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 재화의 가격이 변동하면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지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동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7. [출제의도] 가격탄력성과 판매 수입의 관계 이해하기

[해설] 가격 변동에 따라 표와 같이 판매 수입에 변동이 발생한다.

(단위: 만 원, 장)

구분 가격변동	갑순 씨	갑돌 씨
전	2×500=1,000	2×400=800
후	2.2×475=1,045	1.8×520=936
증감	45	136

8. [출제의도] 시장의 구분 이해하기

[해설] A는 독점 시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가격차별, B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나타나는 상품차별이다.

9. [출제의도] 수요와 공급 곡선의 이동 이해하기

[해설] 수요의 증가와 공급의 증가가 발생하면 균형점이 e에서 e′로 이동할 것이다. ㄱ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ㄴ은 공급의 증가, ㄷ은 공급의 감소, ㄹ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10. [출제의도] 수요의 이동에 따른 생산가능곡선 이해하기

[해설] 경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 조합은 경차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e점으로 결정해야 한다.

11. [출제의도] 계획경제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 구분하기

[해설] 제시된 자료를 통해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되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요소를 부분적ㆍ점진적으로 도입하려는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 또한, 거래에 대한 담합을 억제하므로 독과점 기업은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므로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은 줄어들 것이다. 타 지역 제품의 시장 진입 제한을 금지하므로 지역 간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다.

12. [출제의도] 조세 부담률과 1인당 조세 부담액 이해하기

[해설] 총조세 수입에는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B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총조세 수입을 국민 수로 나눈 것이므로 통계값은 국민이 실제로 납부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난다. B는 단순한 평균값이다. A는 총조세 수입을 GDP로 나눈 것이므로, 2007년에 전년대비 GDP가 감소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 C의 비중이 높은 해에 법인세액이 더 많다고 할 수 없다.

13. [출제의도] 가격차별 이해하기

[해설] A시장은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둔감하게 반응하며, 가격을 인상시키면 기업의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B시장은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격을 인하시키면 기업의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따라서 기업은 B시장에 박리다매(낮은 가격에 많은 양을 판매함) 전략을 적용할 것이다. 그래프에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A시장에서 가격 변화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

14. [출제의도] 최저가격제 이해하기

[해설] 시장의 균형 가격은 8,000원~9,000원 사이에서 결정되므로 정부가 10,000원으로 가격을 규제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초과 공급분을 규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라도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자를 중심으로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정부의 역할 이해하기

[해설] 정부는 경기 침체 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개입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16. [출제의도] 정부의 재정 정책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자료는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있다. ⑤에서 자동화 기술 개발에 대한 조세 감면은 오히려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17. [출제의도] 외부 경제의 사례 추론하기

[해설] 그래프는 외부 경제를 나타낸 것이다. 외부 경제가 나타나는 시장에서 재화는 사회의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된다. ㄱ. 난방기 판매가 활발해지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외부 경제의 사례가 아니다.

18. [출제의도] 대체재와 보완재 관계 이해하기

[해설] ㉠과 ㉡, ㉠과 ㉢은 보완재 관계, ㉡과 ㉢은 대체재 관계이다. 보완 관계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므로 부(-)의 관계이다.

19. [출제의도] 정부 실패의 원인 이해하기

[해설]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는 근시안적 규제, 유인동기의 부족, 부정부패, 관료 집단의 비효율성, 정보의 불완전성 등을 들 수 있다. 빈부 격차의 확대 및 공공재 과소 생산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20. [출제의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해하기

[해설] 물가상승률이 상승하면 현금(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하므로 비례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저축은 감소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실질이자율 = 명목이자율 - 물가상승률이다. 퇴직금은 비경상소득에 해당된다. 소비성향이 높다고 소비액이 큰 것은 아니다. 하류층은 소비 성향이 주로 높지만 상류층에 비해 소비 액수는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