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정치 해설

1. ②   2. ⑤   3. ②   4. ③    5. ③   6. ①   7. ①   8. ③   9. ③   10. ⑤

11. ④  12. ④  13. ⑤  14. ④  15. ②  16. ②  17. ①  18. ③  19. ⑤  20. ③

1. 정치적 무관심의 해소 방안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이러한 현상의 확산은 투표율의 저조를 낳게 되면서’ 등을 통해 밑줄 친 ‘현상’은 정치적 무관심임을 알 수 있다. ② 일반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가 제한된 대의제에서의 정치적 무관심의 확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증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 대표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보기 힘들다.

2. 공직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①　후보자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ㆍ반대 의사 표명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② 이전까지는 국외 체류자의 부재자 투표가 불허되었으나 단기 체류자에게는 이를 허용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인터뷰, 대담의 상시 허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선거 운동의 주체를 확대한 개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선거 비용의 조달을 위한 후원회의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선거 비용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진술이다.

3. 자치의 원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A학회는 학회 운영에 대한 결정을 전체 회원의 의사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B인권 단체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하고 있으며, C국은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인 국민 투표에 의해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D시는 주민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사를 수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례들을 통해  구성원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참여하는 자치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4.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의 다수제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부가 최선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이며, ㉡의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국민의 이익까지도 고려하는 민주주의임을 알 수 있다. ㄴ. ‘비공식적인 정치 영역에까지 확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ㄹ.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을 최대한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집단 간의 이익 충돌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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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의회는 다수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므로 다수제 민주주의와 관련 있다.

ㄷ. 다수제 민주주의는 공식적인 정치 영역과 관련이 깊으며, 이에 비해 합의제 민주주의는 비공식적인 정치 영역과 관련이 많다.

5. 주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글은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있다.

③ 저개발 국가에 대한 원조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국가의 주권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이다.

6. 정치 문화의 유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A는 참여형 정치 문화 유형이고, B형은 향리형 정치 문화 유형, C는 신민형 정치 문화 유형에 해당한다. 참여형 정치 문화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이식과 견해를 가지며,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적인 정치 문화 유형이다. 향리형 정치 문화는 구성원들이 정치에 대해 명확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며 참여에도 소극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신민형 정치 문화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특징을 보이며, 중앙 집권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유형에 해당한다. ① 국민들이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으므로 참여형 정치 문화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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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으므로 B유형에 해당한다.

③ B유형은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미약하고 참여에도 소극적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④ 정치 공동체의 운영에 대한 판단은 하고 있으나 참여에는 소극적이므로 C유형에 가깝다.

⑤ C유형은 참여에 소극적인 정치 문화 유형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사례이다.

7. 정치ㆍ경제 통합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은 ㉠에 비해 대외적으로 공동으로 관세 정책을 실시한다는 특징을 보이므로 타당한 진술이다.

ㄴ. 초국가적 정치 기구 운영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정치 통합을 의미한다.

ㄷ.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 협력 사업----적극 활성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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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나)는 경제 협력을 통해 자주 통일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내용을 통해 통합의 심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임을 알 수 있다.

ㅁ. 독일은 경제 협력을 거쳐 통일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의 대외 관세 정책, 초국가적 정치 기구를 운영한 것은 아니다.

8. 정치 과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ㄴ.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 각부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 과정을 밟지 않는다.

ㄹ.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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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통령제하에서 국무 의회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 기관이지만 대통령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ㄷ. 법률안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9. 집단 안보와 군사 동맹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① 국제 연합은 국제 사회의 평화 유지가 가장 큰 설립 목적이므로 타당한 진술이다.

② 과거 냉전 시대에는 이념적 구도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로 국제 사회가 편성되어 대립과 갈등이 심하였기 때문에 집단 안보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③ 집단 안보는 가상 국가의 침략에 공동 대응할 목적으로 사전적으로 평화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④ 군사 동맹은 적과 우방을 구분하여 양자 간의 군사적 힘의 균형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⑤ 적과 우방은 구분한 군사 동맹보다는 대부분의 나라가 평화 유지를 위해 참여하는 집단 안보가 이상주의적 시각에 가깝다.

