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사회탐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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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3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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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 그림은 어떤 학교의 서술형 평가 문항과 학생 답안에 대한 채점 결과이다. A와 가장 관련이 있는 헌법 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① 국회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⑤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다음 (가), (나)는 의회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결 양상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정당들의 연합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되지만, 연립 내각을 구성한 정당들이 표결에서 반드시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안건에 따라 정당들 간 서로 다른 표결 연합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 한 정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반대당들과 대결하는 형태이다. 표결 결과는 특정 의안이나 법안에 대한 찬반의 의미를 넘어 사실상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신임 여부와 연계되므로 정당 구성원들의 단합이 강조된다.

① (가)는 영국 의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② (나)에서 의원은 선거구민의 이해 관계를 우선할 것이다.

③ (가)는 양당제, (나)는 다당제 아래에서 흔히 나타난다.

④ (가)는 대통령제, (나)는 의원 내각제 아래에서 나타난다.

⑤ (가)보다는 (나)에서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이 높을 것이다.

3. 그림은 어떤 국가 기관에 대해 교사가 판서한 내용이다. ㉠ ~ ㉤ 에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1. 성격 : 국민의 대표 기관, ㉠ 국정 통제 기관,
입법 기관

2. 구성 : 지역 대표, ㉡ 비례 대표

3. 의결 방법 : 일반적 안건은 ㉢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기관 : 의장단, ㉣ 각종 위원회, 교섭 단체

5. 회의 원칙 : 의사 공개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 일사 부재의의 원칙

①	㉠	-	정부가 제출한 ‘해외 주둔 ○○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다.

②	㉡	-	제17대 총선의 △△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A 씨가 국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③	㉢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 전쟁 당시 희생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재의결하였다.

④	㉣	-	교육 위원회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 급식 조례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하였다.

⑤	㉤	-	여당과 야당은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 ◇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 국회를 열기로 하였다.

4. 다음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가) 민중의 대표들에 의해 선언된 민중의 목소리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소집된 민중 스스로의 선언보다 공공선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선출된 집단이 나라의 진정한 이익을 보다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선거는 본질적으로 귀족제적인 측면을 갖는다. 선택이라는 상황에 처한 유권자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뛰어난 사람들에게 표를 던지기 때문이다. 이는 통치자와 피치자의 간극을 벌려 자치의 원리를 위협한다.

		< 보 기 >
	ㄱ. (가)는 대의제를 직접 민주제보다 우수하다고 본다. ㄴ. (가)는 대표에 대한 국민 소환권의 필요성을 암시한다. ㄷ. (나)는 전문가 중심의 정치를 불신한다. ㄹ. (나)는 민주 정치가 다수의 횡포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한다. ㅁ. (가), (나) 모두 선거가 갖는 비민주적 측면에 주목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5. 다음 법률 조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정치

제47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 ③ 정당이 비례 대표 국회 의원 선거 및 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 보 기 >
	ㄱ.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ㄴ. 여성의 공직 진출을 활성화한다. ㄷ. 선거 참여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ㄹ. ‘합리적 차별은 정당하다.’라고 전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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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필자의 관점과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외교는 일종의 거래로, 어느 쪽에도 최상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양쪽에 더 나은 결과를 찾으려는 노력이다. 거래는 정중하거나 무례할 수 있으며, 이득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협을 수반하기도 한다. 거래는 현상 유지를 가정하거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무시하기도 하며, 신의보다는 불신을 가정한다. 그리고 상호 간의 손실을 피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선호하도록 하려면, 거래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 보 기 >
	ㄱ. 외교의 목적은 국가의 이익 실현에 있다. ㄴ. 국가 이익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 ㄷ. 국제 관계에서 윤리적 가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ㄹ. 군사력은 외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 (가), (나) 집단이 현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가)와 (나)는 모두 사회가 복잡화, 다원화되고 시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현대 정치 과정의 새로운 주체로 부각된 사회 집단이다. 그러나 (가)는 사회 전체의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나)는 몇 개의 특수 쟁점이나 영역을 중심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① 직능적 이해 관계를 대변한다.

②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③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에 기여한다.

④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⑤ 정부 정책을 감시ㆍ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8. 그림은 선거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를 결정하는 모형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정치

		< 보 기 >
	ㄱ. A - 민주적인 정당에서 많이 발견된다. ㄴ. B - 정당 지방 조직의 역할이 미미하다. ㄷ. C - 중앙 집권화된 정당의 후보 결정 모형이다. ㄹ. D -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9. 그림의 남자가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체화한다.

② ‘국가에의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③ 소극적ㆍ포괄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④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⑤ 복지 국가가 출범하면서 등장한 기본권이다.

10. 그림은 세 국가의 정당별 의석 분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 국의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라면 제1당은 여당이 된다.

② 정당 간 정책 연합의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는 B 국이다.

③ C 국에서는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된다.

④ 미국의 정당 구조는 B 국보다 A 국에 더 가깝다.

⑤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한 나라는 B 국보다 C 국이다.

11. 그림은 어떤 정치학자가 제시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모습이다. 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설문 문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치

[3점]

* 원의 크기는 각 부문의 정치적 영향력을 나타냄.

① 의회에 대한 시민의 청원권이 활성화되어 있는가?

② 시민 단체의 선거 감시 활동은 효과를 보고 있는가?

