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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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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교시

언어이해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이 문제지는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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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이해

홀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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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이해

홀수형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문형, 성명,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해당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보기>에서 밑줄 친 낱말이 바르게 쓰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화석 연료를 갈음할 청정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ㄴ. 인부들이 부두에 화물을 부리고 있었다. ㄷ. 기상 이변으로 인해 마뜩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ㄹ. 최근 무역 수지가 옹골지게 악화되고 있다. ㅁ. 사소한 것 때문에 자녀를 너무 다잡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대 / -ㄴ대’와 ‘-데 / -ㄴ데’의 표기 원리와 용례를 <보기>와 같이 작성하였다. ㉠～㉤ 중, 용례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ㄴ)다고 해’로 풀 수 있으면 ‘-(ㄴ)대’로 적는다. ㉠ 철수야, 저녁 먹으러 어디로 간대? ◦ ‘-(ㄴ)다고 해’로 풀 수 없을 경우 아래의 뜻에 따라 ‘-데’, ‘-ㄴ데’로 구분해서 적는다. • -데 :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에 옮겨 와서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철수는 아이가 둘이데. • -ㄴ데 : 어떤 일을 감탄하여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소문대로 과연 절경인데! ◦ ‘-(ㄴ)다고 해’로 풀 수 없어도 아래의 뜻이 있으면 ‘-(ㄴ)대’로 적는다. • -(ㄴ)대 : 어떤 주어진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 나 혼자 이 많은 일을 언제 다 한대? ㉤ 여보, 처남은 그동안 잘 지냈대?

① ㉠	② ㉡	③ ㉢	④ ㉣	⑤ ㉤

<보기> ㄱ～ㅁ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한자어가 사용된 것은?

	<보 기>
ㄱ. 태풍으로 선박 몇 척이 유실(流失)되었다. ㄴ. 김삿갓은 세상에 염증(厭症)을 느끼고 자취를 감추었다. ㄷ. 후보자들은 공약의 이행(履行) 여부를 검증받기로 했다. ㄹ. 최소(最少) 득표와 최다 득표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 ㅁ. 제품의 정상 조작(操作)이 어려울 때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① ㄱ : 외적의 침입으로 많은 문화재가 유실되었다.

② ㄴ :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생활에 염증이 생긴다.

③ ㄷ :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면서 언어 변화가 나타났다.

④ ㄹ : 부품 개수를 줄여 제품의 크기를 최소가 되도록 하였다.

⑤ ㅁ : 승부를 몰래 조작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예시문을 어법에 맞게 고치지 못한 것은?

예시문	수정 내용
정식 재판 절차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찾고 진정한 권리자를 가리는 데 가장 좋은 형식이다.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 제공하기 위해 그 절차로써	… ①
새 정책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민이 그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정책과의 혼동이나 새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 정책과의 혼동이나 → 기존 정책과 혼동하거나	… ②
민사 소송이란 민사 분쟁, 즉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강제적 절차이다.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 ③
통신 판매업자는 휴업 기간이나 영업 정지 기간 중에도 청약 철회 업무와 그에 따라 대금 환급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 그에 따른	… ④
응찰자는 사전에 제한 사항 확인 및 입찰 등록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 공지서, 계약서 등을 열람한 후 공사에 응찰하여야 한다.	제한 사항 확인 및 →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 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에 구속될 뿐 아니라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합의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비교적 최근에야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로마의 법률가들이나 중세 영국의 판사들은 단순히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당사자가 합의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뿐 아니라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곧 소송을 통해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그들에게는 매우 낯선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합의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제하는 것과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확연히 구분되는 일이었으며, 소송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위한 수단이었지 후자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로마의 법률가들은, 만일 당사자가 어떤 노예를 해방하기로 하고 돈을 받아 놓고도 그 노예를 해방하지 않고 있다면 받은 돈을 되돌려 주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굳이 그 노예를 해방하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들은 합의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선험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구체적인 분쟁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물음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합의의 구속력에 대한 이 같은 인식에 변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합의를 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 구제될 필요가 있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16세기 중반까지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영국의 물가가 16세기 후반 갑자기 상승 국면으로 바뀌었는데, 이러한 경제 지표의 변화 시점은 영국의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꾼 시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도 매도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이행할 시점 사이에 목적물의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같은 가격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가격이 상승했다면 비싼 가격에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므로 가격 차이는 고스란히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자들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소송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해석한다.

