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③	2	②	3	⑤	4	④	5	①
6	③	7	⑤	8	①	9	④	10	①
11	④	12	⑤	13	①	14	④	15	②
16	③	17	①	18	②	19	⑤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정치의 다양한 의미를 분석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정치 행위는 국가 기구 내에서의 정치 권력 획득 및 행사 행위로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정치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이외의 다양한 집단에서의 이해 관계 및 갈등 조정 행위를 의미한다.

2.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정당의 기능을 분석한다.

두 사례에서 정당은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활동이나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정당의 정치 사회화 기능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루소가 제시한 자유의 의미를 분석한다.

제시문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일부로서 자연 상태의 자연적 자유와 구분되는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다. 시민으로서의 자유는 사회 계약에 참여해 자신이 합의한 일반 의지에 복종할 때 얻게 된다.

[오답풀이] ② 시민으로서의 자유는 자신이 형성한 의지에 따르는 자유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과 자유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거부하는 자유와는 다르다.

4. [출제의도] 서로 다른 평등 이념을 분석한다.

(가)는 형식적 평등, (나)는 실질적 평등에 해당한다. (가)는 모든 이에게 형식적으로 동등한 기회만을 보장하는 평등이며, (나)는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는 평등으로서 현대 복지 국가에서 강조된다.

5. [출제의도] 정치 권력이 정당성을 상실하는 조건을 분석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정치 권력이 비도덕적이고 부당하게권력을 행사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사례를 찾아야 한다.

6. [출제의도] 사례에서 제시된 기본권을 분석한다.

두 사례는 각각 형사 보상 청구권과 국가 배상 청구권이 행사된 사례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수단적 권리로서 다른 기본권이 침해될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이다.

7. [출제의도] 헌법 조항의 의미와 취지를 분석한다.

(가)는 정당 해산의 요건을, (나)는 기본권 제한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다. (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민주적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나)는 기본권을 실정법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제한하더라도 지나친 제한은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8. [출제의도] 중대선거구제의 의미와 취지를 분석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규모를 크게 해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서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가 줄지만 군소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오답풀이] ②와 ⑤는 비례 대표제에 관한 진술이다.

9. [출제의도] 다양한 대표자 결정 방식을 분석한다.

(가)는 상대 다수 대표제, (나)는 절대 다수 대표제, (다)는 선호 투표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는 (다)에 비해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지만 (나)처럼 2회 이상의 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 선거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오답풀이] ㄷ. (다)에서는 유권자가 한 번의 투표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선호를 표기하기 때문에 2회 이상의 투표가 필요 없다.

10. [출제의도] 실제 사례에서 서로 다른 대표자 결정 방식을 분석한다.

(가)에 따르면 10표 중 4표를 획득한 갑이 당선되지만 (다)에 따르면 선호 순위에 따른 배분 과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처음에 3표를 획득한 을이 1차 배분 과정에서 J의 1표를 받고 2차 배분 과정에서 H, I의 2표를 받아 총 6표로 당선된다.

11. [출제의도] 우리나라 의원 내각제 요소를 분석한다.

갑은 대통령제를, 을은 의원 내각제를, 그리고 병은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한 대통령제를 주장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대통령제 요소이다.

12. [출제의도] 부재자 투표제의 취지를 분석한다.

그림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부재자 투표를 나타낸다. 이러한 부재자 투표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통 선거 원칙을 지향한다.

13. [출제의도] 여론 정치의 의미를 분석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여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14. [출제의도] 헌법 개념의 변천을 분석한다.

그림에서 A 시기에는 자유권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헌법을, B 시기에는 사회권을 강조하는 복지 국가주의 헌법을 제시한다.

[오답풀이] ① 사회 민주주의가 강조된 시기는 B 시기이다. ⑤ A 시기에도 국민 주권주의는 명시되었다.

15. [출제의도] 명예 혁명 이후의 상황을 분석한다.

그림은 17세기 말 영국의 명예 혁명 이후의 상황을 묘사한다. 의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입헌 군주제의 원칙이 강화되고 있다.

16. [출제의도]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의 특징을 분석한다.

㉠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 단체, ㉡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두 집단은 모두 정당과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 [출제의도] 저항권의 의미와 취지를 분석한다.

제시문의 ‘이것’은 저항권에 해당한다. 저항권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없을 때 행사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18. [출제의도] 직접 민주제와 대의 민주제를 분석한다.

(가)는 직접 민주제, (나)는 대의 민주제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가)의 요소로 국민 투표제와 주민 소환제 등을 채택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제시문은 9차 개정 헌법의 주요 내용이다.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의 요소가 약화되고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 및 민주주의 이념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해 행정권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20. [출제의도] 선거 이후 정치 상황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림에 따르면 다당제 구도에서 양당제 구도로 바뀌었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의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오답풀이] ㄱ.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B 당이 집권당이 된다. ㄴ. A 당 중심의 의회와 B 당 중심의 정부 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