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 법과 사회 해설

1. ②   2. ②   3. ③   4. ④   5. ①   6. ②   7. ⑤   8. ⑤   9. ②  10. ③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③  16. ①  17. ①  18. ④  19. ①  20. ④

1. 과실 책임주의 원칙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과실 책임주의 원칙, (나)는 소멸 시효 제도이다. (가)의 과실 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 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의미하므로 이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는 법언의 내용과 일맥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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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멸 시효 제도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법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이다.

⑤ (가)와 (나)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채무 불이행에 관한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신의 성실의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에서 근로자 A가 공탁된 퇴직금을 조건없이 수령한 것은 B로 하여금 A가 해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게 한 행동으로 8개월 후 다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청구 기각은 이러한 신의 성실 원칙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ㄴ. 의회가 제정한 조례는 법률과 명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ㄷ. 국제법인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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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지방 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는 조례이다.

ㄹ. 조약은 국제법으로 국내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4. 법 적용 과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법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의 해석은 사법 해석으로 입법 해석이나 행정 해석과 더불어 유권 해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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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해죄로 처벌 받는 것은 형사 재판으로 원고는 검사이고, 피고인은 을이 된다.

② 기소되었더라도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

③ 형사재판에서 상해의 사실의 입증은 검사가 한다.

⑤ 을이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5. 행위 무능력자(한정치산자)의 법률 행위의 효력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로 법원에서 한정 치산 선고를 받은 한정치산자는 미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무능력자로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단독으로 행한 법률 행위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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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의 처분을 허락한 것이므로 계약은 유효하며,

D.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원칙적으로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6. 이혼의 요건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남편이 4년 전부터 행방이 묘연한 경우이므로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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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남편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망 신고를 할 수 없으며,

④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한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⑤ 인정 사망의 경우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제시된 사례는 인정 사망의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7. 대습 상속의 적용

정답 해설 :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아버지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갑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상속분만큼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를 대습 상속이라 한다. 따라서 사례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갑, 을, 병, 정으로 각자 1/4씩 나누어 가지면 된다.

8. 헌법 소원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한 국민은 이를 구제하기 위한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고도 기본권 침해를 배제시키거나 구제받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9. 기본권의 내용과 특성 이해

정답 해설 : 직업 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영위할 수 있는 자유로 사회권이 아니라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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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의 평등은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며, 선거권은 국정에 참여할 참정권 중 하나이고, 재판 청구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10.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지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적 재산권인데, 이중 저작권은 존속 기간이 있는데 저작재산권의 경우 생존 기간과 사망후 50년간이다.

ㄴ. 특허권과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은 산업 재산권으로 지적 재산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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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카피 레프트 선언은 저작권의 독점적 사용을 반대하여 지식을 공공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자는 것이다.

11. 환경 오염의 법적 구제 수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② (나)는 환경분쟁 조정 제도로 환경 관련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구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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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는 사전적 구제 수단에 해당하며,

③ (다)는 예방적 수단이 아니라 사후적 구제 수단이고,

④ (가)는 공공 기관이나 법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다)의 경우는 사법적 구제 수단에 해당한다.

⑤ (나)는 행정부에 속한 국가 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다)는 일반적으로 민사 재판에 해당한다.

12. 형벌의 성격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형벌이 범죄자에게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해악을 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의 형벌은 범죄자에 대한 응징이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언의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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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제시문의 주장에 의하면 형벌이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해악을 범죄인에게 주는 것이므로 호보 처분은 필요치 않으며,

ㄹ. 형벌은 범죄자 교화가 아니라 응징이고, 따라서 남을 살해한 자에 대한 응징은 사형이 될 수 있다.

13. 형사 정책 수단으로서의 사회 봉사 명령의 특성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사회 봉사 명령은 사회에 유익한 근로 행위를 통해 범죄자에게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사 제도를 보완하는 형사 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14. 권리의 분류 이해

정답 해설 : 첫 번째 사례는 용익 물권으로 (가)의 물권에 해당하며,(나)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채권 관계이다. 따라서 (가)의 물권의 변동은 공시가 필요하지만, 채권은 당사자 간의 비공개도 가능하다.

물권은 제3자 에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계약 당사자간에만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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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며, 채권의 객체는 급부이다.

ㄹ. 채권은 계약 자유의 원리에 따라 그 내용에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15. 소비지 보호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식약청이 물품이나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불량 식품을 폐기 처분한 사례이며, (나)는 소비자들이 선택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의 권리 보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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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소비자의 권리 보호는 환경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다.

ㄹ. 소비자들이 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가지지만 제시된 (가), (나)의 사례와는 무관하다.

16.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 행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사례는 교도관의 정상적인 업무로 인한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하며, 가게 종업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가게에서 도둑질 하는 사람을 잡는 것은 종업원의 임무로 정당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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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는 자구 행위, ③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④는 정당방위, ⑤는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17.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형사 소송 재판의 절차에 관한 문제로 ㄱ. (가)는 수사 단계로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 인정되며, ㄴ. (나)의 공판(판결) 과정에서는 증거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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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보석 청구는 구속 피고인이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ㄹ. 가석방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수강 명령이 아니라 보호 관찰을 받는다.

18 행정 구제 제도의 종류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첫 번째 사례의 경우 행정 기관이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피해를 본 국민이 국가에 대해 행정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이며,

두 번째 사례는 행정 관청의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19. 형사미성년자의 보호 제도에 관한 이해

정답 해설 :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의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죄에 대한 형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갑은 만 13세에 해당하므로 갑은 상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형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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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갑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가 지게 된다.

ㄷ. 벌금형도 일종의 형사 처벌에 해당하므로 형사 미성년자인 갑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다.

ㄹ.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없다.

20.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 관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 판결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반면, (나)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국가 안전 보장의 틀 안에서만 보장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 인식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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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에서는 국가의 존립 못지않게 양심의 자유를 중시한다.

ㄹ. (나)의 판결은 국가 안전 보장의 틀 안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