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은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6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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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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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타인의 자연권을 침해하고 자연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자연 상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없고, 법을 집행하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어서 잠재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국가를 구성하여 자연권의 일부를 위임하였다.

		< 보 기 >
	ㄱ. 통치자는 절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국가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ㄷ. 국가는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법에 의한 독재’가 출현할 기틀을 마련해 줌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법치주의는 A가 아닌 B이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법이 제정되고, 그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과 정의에 부합해야 B가 실현될 수 있다.

① A는 민주 정치와 법치주의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② B는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목적을 중시한다.

③ B의 실현 방안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들 수 있다.

④ A는 B와 달리 법률 제정 절차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⑤ B는 A와 달리 법을 통한 개인의 권리 제한이 정당하다고 본다.

3.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은 서로 다른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갑국 : 최근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이 전체 의석의 40%를 획득하였고, ○○당 대표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된 후 각료 일부를 교체하였다.

을국 :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은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최근 행정부 수반을 뽑는 선거에서 □□당 후보자가 당선되어 취임하였다. 현재 의회 의석은 △△당이 제 1 당으로 전체 의석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① 갑국은 선거 결과 단독 정부가 구성되었다.

② 갑국은 각료와 의회 의원의 겸직이 허용된다.

③ 을국은 선거 결과 여소 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④ 갑국은 을국과 달리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갑국보다 을국의 정부 형태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하다.

4. 다음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제 1 당인 □□당은 (가) 권역에서 비례대표 의석률이 40%, 지역구 의석률이 80%였다. (나) 권역에서는 □□당의 비례대표 의석률이 40%, 지역구 의석률이 70%였다. 다른 권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정당 투표로 선출되고, 지역구 의원은 선거구당 1명씩 선출되며 지역구 선거의 권역별 선거구 수는 같다.

		< 보 기 >
	갑 : A국 국민은 의회 의원 선거에서 1인 2표를 행사했겠네. 을 : 다수 대표제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군. 병 : 권역별 정당 투표는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정 : 비례대표 의석률은 정당 지지율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없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5. 자료의 갑 ~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나는 A가 추천한 후보자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지.

나는 B의 회원인데, 너희들도 B에 가입하는 게 어때?

나는 복지에 관심이 없어. C의 회원으로만 활동할 거야.

갑

을

병

A	정권 획득을 통해 국민 복지의 확대를 추구한다는 정강(政綱)을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
B	재정 민주주의와 사회 복지의 확대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
C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단체

① 갑의 정치 참여는 직접 민주 정치 방식에 해당한다.

② 갑은 병과 달리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단체의 구성원이다.

③ 을은 병과 달리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④ 병은 갑, 을과 달리 정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⑤ 갑 ~ 병 모두 집단적 정치 참여보다 개별적 정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6.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A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B에게 건의하였다.

◦ B는 A의 동의를 얻어 C의 장을 임명하였다.

◦ C는 B가 발포한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하였다.

		< 보 기 >
	ㄱ. A는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할 수 있다. ㄴ. B는 조약 체결ㆍ비준권을 갖는다. ㄷ. C는 정당 해산 심판권을 갖는다. ㄹ. A는 C의 장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국제 사법 재판소는 2002년 나이지리아가 영토 분쟁 지역인 바카시 반도를 카메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 판결하였다. 그러나 바카시 반도 주민의 반발로 이양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이에 2006년 ㉢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중재에 나섰다. 결국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은 ㉣ 그린트리 협정을 체결하였고 바카시 반도는 카메룬에 귀속되었다.

		< 보 기 >
	ㄱ. ㉠에서의 재판은 분쟁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제소만으로도 열릴 수 있다. ㄴ. ㉢의 총회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1국 1표가 적용된다. ㄷ. ㉣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ㄹ. ㉡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 이행을 거부한 국가에 대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 원리	관련 헌법 내용
(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
(나)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가)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전제로 한다.

② (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추구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근거이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⑤ (가), (나)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강조되었다.