10. 홉스의 사회 계약설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3자인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제시된 글은 홉스의 사회 계약 사상임을 알 수 있다.  홉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며, 국가 이전의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므로 인간은 자기 보전을 위해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자연 상태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여, 정치 권력이 국민의 계약에 의해 유래한 인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⑤ 홉스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등장하였다고 했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11.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는 정당에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로 갈수록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에 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

ㄴ. 정치적 동질성을 지닌 당원들에 의해 선출되므로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 유지에 유리하다.

ㄹ. 일반 국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증대되므로 정당의 정치사회화 기능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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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에 가까울수록 일반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후보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틀린 진술이다.

ㄷ. (나)로 갈수록 당원의 참여가 제한되므로 틀린 진술이다.

12.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20대 선거에 비해 21대 선거에서는 비례 대표 의원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1인 2표제를 실시하였다.

ㄱ. 20대에서는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한 유권자의 표는 전국구 의원의 당선과는 관련이 없어 사표가 되었으나, 21대에서는 1인 2표제가 되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20대 선거에서는 무소속 의원을 지지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평등 선거에 위배된다.

ㄷ. 정당 득표율 기준이 낮아졌고, 비례 대표 의원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ㅁ, 비례 대표 의원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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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전국구 의원에 대한 정당 득표율의 기준이 낮아졌으므로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ㄹ. 여전히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제이기 때문에 틀린 진술이다.

13. 국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⑤ 예산안의 심의ㆍ확정권, 결산 심사권, 예비비 설치 동의권 및 그 지출에 대한 승인권 등은 국회의 재정에 대한 권한이며, 이는 예산 증대로 인한 국민의 조세 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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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회 기구는 상임 위원회에 해당한다.

② 면책 특권은 국회 의원에게만 부여된다.

③ 법률안은 상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 의장에 의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ㆍ의결될 수 있다.

④ 감사원에 해당하며, 감사원은 행정부의 내부 감사 기관이므로 틀린 진술이다.

14. 시민 개념 변화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시민은 고대 아테네에서의 시민에 해당하고, (나)의 시민은 시민 혁명 당시의 시민에 해당한다.

ㄱ. (가)에서의 시민은 자유민인 성인 남자만 해당하고 여성, 노예는 제외되었으나, (나)에서의 시민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ㄷ. 아테네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하여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나, (나)에서는 시민 중 노동자, 여성 등은 제외되었다.

ㄹ. 사회 계약설에 의해 (나)에서의 국가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수단으로 간주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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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나)에서 국가는 인민들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질서에 해당한다.

15.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채용 시험에서 일반 응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평등권의 침해이고 국가 공무원이 될 기회를 제한받으므로 참정권이 침해되었다.

ㄷ.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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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위헌 법률 심판에 의한 헌법 불일치 판정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처럼 심판 청구 기각은 그렇지 않다.

ㄹ. 헌법 소원에 의해 일반 국민도 청구할 수 있다.

16. 대통령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선출한다는 내용을 통해 갑국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ㄱ. 대통령제는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엄격한 권력 분립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비해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을 특징으로 한다.

ㄹ.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시 명목상의 국가 원수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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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ㄷ. 대통령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국회 의원이 행정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17.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능력 파악

정답 해설 : ㄱ.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ㄷ. 두 국가 모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정당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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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양당제는 세력이 비슷한 두 개의 정당이 있어야 하지만, 갑국은 3개가 있으므로 다당제에 해당한다.

ㄹ. 을국의 A당은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비슷한 반면, B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 비율이 높으므로 A당보다 B당의 의석 수 왜곡 정도가 더 심하다.

18. 정치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자료의 열람 공고문은 지방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다.

19. 기본권의 성격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남성 위주의 호주제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평등권과 관련 있으며, (나)는 사회 보장제이므로 사회권과 관련 있다. (다)는 투표권의 확대이므로 참정권과 관련 있고, (라)는 환경권이므로 사회권에 해당한다.

20. 유권자 투표 성향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ㄴ. 보수적 성향을 지닌 유권자들이 일관 투표 비율이 높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ㄹ. 정치 의식이 높을수록,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분할 투표 비율이 높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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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표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ㄷ. 학력과 분할 투표 비율과는 명확한 상관 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비해 연령이 낮아질수록 분할 투표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