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와 (나)를 종합하여 내린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09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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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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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제12조(퇴학 처분) ①퇴학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를 위해서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선도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선도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④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재심을 명하거나 교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나) 학생선도규정을 위반한 학생 K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재적위원 13명 전원이 참석하여 선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심의 결과는 퇴학 의견이 7명, 특별교육이수 의견이 5명, 기권 1명이었다. 학교장은 재심이나 교직원회의 심의에 회부함이 없이 K를 퇴학시켰다.

① 학생에 대한 징계권은 선도위원회에 있다.

② 퇴학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③ 퇴학 처분으로 K에게는 헌법상의 교육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K는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선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K에게 선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면 위법한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음 사례의 법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을 범죄 성립의 3요소와 관련지어 보았을 때, 옳게 짝지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밤중에 만취하여 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나가던 을에 대해 성폭행을 하려 하였다. 그런데 을이 갑의 공격에 반항하면서 갑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이에 갑이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을의 치아가 손상되었다.

* 형법 제301조 :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성폭행 관련 범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 성립의 3요소>

(가) 구성요건 해당성	―	(나) 위법성	―	(다) 책임성

		< 보 기 >
	ㄱ. (가) - 을의 치아 손상을 야기한 갑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301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ㄴ. (나) - 술에 만취하여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행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ㄷ. (다) - 을이 갑의 공격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갑의 손가락을 깨문 행위를 비난할 수 있는가?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3. 그림은 형사 재판 과정 중 일부를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씨 집의 이사 용역을 맡아 가구를 옮긴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 증인 A		피고인은 …(중략)…절취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증거로 가구에 묻은 지문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검사 B
피고인에게 형법 제330조에 의거 징역 1년 6월을 구형합니다. C 검사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만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피고인 본인의 이름 맞나요? D 판사

		< 보 기 >
	ㄱ. 올바른 진행 순서는 D - B - A - C이다. ㄴ. 증거 재판주의와 관련이 깊은 장면은 A와 B이다. ㄷ. C 장면에서 밑줄 친 형의 종류를 ‘처단형’이라 한다. ㄹ. A ～ D 과정은 피고인의 인권을 고려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그림은 갑이 인터넷에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장면이다. 이와 관련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갑이 클릭함으로써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ㄴ. 갑이 클릭함으로써 B사에게는 채무가 발생한다. ㄷ. 갑은 클릭함으로써 ‘S-노트’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다. ㄹ. A사와 B사의 법률 관계는 민법에 우선하여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 빈칸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행평가 과제>

조사

(가)

<모둠별 조사 결과>

1모둠 : 위법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은 어느 시민의 행정소송 체험기

2모둠 :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

3모둠 : 병원 직원 범죄에 원장도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임을 보도한 신문 기사

4모둠 : 자전거 도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올린 글

① 민주 행정의 원리가 구현된 사례

② 사전적 권리 구제 방법이 활용된 사례

③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

④ 합목적성과 정의가 충돌하고 있는 사례

⑤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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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문서와 관련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문서 제출 당시 을은 미성년자일 것이다. ㄴ.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문서이다. ㄷ. 문서 접수로 갑과 C, D 간에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ㄹ. 문서 제출 당시 갑과 을은 동성동본이 아니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7. 그림은 형사 소송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

㉢

㉤

㉣

① ㉠은 피해자의 고발 또는 제3자의 고소가 있을 때 개시된다.

② ㉠에서 사전 영장 없이도 구속이 가능하다.

③ ㉢에 불복할 경우 항고가 가능하다.

④ ㉣과 함께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은 검사가, ㉤은 판사가 담당한다.

8.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이 계약을 위반하면 을은 갑의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② 갑이 사망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③ 을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갑은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법률 행위 당시에 갑이 의사 무능력자라면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⑤ 갑이 재산을 실제로 넘겨주지 않을 경우 을의 갑에 대한 부양 의무는 소멸된다.

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술에 취해 차선을 넘나들면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급기야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로 인해 을이 운전하던 A 회사의 택시와 1차 충돌하면서 쓰러졌다. 이후 병(만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갑을 2차로 충돌했고, 그 후 또 다시 정이 몰던 승용차가 3차로 갑과 충돌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갑의 사망 시점은 확인할 수 없었고, 을, 병, 정 모두 법정 속도를 준수하였다.

① 을, 병, 정은 과실이 없으므로 배상 책임도 없다.

② 병은 무능력자이므로 병의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을 진다.

③ A 회사는 을의 행위에 대해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책임을 진다.