9.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단, A ~ C는 각각 사회권, 자유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3점]

기본권	관련 헌법 조항
A	제 14 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B	제 27 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C	제 31 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보 기 >
	ㄱ. 소극적ㆍ방어적 권리인가? 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가? ㄷ.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인가? ㄹ.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가?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ㄴ	④	ㄷ	ㄹ

⑤	ㄹ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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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라)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억 원 빌려주면 1년 후에 연 10% 이자까지 갚을게. 알았어. 갑 을 (가)	공증 절차가 끝났습니다. 갑 을 (나)
을 1년이 지났는데 한 푼도 안 갚네. (다)	원고(을) 승소 판결합니다. (라)

		< 보 기 >
	ㄱ. (가)의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을은 소액 사건 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ㄴ. (나)의 절차가 없어도 (가)에서의 계약은 성립된다. ㄷ. (나)에서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더라도 (라)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ㄹ. (다)의 내용 증명 우편에 기재된 내용은 그대로 (라)에서 법적 사실로 확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자신이 돌보던 ㉠ 어린이집 원생들을 신체ㆍ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갑은 재판 과정에서 처벌 근거인 법률 조항이 ㉡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갑은 ㉣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 재판소는 ㉤ 합헌 결정을 내렸다.

① ㉠ 이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

② ㉡은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③ ㉢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④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⑤ ㉤으로 인해 갑의 행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2. (가), (나)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나)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며 자녀를 낳았고 갑은 그 자녀를 인지하였다. 그러나 갑이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아 을이 혼인 관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병과 정은 법적으로 유효한 법률혼을 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정이 도박에 빠지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여 병이 혼인 관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① (가)와 달리 (나)의 혼인은 부부간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② (나)와 달리 (가)의 혼인에서는 부부간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없다.

③ 갑과 을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④ 병이 정과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⑤ 갑과 자녀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병과 자녀는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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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갑 ~ 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 ~ 정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며, 이 중 갑, 을, 병은 보호 처분을 받았다.) [3점]

① 갑의 연령은 10세 미만이다.

② 을은 검사에 의해 가정 법원(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③ 병은 형사 재판에서 보호 처분을 받았다.

④ 을, 병, 정의 처리 절차가 각각 다른 것은 연령 때문이다.

⑤ 갑 ~ 정이 받은 형사 제재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14. 그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미성년자) 을		병(종업원) 정(손님) 무(주인)

		< 보 기 >
	ㄱ. 갑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ㄴ.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면 갑의 부모는 을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 ㄷ. 무는 병과 달리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ㄹ. 병과 무는 정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자료는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자료 1]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

[자료 2] 의회 의석 분포

		< 보 기 >
	ㄱ. B당은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대표 의석률보다 높다. ㄴ. 지역구 선거에서는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ㄷ. 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ㄹ.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6.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을은 을 소유의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2년간 빌리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에 합의하였다. 일주일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갑은 을에게 ㉠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한 달 후 갑은 ㉡ 이사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다음날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 전입 신고를 하면서 ㉣ 확정 일자도 받았다. 그런데 1년 후 을은 갑이 임차한 주택을 ㉤ 병에게 매도하였다.

① ㉠을 해야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

② ㉡으로 인해 갑은 대항력을 획득한다.

③ ㉢과 동시에 갑은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된다.

④ ㉣의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⑤ ㉤에도 불구하고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갑의 주거는 보장된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갑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회사는 갑을 근무 기피 지역으로 발령하였다.

◦ 을은 구조 조정 과정에서 사내 부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 병(소비자)은 정(사업자)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병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① 갑의 회사는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하였다.

②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려면 노동조합이 아닌 갑이 직접 해야 한다.

③ 을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④ 병과 정이 맺은 계약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

⑤ 갑, 을과 달리 병의 사례를 규율하는 법은 사회법의 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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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림과 관련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피고인 갑이 심신 상실 상태에서 한 행위는 A가 조각되어 무죄입니다. ○○ 지방 법원		△△ 지방 법원 피고인 을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B가 조각되어 무죄입니다.

① 갑은 2심 법원, 을은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② 검사의 상소와 관계없이 갑, 을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A가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④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B가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⑤ A 조각 사유와 B 조각 사유로 각각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두 사례 모두에서 검사는 상소할 수 없다.

19. (가)~(라)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에서 폭행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다면 영장 없이 갑을 체포할 수 있다. ㄴ. (나) 이후에 갑은 피의자가 된다. ㄷ. (다)로 인해 갑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ㄹ. (라)에서 법원은 갑이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국제 사회를 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며, 국제 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교토 의정서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반발한 중국과 인도 등에게 온실 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온실 가스 대량 배출국인 미국이 결국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을 : 국제 사회는 상호 협력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195개국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파리 협정을 이끌어 낸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① 갑의 관점은 국가가 이성적ㆍ도덕적 행위를 한다고 본다.

② 갑의 관점은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③ 을의 관점은 냉전 체제의 국제 질서를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④ 을의 관점은 국제 분쟁 해결에서 외교적 설득보다 군사적 수단을 강조한다.

⑤ 갑과 달리 을의 관점은 평화 유지를 위한 집단 안보 체제를 중시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