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①	2	⑤	3	②	4	①	5	④
6	⑤	7	③	8	①	9	②	10	④
11	③	12	④	13	③	14	①	15	③
16	④	17	⑤	18	②	19	⑤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민주 선거의 원칙을 파악한다.

정치 참여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을 포함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보통 선거의 원칙, 1인 2표를 행사하던 일부 계층의 특권을 폐지한 것은 평등 선거의 원칙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2. [출제의도] 정치에 대한 관점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내용은 집단 현상설에 부합한다. 집단 현상설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적 특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이에 따르면 학급 회의에서 학급 규칙을 만드는 과정도 정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3.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징을 이해한다.

(가)는 참정권, (나)는 자유권, (다)는 사회권이다. 자유권은 소극적ㆍ방어적 권리이다.

[오답풀이] ④ 참정권과 사회권은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행사된다.

4.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의 특징을 이해한다.

제시문의 내용과 관련된 정치 참여 집단은 시민 단체이다. 시민 단체는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 참여 집단이다.

5. [출제의도] 선거구 제도의 특징을 이해한다.

A는 중ㆍ대선거구제, B는 소선거구제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는 소선거구제가 적용되며, 중ㆍ대선거구제에서는 소선거구제보다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

6. [출제의도] 정치의 기능을 이해한다.

제시된 신문 기사에는 화장장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7. [출제의도] 형사 절차를 이해한다.

(가)는 체포 절차, (나)는 선고 절차이다. (가)의 체포 영장은 검사의 신청으로 법관이 발부한다.

[오답풀이] ④ (나)에서 갑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

8. [출제의도] 가족 관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이해한다.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혼이 성립되면 부부 상호 간에 친족 관계와 상속권이 발생하나, 이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법률 효과는 소멸된다.

9.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한다.

A의 인정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이후 B의 인정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A는 위법성, B는 책임이다. ‘심신 상실자의 상해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인정되지만 책임이 조각되는 사례이다.

10.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이해한다.

갑이 입주 후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갖게 되며,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 확정 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11.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이해한다.

(가)에서 청약은 갑이, 승낙은 을이 하였다. 이때 갑의 부모가 동의했다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의 부모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12. [출제의도] 사용자 배상 책임을 이해한다.

사례에서 갑은 사용자, 을은 피용자이다. 갑은 을이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병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경우 병은 재산 및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오답풀이] ㄱ. 갑은 을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병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13. [출제의도] 심급 제도를 이해한다.

심급 제도는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재판 절차의 신속성 제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14. [출제의도] 국제법의 법원을 이해한다.

A는 조약, B는 법의 일반 원칙이다.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들이 승인한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며,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15. [출제의도] 소년 사건을 이해한다.

갑은 형벌과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을은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만 받을 수 있다. 병에게는 형벌뿐 아니라 보호 처분도 부과할 수 없다.

[오답풀이] ㄹ. 갑과 을은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다. 따라서 두 명 모두 가정(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16. [출제의도] 경제법과 노동법을 이해한다.

A법은 전자상거래법(약칭), B법은 근로기준법이다. 전자상거래법과 근로기준법은 모두 사회법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전제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17. [출제의도] 헌법 기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해한다.

(가)는 대통령, (나)는 국무총리, (다)는 대법원장이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8.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특징을 이해한다.

t대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여대야소 현상이 나타났으나, t+1대에는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므로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난다.

[오답풀이] ④ C당의 의석 점유율은 t대에 비해 t+1대에서 더 낮아졌으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회 내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19. [출제의도] 국제 사회에 대한 관점을 이해한다.

A는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자유주의적 관점과 달리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적 상태로 본다.

20. [출제의도] 헌법 개정 과정을 이해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이를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후 국회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이를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그 즉시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때 실시되는 국민 투표는 직접 민주제 요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