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해설

법과 정치 정답

1	④	2	②	3	⑤	4	③	5	①
6	③	7	⑤	8	④	9	②	10	③
11	③	12	⑤	13	③	14	④	15	②
16	④	17	②	18	⑤	19	①	20	①

1. [출제의도] 정치의 의미 이해하기

갑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을은 넓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를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으로 본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개인이나 집단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의 해결 과정 자체를 정치로 본다.

2. [출제의도] 법치주의 이해하기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ㄴ.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중시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ㄹ.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원칙으로 한다.

3.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루소가 주장한 정부 형태는 국민 주권에 따른 직접 민주제이다.

4.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변천 과정 이해하기

(가)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 정치, (나)는 근대 민주 정치, (다)는 현대 민주 정치이다.

5.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해하기

(가)는 의원 내각제이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가 아닌,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국무총리 제도와 국회 의원이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나타나는 의원 내각제 요소이다.

6.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 이해하기

㉠은 시민 단체, ㉡은 이익 집단, ㉢은 정당이다. 이익 집단은 사익, 시민 단체는 공익을 추구한다.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정당 모두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당만이 정치적 책임을 진다.

7. [출제의도] 현대 복지 국가 헌법 이해하기

헌법의 의미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 국가 헌법으로 변천하였다.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실질적인 민주화와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국가 권력의 정책적·제도적 노력까지도 포괄한다.

8.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갑국은 양당제, 을국은 다당제가 나타난다. 정치적 책임 소재의 파악이 어려운 것은 다당제의 특징이다. ① 갑국은 대통령제이므로 의석수만으로 여당을 알 수 없다. ② 연립 내각은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나타난다. ③ ‘다’ 정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의 연합이 필요하다. ⑤ 2015년 의회 내 제3당의 영향력은 을국이 더 크다.

9. [출제의도] 평등의 개념 이해하기

두 법률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평등의 개념은 실질적․상대적․비례적 평등으로 배분적 정의에 부합한다. 실질적 평등은 선천적, 후천적 차이와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10. [출제의도] 국회의 구성과 기능 이해하기

① 정기 국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②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하는 단체는 교섭 단체이다. ④ 국회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어 해당 국회 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고, 회기가 끝나면 체포될 수 있다. ⑤ 법률 제정 및 개정안 발의는 국회 의원 10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11. [출제의도] 자유 민주주의 이해하기

(가)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에는 복수 정당제, 법치주의, 권력 분립, 상향식 의사 결정의 실질적 보장, 기본권 보장 등이 있다. ②는 평화 통일의 지향, ④는 국제 평화주의, ⑤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12. [출제의도] 헌법 기관 이해하기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대법원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 국정 감사는 국회가 실시한다. ②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③ 행정부의 주요 정책의 최고 심의 기관은 국무회의이다. ④ 대법원은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13.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이해하기

① 법원의 판결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② 갑이 항소했으므로 ㉡은 고등 법원이나 지방 법원 합의부이다. ③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해당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④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⑤ 해당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유지된다.

14.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 및 추론하기

① 갑국은 지역구 선거에서 다수 대표제로 당선자를 결정했으므로 소선거구제이다. ② 지역구 선거의 선거구 제도는 변함이 없으므로 게리맨더링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제30대에는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가 받은 표에 비례하여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하였다. D당의 비례 대표 의석이 3석으로 E당의 1석보다 많기 때문에 제30대에서 지역구 득표수의 전국적인 합은 D당이 E당 보다 많다. ④ 제30대를 기준으로 한 제31대의 비례 대표 의석 증가율은 E당이 100%로 가장 높다. ⑤ 제30대에 비해 제31대에서 총의석 수가 증가한 정당은 A당과 E당이다.

15. [출제의도] 민주 선거의 원칙 이해하기

ⓐ는 평등 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는 직접 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ㄱ. 직접 선거이다. ㄴ. 평등 선거이다. ㄷ. 보통 선거이다. ㄹ. 비밀 선거이다.

16. [출제의도]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 이해하기

시정 명령의 근거가 되는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② 계약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17. [출제의도] 민법상 제한 능력자 제도 이해하기

A는 미성년자이다. ㄴ.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ㄹ. 거래 상대방을 속인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18. [출제의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이해하기

① 갑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책임 무능력자이므로 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A는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다. ④ B는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모두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유형 이해하기

(가)는 간접 민주 정치, (나)는 직접 민주 정치, (다)는 혼합 민주 정치 유형을 나타낸다. ㄷ. 정치적 무관심, 대표성 부족의 문제점은 (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ㄹ. (가)~(다) 모두 국민 자치의 원리를 추구한다.

20. [출제의도] 민사 분쟁 해결 방법 이해하기

(가)는 민사 조정 제도, (나)는 민사 소송이다. ㄱ. 분쟁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ㄴ.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이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자동차 등에 가압류를 해 두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소송에서 이겼을 때 쉽게 구제받을 수 있다. ㄹ. 민사 조정 제도는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