그러나 경제 여건의 변화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 ‘형식의 옷을 입지 않은 합의만으로는 소권(訴權)이 생기지 않는다’는 로마법 이래의 원칙을 파기하려면 법리적 정당화가 수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세의 세속법 학자들은 그러한 정당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다수의 영국 판사들이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에 반대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들의 이러한 형식법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뛰어넘는 데 필요한 힘은 교회로부터 나왔다. 중세의 교회법은 자연법적 색채가 강했으며, 교회의 윤리 신학자들은 오직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자체를 양심의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실질법적 사고방식은 이미 13세기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의 훈령 속에 ㉡ ‘합의는 어떠한 형식의 것이든 준수되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규정되었고, 결국 16세기 후반 영국 세속법의 변화에도 법리적인 정당화를 제공해 주었다. 이후 합의의 형식적 측

면보다는 실질적 측면이 더 강조되었다. 즉 합의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하며 그 이행은 강제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6세기 후반 우여곡절 끝에 영국 법원의 공식적 입장이 전환되기는 했지만 판사들 간의 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과거의 전통을 지지하는 판사들은 여전히 형식의 옷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합의의 구속력이 논란의 여지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200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16세기 후반 이후 약 200년간 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법 제도가 점차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19세기의 법률가들이 인간 중심적인 근대 철학에 기초하여 합의의 구속력의 근거를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9세기의 법률가들은 합의의 구속적 성격이 인간의 자율성에서 도출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합의한 바에 구속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로마 시대의 법률가들은 원칙에 따른 일관성보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중시하였다.

② 중세 영국의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손해의 구제 수단으로 여겼다.

③ 16세기 후반의 영국 판사들은 소송을 통한 합의의 이행 강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④ 중세의 윤리 신학자들은 윤리적인 관점에서 합의 준수 의무를 인정하였다.

⑤ 19세기의 법률가들은 근대 철학이 합의의 구속력을 설명하는 논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위 글의 문맥에 따를 때 ㉠, ㉡으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합의의 내용에 따라 그것의 구속력 여부가 결정됨을 뜻한다.

② ㉠은 합의의 불이행만으로는 소권이 부여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③ ㉡은 19세기에도 통용된 법 원칙이다.

④ ㉡은 합의의 형식에 따라 그것의 구속력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⑤ ㉠과 ㉡은 합의의 구속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도 변화의 원인을 경제적 변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중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역사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다.

③ 중심 개념의 분석을 통해 그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④ 중심 개념에 대한 오늘날의 통념적인 이해가 타당하지 않음을 논증하고 있다.

⑤ 과거의 사례에서 전범(典範)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인들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이민을 간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다. 이제 한국계 미국인들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미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민 사회를 이루고 있다. 한국계 이민 사회의 중요한 직업적 특징 중의 하나는 다른 민족에 비하여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는 비율이 유난히 높다는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이 자영업을 하는 비율은 미국인 전체 평균보다 70% 정도 높다.

한국계 이민 사회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 능력의 한계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그런데 이민 1세대 한국계 자영업자들의 영어 능력과 교육 수준이 사기업에 종사하는 한국계 임금 노동자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어 능력이 주류 사회의 직장에 취업할 정도에 이른다고 하기는 어렵고, 비록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높다고 하나 한국에서 이들이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증은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주류 사회의 선호 직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주류 사회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직업이다. 이는 주류 사회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익을 기대할 수 없어 회피하거나 떠나 버린 분야이다. 대표적으로 소수 민족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이나 노동 집약적 사업 등이 있다. 이런 성격의 자영업이 한국계 미국인들의 사업상의 특징을 이룬다.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계 이민자들에게 사업 준비와 운영에 이용할 수 있는 민족적 자원과 개인적 자원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족적 자원으로 첫째, 한국계 이민자들은 상당수가 특정 지역에 모여 살고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정보를 많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다. 둘째, 이들은 가족 관계가 온전히 보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임금의 가족노동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개인적 자원으로는 교육과 자본 조달 능력을 들 수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받은 높은 교육 수준은 비록 주류 사회의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업체 운영의 기초 능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들이 한국에서 이룩한 사회적 배경은 일정한 개인 저축과 용이한 자본 조달을 가능하게 하였다.

