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기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09년 12월 고2 영남권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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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법과사회)

사회탐구 영역(법과사회)

법을 분류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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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권 중  2권

법

실정법

(가)

(나)

공법

(다)

사법

실체법

(라)

		보 기
ㄱ. (가)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는 법이다. ㄴ. (나)의 주체로서 개인과 국제 조직은 인정되지 않는다. ㄷ. (다)에 해당하는 법으로 경제법, 사회 보장법 등이 있다. ㄹ. (라)는 법률 관계 자체를 규정하는 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발표를 한 학생을 고른 것은? [3점]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률 행위와

법률상 보호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발표해 봅시다.

형사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형벌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최저 연령은 1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술과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하에 법률 행위가

가능합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에는 (가) 도덕과 일치되는 것도 있고, (나) 전혀 관계 없는 것도 있다. 법과 도덕은 도대체 구별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근본적인 두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인간이 만드는 법은 그보다 더 궁극적인 도덕에 기초하고 그에 합치되어야만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다) 또 다른 관점은 법의 내용이 도덕에 반하더라도 법은 법이라고 보아 법과 도덕을 이원적으로 구별하려고 한다.

위 글의 밑줄 친 (가)와 (나)에 해당하는 법 규범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가)	(나)
①	살인죄에 관한 법규	차량 통행에 관한 교통법규
②	살인죄에 관한 법규	효도 상속제에 관한 법규
③	회사의 성립에 관한 법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규
④	차량 통행에 관한 교통법규	효도 상속제에 관한 법규
⑤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규	회사의 성립에 관한 법규

위 글의 밑줄 친 (다)와 관계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악법도 법이다. ㄴ. 일반적으로 성문화되어 있다. ㄷ. 실정법을 개정하는 기준이 된다. ㄹ.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객관적 질서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자료에 제시된 법적 제도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효제도란 특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진리 관계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민법상의 시효에는 물건의 취득 원인이 되는 취득시효(민법 제245조)와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있다. 행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형법상 공소시효는 단기 1년부터 장기 30년까지로 하고 있다.(형법 제78조)

① 법에 의한 지배	② 합목적성의 실현

③ 법과 도덕의 구분	④ 법적 안정성의 실현

⑤ 자의에 따른 권리 행사

다음 사례에 대한 판결에서 적용되는 (가) 법의 해석과 (나) 법 적용의 원칙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사례] 갑은 보양식을 만들 생각으로 야산에서 흑염소를 도축하였다. 갑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될까?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기 위한 법률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있다.

[판결] 우리나라 대법원은 ‘양’에 대한 불법 도축은 처벌규정이 있지만 ‘염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염소의 불법 도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에 해당되므로   에 반(反)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가)

(나)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 ① 소, 돼지, 말, 양을 위생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도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나)
①	확장 해석	신의 성실의 원칙
②	당연 해석	신법 우선의 원칙
③	당연 해석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④	유추 해석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⑤	유추 해석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

수업 계획서의 일부이다. 밑줄 친 학생활동을 바르게 수행한 모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교수․학습 방법
	◦ ‘부동산 임대차’의 의미에 대해 판서 후 설명한다.		판서
전개	◦ ‘부동산 임대차’의 의미 : 임대인(賃貸人)이 임차인(賃借人)에게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주고 임차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우리가 통상 일컫는 전월세(傳月貰) 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임대차 계약임.		강의
	◦ 학생활동 : 모둠들을 지명하여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규정’과 ‘임차인의 주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

		보 기
(가) 모둠 : 계약기간은 2년이고,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2년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나) 모둠 :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 입주, 주민 등록 전입 신고이다. (다) 모둠 : ‘우선변제권’은 주택 입주, 주민 등록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날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날짜가 서로 다를 경우 최초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라) 모둠 :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세입자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나중에 전셋집이 경매될 경우, 확정 일자 이전에 성립한 저당권이 있을 때에도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게 해 준다.

① (가) 모둠, (나) 모둠	② (가) 모둠, (다) 모둠

③ (나) 모둠, (다) 모둠	④ (나) 모둠, (라) 모둠

⑤ (다) 모둠, (라) 모둠

교사의 판서 내용 중 일부이다. 수업 내용을 잘못 이해한 학생은? [3점]

※ 법치주의

가. 법치주의

1) 의의

2) 목적

3) 제도적 기초

4) 기원

나.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

2) 실질적 법치주의

① 갑 : 합법성만 확보된다면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해도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어.

② 을 : 단순한 법에 의한 지배로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하는 것을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해.

③ 병 : 법치주의는 법으로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야.

④ 정 : 법을 도구로 이용한 합법적 독재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보면 돼.

⑤ 무 :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야.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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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권 중  2권

갑은 오랫동안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15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남은 가족은 2년 전 아버지와 재혼한 갑의 계모, 시집 간 친여동생, 그리고 갑 본인과 그의 처이다. 가족들은 갑의 그 동안의 수고를 고맙게 여겨 갑에게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1억 원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보 기
ㄱ. 갑이 받게 되는 상속액은 4억 원이다. ㄴ. 갑의 계모는 15억 원 중 6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ㄷ. 특별한 유언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상속하게 된다. ㄹ. 민법상의 규정에 따르게 될 경우 가족들이 합의한 갑에 대한 1억 원은 무효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가), (나)에 들어갈 법적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신의 행위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라고 하고,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라고 한다.

(가)

(나)

① (가)가 없는 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② (가)가 없는 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③ (나)는 민법상 만 20세 이상이 되면 부여하고 있다.

④ (나)가 없는 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다.

