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경제 해설

1. ②	2. ②   3. ①   4. ⑤   5. ④   6. ③   7. ⑤   8. ③   9. ②  10. ⑤

11. ②	12. ①	13. ⑤  14. ①	15. ④  16. ④  17. ⑤  18. ③  19. ⑤  20. ①

1. 경제 활동과 경제 주체

정답 해설 : (가)는 가계, (나)는 기업에 해당된다.

ㄱ. (가)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의 하나인 노동 시장에 노동을 공급한다.

ㄷ. (A)는 생산물로서 재화와 용역인데, 이발이나 의료 행위는 용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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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조세를 거둬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은 정부이다.

ㄹ. (B)는 생산 요소로서 여기에는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 있다.

2. 시장 경제의 운영 원리

정답 해설 : ㄱ. 임대료는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가격에 해당된다. 따라서 갑의 가족이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서 싼 지역으로 이사한 것은 가계가 가격을 매개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에 해당된다.

ㄴ. 환율은 외화의 교환 비율로서 자국 화폐로 표시한 외화의 가격을 의미한다. 원자재 수입 대금 결제 규모가 증가하자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이 상승하였으므로 시장의 수급 상황 변화가 가격에 반영된 사례에 해당된다.

ㄷ. 분식점은 기업에 해당되므로 신문 구인 광고를 통해 유급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한 것은 기업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시장에서 구매한 사례에 해당된다.

3. 현대의 경제 체제

정답 해설 : 갑은 순수 경쟁 자본주의, 을은 혼합 경제 체제로서의 수정 자본주의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ㄱ. 따라서 갑은 을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ㄴ. 갑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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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갑은 을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므로 시장의 조절 기능을 더 신뢰한다.

ㄹ. 미국의 뉴딜 정책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추진되었으므로 갑보다 을에 더 부합한다.

4. 경제 체제의 유형

정답 해설 : A는 시장 경제 체제, B는 계획 경제 체제, C는 전통 경제 체제에 해당된다.

ㄷ.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공재는 충분하게 생산되기 어렵다.

ㄹ. 환경 보호 정책에서 오염 기준치의 규제가 오염 배출권의 거래로 바뀐다면, 사회 문제 해결 방안에 있어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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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경매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것으로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

ㄴ. 임금 상승으로 인한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은 A에 가깝다.

5. 수요와 공급의 변동

정답 해설 : ㄴ. 사탕수수 재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탕수수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사탕수수 시장의 거래량이 증가한다.

ㄹ. 사탕수수의 수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사탕수수 공급이 증가하면 사탕수수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사탕수수 공급의 증가 폭보다 수요의 증가 폭이 더 크다면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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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사탕수수 재배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탕수수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ㄷ. 사탕수수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사탕수수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6. 생산 가능 곡선

정답 해설 : ㄴ. 기술 진보로 자동차 2대를 생산하면서도 컴퓨터 95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므로, 컴퓨터 86대를 생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해졌다.

ㄹ. D에서 E로 이동할 때, 기술진보 이전에 자동차 1대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컴퓨터 대수는 20대였지만, 기술진보 이후에는 자동차 1대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하는 컴퓨터 대수는 10대 정도면 되므로 컴퓨터 대수로 표시한 자동차 생산의 기회 비용은 기술 진보로 인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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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자동차의 기술 진보 이전이나 이후 컴퓨터의 최대 생산량은 100대로서 변함이 없다.

ㄷ. 기술 진보 이전에 컴퓨터 70대와 자동차 3대 생산이 가능하였으므로 컴퓨터 70대와 자동차 2대 생산은 비효율적이었지만, 기술 진보 이후에는 컴퓨터 70대와 자동차 6대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더욱 비효율적이 되었다.

7. 비용과 편익

정답 해설 : ㄴ. 갑은 스포츠 센터에 매월 40만 원을 내고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것보다 을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불하고 집의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ㄷ. 매월 31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갑의 제안을 을이 수용할 때, 갑은 9만 원이 이익을 얻고, 을은 1만 원의 이익을 얻으므로 이익의 합계는 10만 원이다.