한국계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소규모 개인 사업에 집중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중의 하나가 ‘중간 상인 이론’이다. 중간 상인 집단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 구조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소유주와 세입자, 상류 계층과 하류 계층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민 사회 형성 초기에 많은 한국계 이민자들은 대도시의 빈민 지역에서 소규모 상점을 운영했다. 한국계 이민자 소유 사업체들은 주로 소득이 낮은 라틴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류 사회의 상품 공급자, 건물주, 정부 기관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중간 상인’ 역할

한국계 이민자들은 주류 사회와의 갈등에 대처하고 사업상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족적 결속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계 소매상 단체를 설립하는 한편, 경비 절감과 구매 협상력의 강화를 위하여 유통 과정을 하나의 관리 체계로 결합하는 를 실시하였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한국계 소매상들은 유력한 한국계 도매상을 중심으로 주문을 하나로 모아 좋은 가격으로 공급자와 협상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수직적 계열의 관리자로부터 외상 공급, 창업 자금 대출 등과 같은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직적 계열화의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이 네트워크에 너무 많은 한국계 소매상이 참여한 경우에는 소수의 상품 시장에 집중함으로써 시장 포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네트워크에 끼지 못한 다른 민족들이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수직적 계열화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여 결국 사업 기회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수직적 계열화

수직적 계열화는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한국계 이민 사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계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자본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소규모 사업체에서의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위 글에서 한국계 이민자들이 자영업을 많이 하게 된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영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었다.

② 가족 관계를 이용한 인력 조달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③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원하는 직업을 얻기 쉬웠다.

④ 영어 능력의 한계로 직업 선택에 한계가 있었다.

⑤ 주류 사회의 선호 직업에 진출하기 어려웠다.

위 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간 상인’ 역할

① 중간 상인 역할은 높은 이익을 보장하였다.

② 상류 계층이 소비하는 상품을 거래하는 역할을 하였다.

③ 중간 상인 역할은 소비자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

④ 중간 상인 역할을 위해 큰 규모의 자본 조달이 요구되었다.

⑤ 중간 상인 역할의 어려움에 대응할 때 민족적 자원을 많이 활용하였다.

위 글에서 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수직적 계열화

① 경쟁이 완화되어 한국계 자영업자 간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② 주류 사회의 상품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었다.

③ 타민족 자영업자를 포용하여 사회적 기여를 하였다.

④ 일정 지역에서 업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⑤ 생업을 위한 노동 시간이 감소하였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VOD(Video on Demand)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해 비디오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동시에 수신 측에서 이와 연동하여 이를 재생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전송될 때는 허용 시간 내에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중파 방송처럼 데이터를 통신망으로 퍼뜨리는 형태를 취한다. 콘텐츠의 전송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의되는 채널을 통해 일어나는데, 한 채널은 콘텐츠 데이터 블록의 출구 역할을 하며 단위 시간당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하는 ‘대역’으로 그 크기를 나타낸다. 한편 한 서버가 가지는 수용 가능한 대역의 크기, 즉 최대 전송 능력을 ‘대역폭’이라고 하고 초당 전송 비트 수로 나타낸다.

