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과목을 선택한 순서대로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에서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2012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성명			수험번호						3

고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고 3

48

48

제 4 교시

1. 다음 법 규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법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민법 제162조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245조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해 주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② 각자에게 그의 몫을 배분하는 정당하고 영구적인 원리이다.

③ 법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법의 목적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④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과 관련이 깊다.

⑤ 어느 국가의 법 질서가 어떠한 표준과 가치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정ㆍ실시되는지 밝히는 원리이다.

2. 다음 두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을

갑

만두 속에서

이런게 나오다니! 머리도 아프고,

속도 메스꺼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무래도 충동 구매를 한 것 같아.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어쩌지.

		<보 기>
	ㄱ. 갑은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안전할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ㄴ. 갑이 음식물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배상 받으려면 제조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ㄷ. 을이 물품을 인도 받은 후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ㄹ. 을은 판매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할 경우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글에 나타난 원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진정한 의미의 법치란 국민을 법으로 다스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법으로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보 기>
	ㄱ.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중시한다. ㄴ. 법에 의한 지배보다 사람에 의한 지배를 지향한다. ㄷ. 법을 도구로 하는 합법적 독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ㄹ. 자유와 권리 보장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은 법률혼의 배우자 을 사이에 딸 A, 혼인한 아들 B를 두었고, 어머니 병과 남동생 정이 있다. 갑은 B의 아들 C에게 전 재산 7억 원을 사후에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고, 1년 후 사망하였다. 갑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었다.

① 유언에 의해 C는 법정 상속인이 된다.

②  A는 1억, 병은 1억 5천만 원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③ B와 을의 법정 상속액의 합은 3억 5천만 원이다.

④  병과 정은 유류분으로 법정 상속액의 3분의 1을 주장할 수 있다.

⑤ A, B, 을이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 그 합은 C가 받을 수 있는 유증액과 동일하다.

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만 11세)은 도서관에서 다른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훔쳤다. 갑은 피해자의 신고로 CCTV에 녹화된 자료에 의해 연행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보 기>
	ㄱ. 갑은 촉법 소년에 해당한다. ㄴ. 갑은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ㄷ. 갑은 가정 법원 소년부에 의해 형벌을 선고 받을 수 있다. ㄹ. 갑은 소년범이므로 판사는 판결 전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제시문과 관련된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갑국의 한 시장 골목에서 혼자 놀던 두 살배기 여아가 두 번이나 화물차에 치여 쓰러져 있는 동안 주변에 있던 18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아이를 돕기 위해 나서지 않아 결국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갑국의 법학자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일명 ‘견사불구(見死不救)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① 인간의 내면적 양심과 동기에 따른 자율성을 중시한다.

② 도덕적 가치 상실을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

③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여 사회 연대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이다.

④ 현대 사회의 이기주의 경향에 대한 반성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⑤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고자 하는 법이다.

7. 다음 사례와 관련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고등 학생인 갑(만 17세)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문 밖에서 평소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일삼던 동갑내기인 같은 반 학생 을, 병, 정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① 갑은 신체적 피해에 한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 배상금의 합의는 민사 소송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③ 가해자 부모들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④ 가해자들은 갑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분담한다.

⑤ 가해자 부모들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8.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16세 미만 청소년이 0∼6시에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하는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 '강제적 셧다운제' 규정이 담긴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자 관련 업계에서는 "㉡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

① ㉠은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필요에서 도입되었다.

② ㉠에서는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보고 있다.

③ ㉠의 도입으로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④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게임업체, 청소년 단체 등이  헌법재판소에 ㉡을 제기할 수 있다.

⑤  ㉠과 관련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을 제기할 수 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  행 정 법 원

판   결

원 고  ○ ○ ○

피 고  □ □시 ◇◇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  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생략)

이   유

원고는 관할 구청에 주택 재건축 허가 신청에 구비 서류 미비로 반려 처분을 받았으므로, …(중략)…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①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② ㉠에 들어갈 판결은 기각이다.

③ 개인 간의 법률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④ 행정 심판을 거쳐야만 가능한 소송이다.

⑤ 소송의 제기 요건이 구비되지 못해 내려진 판결이다.