ㄹ. 협상 타결시 얻게 되는 갑과 을의 이익의 합계는 10만 원인 반면, 갑이 스포츠 센터 이용시 얻게 되는 갑과 을의 이익의 합계는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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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집에서 러닝머신을 사용하는 갑의 운동은 을에게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주게 되므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킨다.

8.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정답 해설 : ③ X재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승하였는데, 판매량이 200개에서 150개로 감소하였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50/200)÷(100/100)=1/4이므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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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X재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승하였는데, Y재 판매량이 증가하였으므로 X재와 Y재는 대체재이다.

② 판매 수입은 ‘가격×판매량’이므로 X재 판매량은 1월 200개에서 2월 150개로 감소하였다.

④ Y재 가격의 변화에 의한 Y재 판매량의 변화를 알 수 없으므로 Y재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인지 알 수 없다.

⑤ Y재의 판매량이 증가하였으므로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였다.

9. 시장의 종류

정답 해설 : A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B 시장은 과점 시장, C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을 의미한다.

ㄱ. 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 기업은 시장 가격을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과점이나 독점적 경쟁 시장에 속한 기업보다 가격 결정력이 약하다.

ㄷ. 과점 시장의 진입 장벽은 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적 경쟁 시장의 진입 장벽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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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과점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므로 다수가 존재하는 완전 경쟁 시장보다 담합이 발생하기 쉽다.

ㄹ. 독점적 경쟁 시장에 속한 기업이 제품 차별화에 성공할수록 차별적 요소로 인해  시장 지배력은 강해진다.

10.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활용

정답 해설 : ① 극장의 영화나 공연 관람료 중 첫 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므로 저렴하게 책정된다.

② 놀이 공원의 입장료는 성수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데 비해, 비수기에는 탄력적이다.

③ 구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므로 세일 기간에는 가격 인하 폭을 크게 설정한다.

④ 두 지역을 오가는 KTX의 이용에 있어서 주말에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데 비해, 주중에는 탄력적이다.

⑤ 섬 지역을 운항하는 유일한 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일반석 운임을 섬 주민들에게는 할인해 주는 것은 낙후 소외지역에 대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11. 경제적 유인과 사회 문제 해결

정답 해설 : ① 비배제성은 특정 개인에게 주는 혜택을 제외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말한다. 오렌지러피의 남획을 방지하기 어려웠던 것은 비배제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③ 사적 이익의 추구로 공공 자원이 황폐화되는 사례로서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사례에 해당되고, 따라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④ 오렌지러피의 자유로운 포획은 어부들에게 개인의 이익 극대화를 확보할 수 있게 하지만, 어장이 황폐화되므로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유 자원인 오렌지러피의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어부들이 어족 자원을 아껴 쓸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비경합성은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특성인데, 어족 자원의 고갈은 어족 자원의 경합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12. 대체재와 보완재

정답 해설 : ㄱ. X재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Y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므로 양자는 대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ㄴ. X재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X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대체재인 Y재의 수요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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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Y재와 Z재의 관계는 알 수 없다.

ㄹ. X재와 Z재는 보완 관계이다. 따라서 Z재의 가격 상승은 X재의 수요를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13. 시장 가격의 기능

정답 해설 : 제시된 그림은 연필이라는 생산물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 임금과 노동량이 결정되는 것,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달러의 균형 환율과 달러 거래량이 결정되는 것, 자본 시장에서 자금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균형 이자율과 자금의 거래량이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모두 ⑤ 자원 배분의 신호로서의 가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4. 경제 정보의 활용

정답 해설 : (가)의 경제 성장률은 변화율로서 꺾은선 그래프, GDP 규모는 수적 총계로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으므로 ㄱ이 적합하다. (나) 산업 구조의 변화는 변수 간에 관계를 ㄴ처럼 상대적 비율의 변화로서 나타내는 것이 적절하다. (다) 과점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각 구성 요소의 상대적 크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ㄷ 원도표가 적절하다. (라) 변화율인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으로 나타내는 경제의 고통 지수는 변수의 합을 나타내는 그림 ㄹ이 적절하다.