VOD의 여러 방법 가운데 사용자의 요청마다 각각의 채널을 생성하여 서비스하는 방법을 ‘RVOD(Real VOD)’라고 한다. 각 전송 채널이 사용자별로 독립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일시 정지’, ‘빨리 감기’ 등과 같은 실시간 전송 제어를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이 높고, 제한된 대역폭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의 동시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동시 접속 사용자의 수에 비례하여 서버가 전송해야 하는 전체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므로, 대역폭의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는 동시 접속이 가능한 사용자의 수에 한계가 있다.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NVOD(Near VOD)는 일정 시간 동안에 들어온 서비스 요청을 묶어 한 채널에 다수의 수신자가 동시에 접속되는 형태를 통해 서비스하는 방식이다. NVOD의 한 채널은 동시 접속 수신자 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대역을 필요로 하므로 동시 접속 사용자 수의 제한을 극복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용자가 서비스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대기 시간을 ‘허용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VOD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간 분할 NVOD’는 동일 콘텐츠가 여러 채널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사용자는 요청 시점 이후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채널에서 수신 대기하게 되고, 그 채널의 전송이 데이터 블록의 첫 부분부터 다시 시작될 때 수신이 시작된다. 이때 대기 시간은 서버의 채널 수나 콘텐츠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120분 길이의 영화를 12개의 채널을 통하여 10분 간격으로 전송하면 대기 시간은 10분 이내가 된다.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많은 수의 채널이 필요한데, 1분 이내로 만들려면 120개의 채널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할 NVOD’는 콘텐츠를 여러 데이터 블록으로 나누고 각각을 여러 채널에서 따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기 시간을 조절한다. 첫 번째 블록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이어지는 블록의 크기가 순차적으로 2배씩 증가하면서도 블록 수가 이용 가능한 채널 수만큼 되도록 전체 콘텐츠를 나눈다. 각 채널에서는 순서대로 할당된 블록의 전송을 동시에 시작하고, 각 블록의 크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송을 반복한다. 수신 측은 요청 시점 이후 첫 번째 블록부터 순서대로 콘텐츠를 받게 되는데, 블록의 수신이 끝나면 이어질 블록이 전송되는 채널로 자동 변경되어 그 블록의 시작 부분부터 수신된다. 단, 채널의 대역이 콘텐츠의 재생에 필요한 것보다 2배 이상 커야만 이미 받은 분량이 재생되는

동안 이어질 블록의 수신이 보장되고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첫 블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므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앞선 예에서 120분 분량을 2배속인 6개의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면 대기 시간은 1분 이내가 된다. 따라서 시간 분할 방법에 비해 동일한 대역폭을 점유하면서도 대기 시간을 9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기 시간 대비 사용 채널 수가 줄어들어 한 서버에서 동시에 서비스 가능한 콘텐츠의 종류를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콘텐츠의 전송에 걸리는 시간이 콘텐츠의 전체 재생 시간의 절반 이하이므로 각 채널이 2배 이상의 전송 능력을 유지해야 하며, 콘텐츠의 절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수신 측에 반드시 필요하다.

NVOD는 공통적으로 대기 시간 조절을 위해 다중 채널을 이용하므로 서비스에 필요한 일정한 대역폭을 늘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콘텐츠당 동시 접속 사용자가 적을 경우에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 극단적으로 한 명의 사용자가 있을 경우라도 위의 예에서는 6개의 채널에 필요한 대역폭을 점유해야 하므로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RVOD에서 콘텐츠 전송에 필요한 대역의 총합은 동시 접속 사용자 수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② 시간 분할 NVOD와 데이터 분할 NVOD에서는 모두 재생 중에 수신 채널 변경이 필요하다.

③ 시간 분할 NVOD에서는 크기가 다른 데이터 블록이 각 채널에서 반복 전송된다.

④ 데이터 분할 NVOD에서 데이터 블록의 크기는 사용 채널 수에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

⑤ 데이터 분할 NVOD에서 각 채널의 전송 반복 시간은 데이터 블록의 재생 순서에 따라 다음 채널로 넘어가면서 2배씩 증가한다.

NVOD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한 콘텐츠당 사용되는 채널의 수를 늘리면 사용자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② 한 채널당 수신자의 수가 다수일 수 있으므로 ‘일시 정지’와 같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어렵다.

③ 시간 분할 NVOD에서는 적어도 사용 채널의 수보다 많은 수의 동시 접속 사용자가 있어야 RVOD에 비해 서버에서 보내는 전체 데이터양의 감소 효과가 있다.

④ 동일한 대역폭을 가지는 서버가 한 개의 콘텐츠만 전송한다고 할 때 데이터 분할 NVOD는 시간 분할 NVOD의 절반에 해당하는 채널 수를 사용한다.

⑤ 데이터 분할 NVOD는 수신 측의 저장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장 공간에 제한이 있을 경우 콘텐츠의 크기가 너무 크면 전체 내용의 재생이 어렵다.

어느 지역에 VOD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보기>와 같이 기초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간대별로 VOD 서비스 방식을 결정할 때, 가장 적절한 선택은?

