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1	⑤	2	②	3	⑤	4	③	5	④
6	③	7	②	8	④	9	④	10	①
11	①	12	③	13	④	14	②	15	⑤
16	③	17	②	18	③	19	①	20	④

1. [출제의도] 법과 도덕의 관계 이해하기

㉠은 도덕, ㉡은 법에 해당한다. ㄱ. 권리와 의무를 모두 규율하는 것은 법이다. 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는 도덕 중 강제해야 할 최소한의 것만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2. [출제의도] 자연법과 실정법 구분하기

제시문은 자연법을 설명하고 있다. ㄱ. 경험적ㆍ역사적 사실에 의해 성립되는 법은 실정법이다. ㄷ. 관습법, 조리는 실정법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법률 관계 파악하기

사례에 나타난 갑의 권리는 저작권, 을의 권리는 채권이다. ① 저작권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한을 일정한 존속 기간 동안 가지게 된다. ② 저작권은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권리 확정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이다. ④ 갑과 을의 행위는 사적인 생활 관계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법치주의 이해하기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③ 실질적 법치주의는 공동체의 목적 달성보다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의 보장을 더 중시한다.

5. [출제의도] 친족 간의 부양 관계 파악하기

일정한 범위의 가족과 친족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사례에서 갑, 을, 병은 A와 친자 관계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A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 정의 경우는 A와 친족 관계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부양 의무가 있다.

6. [출제의도] 법의 분류 이해하기

그림의 (가)는 공법이면서 실체법이다. 형법과 헌법은 공법이면서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면서 절차법이며, 상법은 사법이면서 실체법이고, 사회보장법, 근로기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법이면서 실체법이다.

7. [출제의도]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이해하기

밑줄 친 부분에는 A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한 사례가 나타나 있다. 권리 남용은 외형적으로는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기 때문에 권리 행사에 따른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8. [출제의도] 법 해석의 유형 파악하기

㉠은 유권 해석, ㉡은 문리 해석이다. ㄱ. 법률학자나 일반인에 의해 행해지는 해석은 무권 해석이다. ㄷ. 형법의 해석에서 엄격하게 금지되는 것은 유추 해석이다.

9. [출제의도] 친양자 제도 이해하기

친양자 입양 신고서가 처리되어 병의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므로 정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고, 친권은 양부모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친양자로 입양된 병은 양부모의 가족 관계 증명서에 친생자로 기재된다.

10. [출제의도] 협의 이혼 이해하기

ㄷ. 가정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ㄹ. 갑과 을에게는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므로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11. [출제의도] 유언의 방식 이해하기

을의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것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증인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12. [출제의도] 후견인 제도 이해하기

가계도에서 갑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1인의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 후견인은 친권자의 유언으로 지정될 수도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권,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등을 갖는다.

13. [출제의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구분하기

A는 행위 능력, B는 권리 능력, C는 의사 능력이다. ① 행위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자연인은 출생과 더불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망함으로써 권리 능력을 잃게 된다. ③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일정한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를 객관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⑤ 의사 능력이 있더라도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한정 치산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치산자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야 한다.

14. [출제의도] 유언의 법적 효과 이해하기

사례에서 갑의 유언이 적법하다면 갑의 전 재산 3억 원은 을이 받게 되며, 정은 을을 상대로 법정 상속분의 1/2인 1억 5천만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의 유언이 적법하지 못하다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사실혼 배우자인 을은 상속을 받지 못하고 정이 3억 원을 단독 상속받는다.

15. [출제의도] 법의 이념 이해하기

제시된 법언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법 이념은 법적 안정성이다. ⑤는 법률 불소급 원칙의 예외 규정이다.

16. [출제의도] 법의 적용 단계 이해하기

ㄱ.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만을 확정한다. ㄹ. 실제로 법을 적용하는 순서는 (가) → (나) → (다)이다.

17. [출제의도] 친족 관계와 법률 이해하기

ㄱ. 갑은 출생신고와 관계없이 출생함으로써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ㄷ. 병과 무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친족 관계가 아니다.

18. [출제의도] 사망 사실의 확정 방법 이해하기

① 갑은 특별 실종으로 1년의 실종 기간이 경과된 후에 가정 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간주된다. 사망 사실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실종 선고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갑은 사망으로 간주되고, 병은 사망으로 추정된다. ④ 인정 사망이나 실종 선고로는 권리 능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⑤ 세 사람이 모두 사망 처리될 경우 인정 사망으로 추정된 병의 사망 시기가 가장 빠르다.

19.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이해하기

갑은 만 15세 ~ 만 18세 미만이고, 을은 만 19세이며, 병은 만 15세 미만이다. ② 청소년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만 19세 미만이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만 17세가 되어야 유언할 수 있다. ④ 부모의 동의를 얻더라도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이 가능하다. ⑤ 만 19세인 을은 선거권이 있다.

20. [출제의도] 행위 무능력자 제도 이해하기

(가)는 행위 능력자, (나)는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 (다)는 미성년자이다. ① 갑과 을의 계약은 (가)～(다)에서 모두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금치산자와 달리 한정치산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계약의 경우 취소할 수 없다. ③ 행위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 한정  치산자의 사술(邪術)에 의한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행위 무능력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