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다음은 ‘법의 분류’ 수업에서 교사가 제시한 자료의 일부이다.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과 관련된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노사이드(Genocide) 금지 원칙이 예가 된다.

② 조약에 참가한 국가만 구속하는 국제조약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기능을 한다.

③ 우리나라가 체결 당사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인정되는 것도 포함된다.

④ 체결이나 비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한일어업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이 있다.

⑤ 관행에 의해 발생한 국제사회 생활규범이 성문화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되고 준수되는 것이다.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의 이유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상담 사례에 대하여 옳은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신문 기사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다음 사례와 관련된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 - 국가무책임 원칙에서 국가책임 원칙으로 변화하였다.

② (가) - 법률에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나) - 공평부담의 원칙과 사회정의의 원칙에 따라 인정된다.

④ (나) - 재산권 침해 이전의 생활상태를 고려한 정당한 권리구제여야 한다.

⑤ (가), (나) -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이다.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에서 남편의 말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단, 모든 경우에 있어 남편의 사망을 전제로 한다) [3점]

다음 소장의 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다음 자료의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법원의 판결은 기각판결이다.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② 원고는 처분청인 서울특별시장이다.

③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④ 피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⑤ 법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행위’에 대한 해석은 학리해석이다.

갑과 을은 형벌의 본질과 목적에 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음 대화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은 범죄행위에 상응하게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② 갑에 따르면 국가가 해체되는 경우에도 사형수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형벌의 목적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다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④ 을은 형벌을 통해 행위자에 대한 응징 이외의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⑤ 갑의 의견은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을의 의견은 전체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표는 A국가 국민의 법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으로 옳은 것은?

(단위：％)

① 학생이 일반인보다 준법의식이 더 높다.

② 일반인이 학생보다 법에 대하여 불만이 더 크다.

③ 일반인 뿐만 아니라 학생도 의식과 행동이 불일치한다.

④ 일반인이 학생보다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는 의식이 더 높다.

⑤  학생이 일반인보다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법을 더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은 교사가 수업시간에 제시한 자료이다. 교사가 설명하고자 하는 기본권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나)

①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②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③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④ 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

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교사와 학생의 대화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제도로 타당한 것은?

① 국가배상	② 집단소송	③ 환경영향평가

④ 환경분쟁조정	⑤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다음 내용의 취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성년자로 본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한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음 (가), (나)와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갑은 행위능력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② A 할인점은 이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갑은 제조물책임법 뿐만 아니라 민법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④ B 전자의 불법행위와 갑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갑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⑤  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음 자료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와 그림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