<보 기>

시간 조사 항목	아침, 낮	저녁, 밤	심야
서비스 요청자 수는 얼마나 많은가?	많다	많다	적다
요청 콘텐츠의 수는 얼마나 많은가?	적다	보통	많다
허용 대기 시간은 얼마나 긴가?	길다	보통	짧다

	아침, 낮	저녁, 밤	심야
①	RVOD	시간 분할 NVOD	데이터 분할 NVOD
②	시간 분할 NVOD	RVOD	데이터 분할 NVOD
③	시간 분할 NVOD	데이터 분할 NVOD	RVOD
④	데이터 분할 NVOD	RVOD	시간 분할 NVOD
⑤	데이터 분할 NVOD	시간 분할 NVOD	RVOD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라는 민(民)을 근본으로 삼고 민은 재물로써 살아가니, 애민(愛民)하는 요체는 마땅히 절용(節用)을 앞세워야 하고 절용하는 실속은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고 쓰는 것을 절약하지 않는다면 곤궁함에서 회생시켜 그 생계를 후하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토의 절반이 산과 계곡이고 인구는 적은데 유식(遊食)하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생산할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니 재물을 더욱 절약해서 사용해야 할 것인데, 검소를 숭상하는 교화(敎化)가 거친 명주옷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사치를 경쟁하는 풍습이 갈수록 민간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대부들 사이에 의복과 음식의 제도가 옛날에는 없던 것이 지금은 있는 것이 있는데 옛날 것은 검소했으나 지금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로부터 풍속이 날로 사치로 치닫고 재용(財用)이 날로 부화(浮華)함에 빠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재물이 모두 소민(小民)들의 고혈(膏血)에서 나오는 것이니 백성들이 어찌 빈궁하고 곤란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말세에 풍습이 변화된 데

따른 것일 뿐 아니라 군상(君上)께서 영도(領導)하여 통솔하시는

방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신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곧 국가의 경비입니다. 숙종조(肅宗朝) 초년에는 한 해 국가의 용도를 통틀어도 8, 9만에 불과했는데 말년에 이르면서는 갑절이 되었고 영조조(英祖朝) 초년에는 이미 숙종조 말년의 액수를 넘어섰다가 근년에 이르면 또 갑절이 되었으며 전하께서 즉위하셨을 때는 영조조 말년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산릉(山陵) 조성 공사가 크게 일어나고 객사(客使)의 영송(迎送)이 빈번했기에 상례(常例)와 비교할 수 없지만, 숙종 초년과 비교할 때 몇 곱절이 됩니다. 조종(祖宗) 이래 수백 년 동안 해마다 그 땅 그대로이고 해마다 그 백성 그대로이어서 땅도 더 열리지 않았고 가호(家戶)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세(賦稅) 수입은 줄기만 하고 늘지 않았으며 경비 지출은 늘기만 하고 줄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홍수나 가뭄 등 재해와 전쟁으로 인한 의외의 지출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이 공부(貢賦)를 맡은 사람이 논한 것을 듣건대 한 해의 수입으로 반년의 용도를 지탱하지 못하고, 근근이 살림살이를 이끌며 겨우 눈앞의 일만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관서(關西) 지방의 소미(小米)와 다른 관사(官司)에 남아 있던 저축 덕분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담아 둔 물은 모두 우물 속의 물이고 잔에 따라 놓은 술은 모두 병 속의 술인 것이기에, 우물이 마르면 항아리가 비게 되고 병이 기울어지면 잔이 마르게 될까 두렵습니다.

신이 이미 여러 차례 영해(嶺海)에서 천적(遷謫)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곤궁과 질고를 익히 목도했습니다. 매양 보면 뼛속까지 어는 추위에도 껴입을 옷이 없고 창자가 주리어도 먹을 것이 없으며 집을 울타리로 가리지도 못하고 거적자리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구실을 재촉하는 엄명은 성화보다도 다급하고 채찍의 고통이 살과 뼈에 닥치니, 때 없이 옮겨 다니고 오래지 않아 죽게 되며, 남아 있는 사람은 떠나간 사람들이 내지 않은 구실까지 물어야 하고 살아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의 구실까지 담당해야 하는데도 대궐 문은 멀기만 하여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담아 두었던 것을 모조리 털어 겨우 세납(稅納)에 충당하니 항아리와 단지가 모두 깨져 이미 그해를 넘길 거리가 없게 됩니다.

