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①	2	③	3	④	4	①	5	②
6	③	7	⑤	8	③	9	②	10	④
11	④	12	⑤	13	③	14	⑤	15	③
16	⑤	17	④	18	①	19	⑤	20	③

해설

1.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이해하기

제시문은 1935년 독일의 뉘른베르크법으로 제 3제국의 형식적 법치주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법이다. 갑과 을은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병과 정은 정당성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2.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 파악하기

소비자는 교습 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ㄱ. 개인 사정에 의한 환급도 가능하다. ㄷ. 법원의 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출제의도] 권리 남용의 예 찾기

제시문은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거처할 곳도 없는 원고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권리 남용의 사례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자연법의 특징 찾기

제시문에서 ‘이 법’은 자연법을 의미한다. ㄱ과 ㄴ은 천부인권적, 자연법적 권리라 한다.

5. [출제의도] 태아의 권리 능력 이해하기

제시문은 태아의 권리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 ③ 대습상속, ④ 유증, ⑤ 인지 등이 있다. ② 증여는 계약의 일종으로 태아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6. [출제의도] 기본권의 성격과 특징 비교하기

(가)는 자유권, (나)는 참정권, (다)는 사회권의 조항이다. (가)는 17, 18세기 (나)는 19세기 (다)는 20세기에 강조된 기본권이다. ① (가)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나)는 국가에의 자유이다. ② (나)는 형식적 평등, (다)는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④ (가)는 소극적 권리, (나), (다)는 적극적 권리이다. ⑤ 기본권의 발달 순서는 (가)→(나)→(다)이다.

7. [출제의도] 사회법의 성격 이해하기

제시문의 근로장려세제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에 시행되었다.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므로 사회법적 성격을 갖는다. ①, ②, ③은 사법적 성격을 의미한다. ④는 공법적 성격을 의미한다.

8. [출제의도] 노동 3권의 내용 이해하기

그림은 헌법에 제시된 노동 3권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는 노동 3권, (나)는 단결권, (다)는 단체 교섭권, (라)는 단체 행동권이다. ㄱ. (가)는 적극적 권리이다. ㄹ. 직장 폐쇄는 사용자가 행사하는 쟁의 행위이다.

9. [출제의도] 유언의 법적 효과 파악하기

을. 유언은 작성 시와 관계없이 사망 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정. 유언은 자기를 둘러싼 재산 관계나 가족 관계에 관한 법률 행위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요식 행위이며 단독 행위이다.

10. [출제의도] 법률 효과에 따른 친족의 범위 파악하기

수행 평가에서 법률 효과에 따른 친족의 범위가 옳게 제시된 것은 1, 3, 4번이다. 2번에서 부양 의무자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5번에서 한정치산 선고 및 그 취소의 청구권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다. 학생은 1, 4, 5번에서 올바르게 표기했다.

11. [출제의도]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 방법 이해하기

그림은 직장 내 성희롱을 나타낸 것이다. ㄱ. 직장 내 성희롱의 보호는 상급자, 하급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ㄷ. 사인(私人) 간의 손해 배상의 청구는 행정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이다.

12. [출제의도] 상속 이해하기

ㄱ. 손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 손자의 배상금은 1순위가 없으므로 2순위 직계존속인 아들이 단독 상속하게 된다. ㄴ. 남편에 대한 배상금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즉 아들과 갑이 받게 된다.

13. [출제의도] 행위무능력자의 특징 이해하기

①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친권이나 후견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한정치산의 선고는 가족이나 친족, 검사의 청구없이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고할 수 없다. ④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을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다. ⑤ 한정치산자의 단독적 법률 행위는 동의를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없지만 금치산자의 단독적 법률 행위는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취소할 수 있다.

14. [출제의도] 국민 참여 재판의 특징 이해하기

2008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 참여 재판은 배심원 재판이라고도 한다. ① 배심원은 양형을 토의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없다. ② 민사 재판에서는 배심원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③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무작위로 배심원을 추출하여 선정 기일을 통지한다. ④ 사법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면 효율성은 증대된다고 볼 수 없고, 배심원의 평결이 법관의 판결을 기속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기도 어렵다.

15. [출제의도] 부동산 거래의 법적 판단 추론하기

사례는 갑이 이중 매매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ㄱ.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이므로 일방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다. ㄹ. 을과의 계약 사실을 모르고 계약 후 이전 등기까지 마친 병의 행위는 유효하다. 다만 을과의 계약 사실을 알았다면 병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6. [출제의도] 헌법소원심판의 특징 이해하기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헌법소원이다. ㄱ. 헌법 소원 청구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서류이다. 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7. [출제의도] 환경권과 관련한 법적 구제 수단 이해하기

① A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적 구제 수단이다. ⑤ 환경 오염에 대한 예방․제거 청구권은 사법적 구제 수단이다.

18. [출제의도] 행정상 손실 보상의 특징 파악하기

밑줄 친 부분은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 중 행정상 손실 보상이 발생한 경우이다. ① 공평 부담의 원칙과 사회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것은 손실 보상의 특징이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른 제도이다.

19. [출제의도] 학교 폭력 이해하기

(가)는 학교 폭력이다. ① 갑은 의무 교육 과정에 있지 않으므로 퇴학 처분이 가능하다. ② 학교 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서만 징계할 수 있다. ③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다. ④ 갑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20. [출제의도] 행정 소송의 종류와 특징 이해하기

제시문은 행정 소송 중 (가)는 항고 소송 중 취소 소송, (나)는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ㄱ. 민중 소송의 설명이다. ㄹ.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이 이루어질 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며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