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①	2	⑤	3	④	4	①	5	③
6	⑤	7	④	8	③	9	③	10	④
11	②	12	②	13	②	14	⑤	15	⑤
16	①	17	④	18	⑤	19	④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법치주의를 이해한다.

ㄱ. 형식적 법치주의인 A는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ㄴ.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인 B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2. [출제의도] 시기별 민주 정치의 특징을 파악한다.

A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보통 선거를 실시한 것은 현대 민주 정치이므로, B는 근대 시민 혁명으로 등장한 근대 민주 정치이다.

3.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를 이해한다.

㉢은 무효이다. 갑과 갑의 부모는 갑이 단독으로 체결한 ㉠을 취소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⑤ ㉢이 무효라고 해서 갑이 체결한 계약 내용 모두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4. [출제의도] 근대 사회 계약론자 로크와 홉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갑은 로크, 을은 홉스이다. 로크는 홉스와 달리 간접 민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답풀이] ② 로크와 홉스 모두 국가를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5. [출제의도] 형사 절차를 이해한다.

ㄷ. ㉢은 유죄 판결인 선고 유예 판결이다.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오답풀이] ㄴ. 불구속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

6. [출제의도] 제시된 국가의 정치 제도를 파악한다.

병. 결선 투표제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정. 제시된 국가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혼합된 정부 형태, 즉 이원 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답풀이] 을. 총리는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지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7.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한다.

(나)에서는 을의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고, (라)에서는 정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으며,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갑의 행위가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다. ③ (다)에서는 병의 책임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되었다.

8. [출제의도]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인 안전 보장 이사회와 총회를 이해한다.

A는 안전 보장 이사회, B는 총회이다. A의 15개 이사국 중 10개국이 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국의 반대로 부결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갑국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임을 알 수 있다. 총회에서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을 선출한다.

9. [출제의도] 부당 해고 구제 절차를 이해한다.

갑이 제기한 소송은 민사 소송(해고 무효 확인 소송), B 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행정 소송이다. B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는 것을 통해 □□법원은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④ 중앙노동위원회가 을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으면 B 회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10. [출제의도] 정부 형태와 정당 제도를 이해한다.

t대에는 양당제, t+2대에는 다당제가 나타났다. 다당제에 비해 양당제에서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오답풀이]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여소 야대가 나타나지 않는다.

11.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법률 제ㆍ개정 절차를 이해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ㄷ. 국회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12.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비교한다.

(가)는 현실주의, (나)는 자유주의이다. ㄱ.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인식한다. ㄷ.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현실주의는 세력 균형 전략을, 자유주의는 집단 안보 전략을 중시한다.

13.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헌법 기관을 이해한다.

㉠은 국무총리, ㉡은 대통령, ㉢은 헌법 재판소, ㉣은 대법원장이다.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구성원(부의장)이지만, 대법원장은 국무 회의의 구성원이 아니다.

[오답풀이] ⑤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갖는다.

14. [출제의도] 유언과 상속을 이해한다.

정은 갑의 유언장이 효력이 없으면 법정 상속분, 즉 갑의 재산의 2/5를 상속받고, 효력이 있으면 유류분으로 법정 상속분의 1/2을 물려받을 수 있다.

15. [출제의도] 범죄와 형벌을 이해한다.

ㄷ. 금고는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자유형이고, 벌금은 재산형이다. ㄹ. 갑은 ㉣이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을은 ㉥에 규정된 형벌이 범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16. [출제의도]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을 비교한다.

A는 청구권, B는 사회권, C는 자유권이다. 청구권과 사회권은 자유권과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만을 보장하는 열거적 권리이다.

17. [출제의도] 사용자 배상 책임을 이해한다.

ㄴ. 을은 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 즉 피용자인 갑의 선임ㆍ감독상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ㄹ.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즉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을 비교한다.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시민 단체와 정당이고,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집단은 정당이다.

19.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이해한다.

A의 전입 신고 날짜가 C의 저당권 설정 날짜보다 늦다. 따라서 C가 A에 비해 선순위 권리자이다.

20. [출제의도] 제시된 국가의 선거 제도를 파악한다.

ㄴ.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에게만 1표를 행사한다. ㄹ. 지역구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표를 정당별로 합산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오답풀이] ㄱ. 무소속 후보자는 지역구 대표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