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③	2	④	3	②	4	④	5	③
6	⑤	7	①	8	①	9	②	10	④
11	⑤	12	③	13	①	14	⑤	15	③
16	②	17	①	18	④	19	④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정치의 의미와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정치를 경제적 거래 행위와 구분하여 국민에게 이익을 베푸는 행위로 정의한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로 본다.

2. [출제의도]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가)는 의원 내각제, (나)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나타낸 그림이다.

[오답풀이] 민주 정치를 하는 모든 나라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때문에 ㄱ과 ㄷ은 부적절한 질문이다.

3. [출제의도] 정치 과정을 분석하는 문제이다.

자료는 정책 결정 기구를 중심으로 투입, 산출, 환류가 이루어지는 정치 과정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정책 결정 기구는 의회와 같은 공식적 정치 참여자로 구성된다.

4. [출제의도] 평등의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을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합리적 차별은 정당하다고 간주한다. 그런 의미에서 을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을 옹호한다.

5. [출제의도]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 정치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 정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은 능력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공약 은행 제도를 통한 정치 참여 방식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그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한 공약 은행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자신의 요구를 담은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선거 기탁금 제도의 취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선거 기탁금 제도와 관련된 사례이다. 이 제도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8. [출제의도] 소극 국가와 적극 국가의 특징을 비교하고 있는 문제이다.

대화에서 갑은 작은 정부, 을은 큰 정부를 옹호하고 있다. 갑에 따르면 재산권과 같은 자유권은 제한될 수 없는 반면에 을에 따르면 재산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9. [출제의도]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나라의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그림은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나라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제도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소수파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오답풀이] ㄴ. 정당 공천을 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가 있다. ㄷ. 1, 2등 당선자가 얻은 표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표 가치의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시민 혁명의 이념을 묻는 문제이다.

(가)는 미국 독립 선언서이며 (나)는 프랑스 인권 선언서이다. 시민의 천부적 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 정치 원리로서 직접 민주제보다는 대의제를 지향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대의제 방식과 직접 민주제 방식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은 직접 민주제 방식, ㉡은 대의제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대의제 방식을 근간으로 하며 직접 민주제 방식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2. [출제의도] 선거 원칙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비밀 선거의 원칙을 위배해 법적 제재를 받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은 평등 선거, ②는 보통 선거, ④는 직접 선거의 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선거 결과의 변화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그림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선거구 재획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전 선거에 비해 A당은 1석이 늘고 B당은 1석이 줄었다. 전체적으로 사표는 60표에서 70표로 늘어났다.

[오답풀이] ㄷ. 총 득표수는 A당 150표, B당 70표로 변함이 없다. ㄹ. 다수 대표제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였다.

14.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의 주체가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서로 다른 국정 운영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은 정부가 주도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고, ㉡은 정부와 시민 사회가 협력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대의제를 제대로 실시하는지의 여부는 ㉠과 ㉡을 구분하는 질문으로 부적절하다.

16. [출제의도] 사회계약론의 일반적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사회계약론의 일반적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국가를 구성한다.

17. [출제의도] 선거구 재조정 기준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 2에서 갑 지역의 기초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8만 명이기 때문에 이 지역 내 선거구들의 기초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3.2만 명과 12.8만 명 사이에 있어야 한다. 선거구 E는 기초 의원 1인당 평균 인구가 15만 명이기 때문에 범위에서 벗어난다.

18. [출제의도] 민주적 생활 양식을 묻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서로 다른 취향과 견해를 인내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관용 정신을 서술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직접 민주제와 대의제 방식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 추론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에서 A국은 대의제 방식으로만 헌법을 개정하고 B국은 대의제 방식과 더불어 국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제 방식을 채택해 헌법을 개정한다. 국민투표를 할 경우 국민의 여론이 그 결과를 좌우한다.

20. [출제의도] 온라인 정치 참여 방식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자료는 트위터를 통한 메시지 전달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트위터는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다 광범위한 다수에게 일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오답풀이] ② 특정 집단을 매개로 정치적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