설령 나라에서 날마다 쓰는 비용이 조금 여유가 있더라도 오히려 조금씩 거두어들인 것을 흙이나 모래 쓰듯이 하는 것은 마땅치 않거늘, 하물며 지금 나라 회계의 곤란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고 소민(小民)들의 곤궁과 고통이 이와 같은 때이겠습니까? 안으로는 궁금(宮禁)과 밖으로는 관부들의 남용을 개혁하되,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억제하고 옛적에 3년이 되면 한 해의 것이 남도록 저축하던 일을 법으로 삼는다면, 사치하는 풍습이 고쳐지고 용도를 절약한 효과로 백성들이 곤궁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선왕조실록□, 정조 1년 대사헌 정창순의 상소문 -

글쓴이가 파악하고 있는 당시 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국가의 재정 수입이 지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② 잦은 천재지변으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 있다.

③ 지배층 사이에 새로운 유행이 퍼지고 있다.

④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⑤ 경작지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글쓴이가 제안했을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사치 풍속을 금하는 교서(敎書)를 내리소서.

② 어사를 파견하여 백성의 처지를 살피소서.

③ 확보된 재정으로 국가사업을 일으키소서.

④ 왕실과 관부의 지나친 지출을 금하소서.

⑤ 국고(國庫)의 곡식 비축량을 늘리소서.

<보기>의 필자가 위 글을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우리나라는 검소함 때문에 쇠약해졌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 산호 같은 보석이 없다. 또 금이나 은을 가지고 가게에 가도 떡조차 살 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이 정말 검소한 풍속 때문일까? 아니다.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들이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재물이란 우물의 물과 같다. 퍼내면 차게 마련이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 버린다. 그렇듯이 비단을 입지 않기 때문에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고, 그릇이 찌그러져도 개의치 않으며 정교한 기구를 애써 만들려 하지 않으니, 기술자나 질그릇 굽는 사람들이 없어져 각종 기술이 전해지지 않는다. 심지어 농업도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을 잊어버렸고, 장사를 해도 이익이 없어 생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사민(四民)이 모두 가난하니 서로가 도울 길이 없다. 나라 안에 있는 보물도 이용하지 않아서 외국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는 실정이다. 그러니 남들이 부강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는 것이다.

① 상업이 발달해야 경제가 성장하는 법인데 농산물의 지역 간 유통을 억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② 주변 국가와의 경제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데 지방 재정의 곤란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잘못이다.

③ 백성의 궁핍은 국부(國富)가 국외로 유출된 탓인데 농업 기술의 퇴보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④ 소비 증가가 생산 증대로 이어지는 법인데 허비를 줄인다며 자칫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다.

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백성들 간의 상호 부조(扶助)를 장려해야 하는데 국가가 성급하게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녀는 목덜미가 선득거리자 외투 깃을 올렸다. 회사 앞 골목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 인생이 남 보기에 그렇게 안되어 보일 만큼 실패한 걸까?’

그러자 괜히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자기가 동료들과 세상 사람들을 멋지게 속여 넘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은닉하고 있는 것은 남루한 옷차림의 이 도령이 ㉠ 도포 속에 감춰 가지고 있던 마패 같은 것은 아니었다. 또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가난한 여주인공이었던 여자가 알고 보니 무슨 재벌 총수의 딸이더란 식의 돈 많고 지위 높은 아버지를 감춰 두어서도 아니었다. 글쎄, 그녀로선 남들이 눈치 채지 못하는 자기 맘속의 어떤 그윽하고 힘찬 상태, 그걸 뭐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중략)

한수가 십 년 전 처음 문자의 자취방으로 드나들기 시작했던 때는 한겨울이었다. 유난히도 눈이 잦았던 그해 겨울을 문자는 거의 지붕 위에서 살다시피 보냈다. 눈이 쌓인 채로 놔두면 그 물이 언제까지나 콘크리트 천장으로 스며들어 곳곳에서 낙수가 지곤 했다. 오르내릴 사닥다리도 변변치 않았고 고압선이 길게 늘어져 있어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도, 문자는 부삽을 들고 날개가 달린 듯 지붕으로 오르내렸다. 식당을 한다는 주인집 내외가 비죽이 웃으며 대청마루에 선 채 구경 삼아 쳐다보고 있거나 말거나, 그녀는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마치 춤추듯 가볍게 눈을 퍼서 지붕 아래로 집어던졌다. 어쩌다 지나가던 행인이 흙탕물이 튀었다고 화를 내면, 날듯 뛰어내려 그의 바짓가랑이를 털어 주며 만족할 때까지 몇 번이나 사과하고 나서 또다시 지붕으로 올라가곤 했다.