15. 가계 소득의 유형

정답 해설 : ㄴ. 경상 소득 중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얻는 소득은 이전 소득으로 15.9%의 증가를 보였으므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ㄹ. 전체 소득 중 정기적으로 얻는 소득은 경상 소득인데, 그 비율이 95.2%로 95%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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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예금․주식 등의 금융 자산이나 토지․건물 등의 실물 자산 증가는 자산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빈부 격차를 넓히게 될 것이다.

ㄷ. 사업 소득의 증가율은 0.6%이고, 노동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인 근로 소득의 증가율은 2.0%이므로 사업소득의 증가율이 더 작게 증가하였다.

16. 합리적 의사 결정

정답 해설 : ① 갑의 두 번째 비디오 시청시 만족도보다 비용이 커지므로 갑은 한 편의 비디오 시청을 선택할 것이다.

② 을이 첫째 비디오를 시청할 때 순만족도는 1,000원, 두 번째 비디오를 시청할 때 순만족도는 500원이므로 두 편의 비디오를 시청할 때 순만족도의 합계는 1,500원이다.

③ 병이 두 번째인 비디오 B를 시청하였을 때 추가되는 순만족도는 5,000원-4,000원=1,000원이다.

⑤ 비디오 시청을 한 편 시청하면 세 사람의 순만족도 합은 갑의 3000원, 을의 1,000원, 병의 2,000원으로 6,000원이다. 두 편 시청을 할 때 순만족도의 합은 갑의 2,500원, 을의 1,500원, 병의 3,000원으로 7,000원이다. 또한 세 편을 시청할 때 순만족도의 합은 갑의 1,000원, 을의 1,600원, 병의 3,500원으로 6,100원이다. 따라서 세 사람이 느끼는 순만족도의 전체 합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비디오 시청 편 수는 두 편이다.

④ 갑이 두 번째 비디오 시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람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비디오 시청 편 수는 한 편이다.

17. 외부 효과

정답 해설 : ⑤ (나)는 외부 불경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중앙 정부의 직접 규제나 조세 정책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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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외부 경제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부족해지는 문제점은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해 해결하기 어렵다.

② (가) 외부 경제의 특성을 갖는 재화는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 공급된다.

③ (나) 외부 불경제로 인해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적어지게 된다.

④ (나) 외부 불경제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주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18. 수요와 공급의 변동

정답 해설 : ③ 전자 사전 생산에 있어서 기술 혁신으로 원가를 절감하였으므로 전자 사전의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또한 이는 전자사전의 거래량을 증가시키고 가격은 하락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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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전자 사전의 가격 하락은 이것과 보완 관계에 있는 소프트웨어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격은 상승한다.

④ 전자 사전의 공급이 늘면 전자 사전과 보완재인 소프트웨어의 거래량이 모두 증가한다.

⑤ 전자 사전의 거래량과 소프트웨어 거래량 모두 증가한다.

19. 가계의 소득과 소비

정답 해설 : 을：(가) 그림에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소득의 증가폭에 비해 소비의 증가폭이 점점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그림 (가)의 원점에서 45°를 이루고 있는 선은 소득이 전액 소비로 이어지는 선을 의미하는데, B점에서는 이 선보다 아래에 있으므로 소득보다 소비가 적은 점이다. 따라서 저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그림 (나)에서 C점에서는 소득이 소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그림 (나)에 의하면 노년기에는 소득보다 소비가 더 커지게 되므로 인구 구조의 노령화가 진행될 때,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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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그림 (가)의 원점에서 45°를 이루고 있는 선은 소득이 전액 소비로 이어지는 선을 의미하는데, A점에서는 이 선보다 위에 있으므로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점이다. 따라서 A점에서는 부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 가계의 경제 활동

정답 해설 : ‘일생에 걸친 소득 - 소비’의 전형적인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연령층별로 소득 수준과 소비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ㄱ. ‘소득= 소비+저축’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연령층별 소득과 저축액의 크기를 알면 연령층별 소비액의 크기를 알 수 있다.

ㄴ. 연령층별 소비액을 알고, 연령층별 소득 중 소비 비율을 알면 연령층별 소득 금액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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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나)그림에서 소득 계층별 소득이나 소비는 파악할 수 없다.

ㄹ. (나)그림에서 경기 순환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율의 추이는 파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