④ 갑이 불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의 유족은 누구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⑤ 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다면 을, 병, 정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10. 다음 두 법적 서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혼인 관계의 해소를 가져올 수 있다. ㄴ.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ㄷ. 상속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ㄹ. 서류 제출 후 일정 기간을 경과해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11. 자료는 어느 학생이 제출한 수행 평가지이다. 이 학생이 받을 점수는? [3점]

① 0 점	② 1 점	③ 2 점	④ 3 점	⑤ 4 점

12. 행정 심판 절차가 그림과 같이 변경된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속한 권리 구제	② 사법 국가주의 확립

③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	④ 행정 심판 청구의 남용 방지

⑤ 행정 기관의 감독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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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수업 중 한 장면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에 대한 분석 및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크라테스를 자연법론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준법이란 정당한 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③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해 권력자들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있다.

④ 악법에 대한 준수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⑤ 입법자에 의해 폐기되거나 상위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 법을 악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4. 다음은 어느 주택에 대한 법률 관계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종합하여 내린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구 ]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소유권 보존	1998년 12월 2일		소유자 : A
2	소유권 이전	2008년 10월 9일	2008년 9월 20일 매매	소유자 : B
[ 을구 ]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6년 5월 2일	2006년 5월 2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80,000,000원 채무자 : A 근저당권자 : △△은행
2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2008년 1월 30일	2008년 1월 30일 해지
3	근저당권설정	2009년 3월 10일	2009년 3월 1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200,000,000원 채무자 : B 근저당권자 : □□은행

- 2007년 11월 11일, C가 A와 보증금 2억 원에 2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 2007년 12월 11일, C가 잔금 지급과 입주, 전입신고를 완료함

① C는 2007년 11월 11일에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다.

② A와 B는 주택 매매 계약 당시에 A의 △△은행에 대한 채무액만큼 거래 가액을 삭감하였다.

③ C는 2008년 10월 9일 이후 B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주택을 비워줘야 한다.

④ C는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⑤ A는 2009년 12월 11일 이후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15. 다음 대화에서 을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 자유는 국가를 초월한 것이라 하더라도 자유권은 국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국가와 실정법에 의거하여 성립되는 것입니다. 기본권 역시 권리이므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을 : 기본권은 인간의 생래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헌법에서 문서로 재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 보 기 >
	ㄱ.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ㄷ.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ㄹ. 구체적 입법 이전의 기본권 관련 헌법 조항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6.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은?

질문	답변
	예	아니오
혼인할 수 있나요?		√
단독으로 효력 있는 유언을 남길 수 있나요?		√
취직인허증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면 형벌이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① 12세 남자	② 14세 여자	③ 16세 남자

④ 17세 여자	⑤ 18세 여자

17.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가), (나)의 구제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젖소를 사육하는 A씨는 ○○건설이 시공 중인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젖소의 유산 및 사산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A씨는 다음 두 가지 법적 구제 방안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 받으려고 한다.

(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절차의 하나인 재정(裁定)을 신청한다.

(나) 도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건설을 상대로 관할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① (가)에서 A씨는 ○○건설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② (가)의 재정과 (나)의 판결은 모두 사법(司法) 작용에 해당한다.

③ (나)에서 도로 공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건설에 있다.

④ (가)와 (나)는 행정청의 공사허가처분이 적법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⑤ (가)는 (나)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

18.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레미콘·덤프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텔레마케터 등을 노동계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계약 상대자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일을 하는데도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이 아닌 ㉣사업자간 계약을 맺고 있다. 즉,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된다.

		< 보 기 >
	ㄱ. ㉠이 ㉢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대항할 수 있다. ㄴ. ㉡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과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ㄷ. ㉣을 규율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이다. ㄹ. ㉡이 아닌 ㉤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그림은 A가 청소기를 새로 구입하여 조립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에 대해 학생들끼리 나눈 대화 내용 중 옳은 것은? [3점]

① 갑 : A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어.

② 을 : 청소기의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준은 제조물책임법이야.

③ 병 : 주의사항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A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제조업자가 책임을 져야 해.

④ 정 : 청소기를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해.

⑤ 무 : A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20. 다음 자료와 관련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을

A

B

C

D

E

* 갑과 을은 형제 관계임

<2009년 5월 현재 갑의 가계도>

◦ 2009년 7월 어느 날 갑과 C가 교통사고로 둘 다 사망했는데 갑이 C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갑은 10억 원의 재산이 있고, C는 재산이 없다.

◦ 갑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6억 원의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다.

◦ E는 2007년 10월에 생모 F의 동의를 받아 C와 D가 입양한 친양자이다.

① C의 사망으로 B가 E의 친권자가 된다.

② C의 사망으로 D와 E가 대습 상속인이 된다.

③ B가 금치산자일 경우 A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는다.

④ 갑과 C의 사망으로 E가 상속받은 재산은 F가 관리한다.

⑤ B는 을에 대해 유류분 5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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