또한, 헛간이나 다름없는 문자의 부엌에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안집 마당에 있는 수도에서 일일이 물을 길어다 먹었다. 안집 마당으로 가자면 부엌 뒷문으로 나가서 높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이전의 세든 사람들에겐, 그 계단이 죽지 못해 오르내리는 ㉡ 굴욕의 사다리로 여겨졌었다. 그 가난한 여인들은 자신이 양손에 물바께쓰를 들고 낑낑거리며 계단을 오르는데, 주인집 여자가 비죽이 웃으며 자기의 뒷모습을 주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다.

그러나 똑같은 방을 빌려 사는 처지이면서도 문자는 그녀들과 전혀 달랐다. 그녀가 뒷문 앞에 나타날 때 보면, 무슨 좋은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나온 것처럼 항시 두 뺨이 발그레했다. 때로 그녀는 양손에 바께쓰를 든 것도 잊고 층계참에 서서 한참 동안씩 하늘을 쳐다보곤 했다. 그러고 난 뒤엔 두 뺨에 발그레한 빛이 안에서 불을 켠 것처럼 더욱 짙어졌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몸속에 깃들어 있는 싱싱한 생명의 탄력이 음계를 밟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래서, 그 계단은, 그 위에 있는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그녀 혼자만 누리기 위해, 외부로 나타난 부분을 일부러 조악(粗惡)하게 꾸며 논 것같이 보였다.

주인집과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여느 식구들은 문자가 새벽같이 층계참에 나와 매운 연기를 마셔 가면서도 연탄 화덕에다 신나게 부채질을 활락활락 해 대며 때로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부엌의 아궁이에

선 물이 솟았기 때문이다.

아궁이뿐만 아니라, 지붕이며 방고래를 고쳐 달랠 만한데도 문자가 혼자 힘으로 잘 참아 나가자, 주인집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게 물세 불세까지도 터무니없이 물리었다. 그래도 문자는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달라는 대로 선선히 내주었다. 마치 큰 여유가 있어 그만한 일은 불문에 붙이는 것처럼. 때문에 한집에 세 들어 사는 여인들은 문자의 살림 형편이 겉보기보다 훨씬 알심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어느 날 그녀들은 자기들끼리 짜고 불시에 문자를 찾아갔다.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본즉, 물이 스며든 천장은 페인트칠이 일어나 너덜거렸고, 녹슨 손잡이가 달린 캐비닛 이외에 이렇다 할 세간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들로서는 문자의 와 노래를 몸에 휘감고 있는 듯한 그 발랄한 생기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더욱 몰라졌다. 그녀들은 문자가 수돗가에 나왔다가 떠나고 난 뒤에, 향기 좋은 꽃으로 가슴을 꾹 눌렀다가 뗀 것 같은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중 누가 엄지손가락으로 돌았다는 시늉을 해 보이면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두 뺨에 서린 발그레한 홍조

그녀들이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문자는 남다른 무엇을 소유했던 게 아니었다. 그녀로선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 것뿐이었다. 콩나물을 다듬든, 연탄불을 피우든, 지붕 위의 눈을 치우든 그를 생각하노라면 어딘가 높은 곳에 등불을 걸어 둔 것처럼 마음 구석구석이 따스해지고, 밝아 오는 것을 느꼈다. 그 따스함과 밝은 빛이 몸 밖으로 스며 나가 뺨을 물들이고, 살에 생기가 넘치게 하는 것을 그녀 자신은 오히려 깨닫지 못했다.

한수가 그녀에게 오는 것은 단지 일요일 밤뿐이었지만, 그는 항시 그녀의 ㉢ 시렁 위에 걸려 있는 등불이나 다름없었다. 시장에서 물건을 깎다가도 그녀는 ‘그가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하고 깎는 일을 그만두었고, 남과 다툴 뻔하다가도 그를 떠올리면 분노가 촉촉하게 가라앉았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화요일 …… 토요일을 보내는 사이에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조금씩 연금(鍊金)시켜, 이윽고 일요일이 되었을 땐 그녀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빛 물이 들었다.