⑤ (나)가 없는 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림은 교사가 제시한 과제에 대한  학생의 과제 수행지이다. 이 학생이 받게 될 점수로 옳은 것은? [3점]

과제수행지

<과제> 남녀가 결혼을 한 후 혼인 신고를 마쳤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에대해 조사해 올 것. (올바른 내용일 경우 항목 당 각 1점 부여함.)

번호	조사 내용	평가점수
1	부부간의 일상 가사 대리권이 발생한다.
2	부부의 공동생활에 대한 비용은 공동 부담한다.
3	혼인 전에 맺었던 계약에 대해 혼인 이후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
4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면 배우자에 의해 맺게 된 친족관계도 자동으로 소멸한다.

△△고등학교 2학년 ◎반 이름 : 홍○○

① 0점	② 1점	③ 2점	④ 3점	⑤ 4점

다음 사례와 관련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며칠 전 대형 마트에서 A사의 온도 조절 장치가 달린 전기 장판을 구입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사용 후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 났고, 저온으로 맞추었는데도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그 며칠 뒤에는 코드를 꽂아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전기 장판이 고온으로 가열되어 카펫과 이불이 타 버렸다. 하지만 전기 장판의 사용 설명서에는 화상이나 화재에 대한 주의 문구는 없고, 다만 “가열되면 뜨거우니 어린이들을 주의시켜 주십시오.”라고 기재 되어 있었다.

		보 기
ㄱ. 갑은 A사의 고의가 없어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갑은 A사의 과실을 증명해야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갑은 A사를 상대로 표시 상의 결함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갑은 제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A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법적 구제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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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권 중  2권

① 민사 소송	② 행정 소송	③ 헌법 소원

④ 형사 고소	⑤ 환경 분쟁 조정

인터넷 게시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지방 자치 단체는  ‘할아버지 교통 봉사대 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봉사 대원을 선정하여 그들에게 활동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교통 안내, 거리 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봉사 대원으로 선정된 ‘갑’은 지정된 시간 중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 중 자신의 수신호 잘못으로 인하여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손해 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① 갑의 활동은 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는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② 갑은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갑은 직무 행위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의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④ 갑의 봉사 활동은 ○○지방 자치 단체의 업무의 일환이므로 갑과 행정기관이 반드시 같은 비율로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갑은 공무를 위탁 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가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림은 어느 신문에 실린 기사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비준

정부는 5.16(월)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의 비준서를 ㉠ 유엔(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 협약을 ㉡ 비준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금번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세계보건기구에서 2000.3월부터 교섭이 개시되어 2003.5월 ㉢ 조약으로 공식 채택되어 2005.2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7.21 동 협약에 서명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협약 비준을 추진하여 왔다. 현재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총 65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하략)

2005년 ○○월 ○○일 △△△ 기자

		보 기
ㄱ. ㉠은 범세계적 국제기구로, 국제 협력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ㄴ. 우리나라에서 ㉡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있다. ㄷ. 우리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ㄹ. ㉢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구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에서 교사의 질문에 대해 바르게 대답한 학생은?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

이 판서가

의미하는 기본권과 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권		내용
①	갑 :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②	을 :	사회적 기본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③	병 :	청구권적 기본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④	정 :	청구권적 기본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⑤	무 :	자유권적 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다음 사례의 (가)에 해당하는 권리 구제 수단으로 적절한 것은?

그동안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적정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부(김◇◇ 부장판사)는 22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대해   을 제청했다.

(가)

해당 조항은 도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주와 세입자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정비사업구역의 임차인들에게 차별적 효력을 지니는 재산권 침해 조항으로, 정당한 보상과 평등·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성이 의심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① 탄핵 심판	② 헌법 소원 심판	③ 권한 쟁의 심판

④ 정당 해산 심판	⑤ 위헌 법률 심판

다음 글의 밑줄 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제정된 법은 남성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남성 중심적인 법이 되기 쉬우며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남성 중심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크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남녀평등의 원칙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제시되어야 하며, 법률의 실제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가) 정책적 노력들이 요청되는 것이다.

① 법적 상속분 남녀 동일 적용

② 여성의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③ 이혼 여성의 재산 분할 청구권의 인정

④ 여성들을 위한 월 1회 보건 휴가 실시

⑤ 유해 및 위험 업종에 대한 남녀 동일 사용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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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2권

○○년 △△시의 갑은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치이고 나서 옆으로 튕겨 나가 2차로를 달리던 을의 승용차에 다시 한 번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그의 유족들은 을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방 법원은 옆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튕겨 나온 피해자를 다시 한 번 치었더라도 2차 가해자는 그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각 판결을 하였다.

		보 기
ㄱ.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한 재판 결과이다. ㄴ.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생긴 분쟁에 대한 재판 결과이다. ㄷ. 기각의 이유는 범죄의 구성 요건 중 책임성이 없기 때문이다. ㄹ.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갑의 유족들은 항소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교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이 콘스탄티노플에서 큰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체포되어 태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그가 권력자들을 비난했을 때는 비방죄로 화형에 처해졌다. 반란죄와 비방죄에 대해 형벌을 이런 식으로 안배했다는 것은 기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후 모스크바 공국에서는 도둑질과 살인에 대한 형량이 같아서 살인이 다반사로 발생하였다.

◦ 교사 : 위 사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 학생 :

① 갑 :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② 을 :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른 적절한 처벌입니다.

③ 병 : 유추해석을 통한 적절하지 못한 형벌의 부과가 문제입니다.

④ 정 :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 적절하지 못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⑤ 무 : 법의 내용이 명확하여 국민들은 형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