10.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경제 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 바이마르 헌법 - (나) 첫째, 잉글랜드 교회가 자유롭고 권리를 완전히 보유하며, 그 자유를 침범당하는 일이 없음을 …(중략)… 영원히 확인한다. 또한 짐의 왕국의 전 자유민에 대해 다음의 모든 자유를 보증한다. - 대헌장 - (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후략)… - 미국독립선언서 -

		<보 기>
	ㄱ. (가)에 나타난 기본권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ㄴ. (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비로소 개인적인 권리로 인정되었다. ㄷ. (다)에는 천부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이 나타나 있다. ㄹ. 역사적으로 (나)→(다)→(가)의 순으로 등장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가)∼(다)에 나타난 행정 구제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자, 처분청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나) 을은 분식점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어 영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에서 몇 달째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병은 ○○시의 담당 공무원이 배수펌프장 관리를 소홀히하여 여름철 집중 호우로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보 기>
	ㄱ. (나)는 행정법의 기본 원리 중 사법 국가주의가 반영되어 있다. ㄴ. (다)에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배상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된다. ㄷ. (가)는 서면 심리가, (나)는 구술 심리가 원칙이다. ㄹ. (나)는 (다)와 달리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가), (나)는 서로 다른 이혼의 절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이다.

② ㉠, ㉡ 모두 충동적인 이혼을 막아 가정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③ (가), (나) 모두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④ (가)는 (나)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가)는 이혼의 이유나 원인, 동기는 묻지 않으나, (나)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만 한다.

13. 법의 분류와 관련한 흐름에서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3

① A는 절차법으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한 법이다.

② 국가 공무원법은 교육 공무원법의 C이다.

③ 민사 소송법은 A에, 민법은 B에 해당한다.

④ 상법은 B에 해당하며, 민법에 대해 C이다.

⑤ 법 적용에 충돌이 생겼을 때 D는 C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이 소유한 2층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을구’에 권리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에 1년 기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세 보증금 지급 후 입주 및 주민 등록 전입 신고를 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까지 받았다.

		<보 기>
	ㄱ. 갑은 확정 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등기부 ‘을구’에 1순위로 기재된다. ㄴ. 갑은 임대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ㄷ.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주택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ㄹ. 1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을이 주택 인도를 요구하면 갑은 대항할 권리가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그림은 어느 사업장의 노동 쟁의 조정 과정을 간략화한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은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의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쟁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③ ㉢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정한다.

④  ㉣로 인해 확정된 조정서를 단체 협약이라고 한다.

⑤  원칙적으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합법적인 ㉡을 할 수 있다.

16.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상담 내용이다. 법적으로 옳은 답변을 한 사람은?

4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7. 다음 두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은 입사할 때, “노동 조합에 가입하면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 확보를 위해 노동 조합에 가입하였고 회사는 갑의 퇴직을 요구하였다. ○ 을은 입사할 때, “혼인할 때에는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얼마 후 혼인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에서는 서약서를 제시하며 을의 퇴직을 요구하였다.

		<보 기>
	ㄱ. 황견 계약으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에 위반된다. ㄷ. 위법한 근로 계약이므로 서약서의 내용은 무효이다. ㄹ.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회사의 퇴직 요구는 정당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다음 사례에서 갑이 A기업과 B시를 상대로 각각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민간 건설사 A기업은 B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장 인근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갑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닭들이 집단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A기업은 소음과 진동 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시행하지 않았고, B시의 담당 공무원은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

A기업                    B시

①  국가 배상 청구           개선 조치 청구

②  개선 조치 청구           행정 심판 청구

③  행정 심판 청구           환경 분쟁 조정 청구

④  행정 소송 청구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⑤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    행정상 손실 보상 청구

19. 밑줄 친 ‘이 원칙’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병원은 환자가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 의무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물품이 도난당했다면, 병원은 환자가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보호 의무에 대한 신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어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보 기>
	ㄱ. 민법의 계약 및 채무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ㄴ. 일반적으로 이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ㄷ.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해하지 않는다.”는 법언과 관련이 있다. ㄹ. 법률 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그림은 뉴스의 한 장면이다. 밑줄 친 상황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사망한 2명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ㄴ. 실종자에 대한 실종 선고 청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할 수 있다. ㄷ. 실종된 4명의 생사 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때, 가정 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간주한다. ㄹ. 실종된 4명 중 2명의 시체가 며칠 후에 발견되면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발견된 2명을 사망으로 추정한다.			kf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