③ 주민 감사 청구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④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여론이 충분히 수용되고 있는가?

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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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는 선거 참여자들의 ‘지지 정당 유무와 투표 기준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명)

지지 정당 투표 기준	있음	없음	잘 모름
정당	33.6	15.1	17.6
인물	45.8	57.5	52.8
정책	17.3	20.2	20.4
기타	3.3	7.2	9.2
합계	100(369)	100(876)	100(108)

① 지지 정당이 있는 자들이 절반을 넘었다.

② 후보자의 공약이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③ 지지 정당의 유무는 투표 행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④ 지지 정당이 있는 자들보다 없는 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았다.

⑤ 지지 정당이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에 비해 정당 중심의 투표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13. 다음 글을 토대로 고대 아테네의 정치 체제에 대해 추론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고대 아테네에서는 민회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능은 추첨을 통해 선출된 평범한 시민들이 담당하였다. 추첨에서 선임된 사람은 취임 이전에 심사를 받았지만, 이는 무능한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행정 업무를 담당한 행정관은 민회와 시민 법정의 감시를 받았고, 임기 중에 시민들이 책임을 물어 직무 정지를 요구하거나 불신임 투표를 제안할 수 있었다. 이에 아테네 시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가늠해 보고 공직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였다.

① 통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

② 일부 시민에게만 공무 담임권이 주어졌다.

③ 공직의 대부분은 희망자에 한해 배분되었다.

④ 무능한 공직자를 가려내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

⑤ 오늘날의 주민 소환제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였다.

14. 다음 신문 기사는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각 국가 기관의 대책 중 해당 기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은? [3점]

정치

①	국      회	: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의결

②	국  세  청	: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한 자들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③	감  사  원	:	정계ㆍ재계ㆍ학계 인사들의 전반적인 부동산 보유 실태 파악

④	국 무 총 리	:	관련 부처에 서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지시

⑤	행정자치부	:	다주택 소유자 현황 파악을 위한 부동산 정보 관리 센터 설치 검토

15. 그림은 정치 효능과 정치 신뢰라는 지표를 통한 정치 정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 ~ (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정치 효능 : 사람들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정도

**	정치 신뢰 :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 활동, 업적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정도

		< 보 기 >
	ㄱ. (가) - 동원 투표로 인해 투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ㄴ. (나) -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ㄷ. (다) - 시민은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자세를 보이지 못한다. ㄹ. (라) - 참여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발견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다음 글은 국가관의 변천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주의 전제 정치가 행해진 17,8세기 ㉠ 절대 왕정기에는, 국가는 군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천부 인권 사상과 계몽 사상 및 사회 계약설을 배경으로 시민 혁명이 일어났고 이전과는 다른 ㉡ 새로운 국가관이 나타났다. 이후 빈부 격차, 실업 증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 복지 국가가 등장하였다.

① ㉠ 에서는 왕권 신수설이 부정되었다.

② ㉡ 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중시하였다.

③ ㉢ 에서는 행정부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④ ㉠ 은 로크, ㉡ 은 루소의 정치 사상에 기반을 두었다.

⑤ ㉡ 은 적극 국가, ㉢ 은 소극 국가를 지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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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림은 어떤 국가의 유권자와 주요 정당의 정치적 이념 분포 및 선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정책 위주의 선거가 이루어졌다.

②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합의형 여론이 형성된다.

③ 진보적 성향의 투표자들에게서 사표가 많이 발생하였다.

④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투표에 많이 불참하였다.

⑤ 주요 정당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구조이다.

18. 다음 ㉠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외국민에게 ㉠ 선거권을 주지 않는 현행 ㉡ 공직 선거법에 대해 ㉢ 헌법 재판소가 ㉣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재판소가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일단 내년 말을 시한으로 제시한 만큼 당장 현행 선거법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 금년 말의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를 요구하는 재외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투표권 행사 가능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① ㉠ 은 만 18세의 고등 학생도 행사한다.

② ㉡ 의 개정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권한이다.

③ ㉢ 의 재판관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 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⑤ ㉤ 에 현직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다.

19. 그림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가) ~ (마)의 사례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3점]

정치

정치

* 화살표는 영향을 끼치는 방향을 나타냄.

① (가) - 미국은 국제 연합의 활동에 반발하여 분담금 납부를 미루었다.

②	(나) - 국제 앰네스티는 중국에 아동 처형을 금지하라고 촉구하였다.

③	(다) - 북한은 국제 적십자사에 주민 구호 활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④	(라) - 그린피스는 포경 금지 협약을 위반한 노르웨이에 대해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다.

⑤	(마) - 한국은 자국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20. 표는 아버지와 자녀의 정치 성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단위 : 명(%)

아버지의 정치 성향 자녀의 정치 성향		갑당 지지	을당 지지	무소속
아들	갑당 지지 을당 지지 무소속	500(78) 100(16) 40( 6)	40( 9) 360(80) 50(11)	- - 250(100)
딸	갑당 지지 을당 지지 무소속	300(65) 100(22) 60(13)	60(17) 240(69) 50(14)	- - 350(100)

① 아버지보다 자녀가 갑당을 더 지지한다.

② 아버지와 자녀 모두 갑당보다 을당을 더 지지한다.

③ 아버지의 정치 성향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아버지의 정치 성향은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⑤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 성향은 아버지보다 자녀에게서 더 높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