문자는 그가 미처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미 그의 발걸음 소리를 알아듣고 미리 나가서 그를 맞아들였다. 그녀가 그의 옷을 벗기면 그 옷이 금빛으로 물들었고, 양말을 벗기면 양말이 그러했다.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를 가져와 그의 발을 씻기면 그 발 역시 금빛이 났다.

그녀가 그를 위해 마련한 저녁상은, 가난한 자가 일주일 내내 거친 솔과 젖은 걸레로 마룻바닥을 힘들여 닦아서 번 돈으로 ㉣ 성전(聖殿) 앞에 켤 양초를 사는 것같이 마련된 것이었다.

한수는 그녀가 살코기를 집어 줄 때마다 입을 딱 벌려 받아먹기만 할 뿐, 자기도 그녀의 입에 그 고기를 먹여 주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 한수의 마음은 무디고 이기적이어서 을 보지 못했고, 가만히 있어도 그 침묵이 노래임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는 그녀의 몸을 만지면서도 ㉤ 잘 익은 과육에서 나는 것과 같은 향기가 자기 손가락에 묻어나는 것도 몰랐다.

온 방 안에 가득 찬 금빛

- 서영은, ｢먼 그대｣ -

위 글의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변의 평가에 좌우되면서 주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② 소극적이고 유약한 듯하지만 내면의 힘을 간직하고 있다.

③ 자신의 순수한 삶을 타인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④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채 이웃들과의 소통을 갈망하고 있다.

⑤ 비참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와 의 공통적인 원인이 되는 대상을 비유한 구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뺨에 서린 발그레한 홍조

온 방 안에 가득 찬 금빛

① ㉠	② ㉡	③ ㉢	④ ㉣	⑤ ㉤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변 인물의 시선을 통해 ‘문자’의 심리 변화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② 현재와 과거의 교차를 통해 과거의 특정한 시간이 애상적으로 회고되고 있다.

③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눈을 통해 ‘문자’의 사랑이 환상적으로 미화되고 있다.

④ ‘한수’의 성격에 대한 부정적 서술을 통해 ‘문자’의 사랑에 내재된 시련이 암시되고 있다.

⑤ 사실적으로 묘사된 ‘문자’의 열악한 생활공간을 통해 사회에 대한 주인공의 좌절감이 표출되고 있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판 구조 이론이 도입된 이후 국내외 지질학자들은 한반도가 어디에서 이동해 왔는지, 그리고 한반도가 원래부터 한 조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왔다.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 남부와 북부가 서로 다른 판이었으며 이들이 서로 충돌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자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 간의 충돌대인 다비-수루 벨트가 한반도까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반도 형성 과정에 대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에는 수년 전 충청남도 홍성 지역에서 발견된 에클로자이트라는 암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륙의 충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특수한 변성암인 에클로자이트의 지질학적 의미는 히말라야 조산대의 형성 과정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히말라야 조산대는 5천만 년 전부터 시작된 아시아 대륙(아시아 판)과 인도 대륙(인도 판)의 충돌에 의해 형성된 대륙 충돌대이다. 두 대륙의 충돌 이전에 그 사이에 존재했던 넓은 해양 밑의 해양 지각이 아시아 대륙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 섭입(攝入)이 일어났다. 이때 섭입된 해양 지각 내의 현무암질 화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높은 압력에 의해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되었다. 해양 지각의 섭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두 대륙 사이의 해양은 점점 좁아져 마침내 두 대륙이 충돌하였다. 이때 발생한 강력한 압축력에 의해 아시아 대륙의 충돌 부분이 습곡이 되어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해양 지각 일부가 산 위로 밀려 올라갔다. 또한 인도 대륙의 앞부분이 아시아 대륙 밑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더 높이 밀어 올렸다. 그 이후 두 대륙 충돌 전에 이미 섭입된 인도 대륙에 연결된 해양 지각이 추처럼 작용하면서 인도 대륙을 지하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결과 대륙 지각 내에 있던 현무암질 화성암도 높은 압력을 받아 에클로자이트로 변성되었다.

히말라야 충돌대 형성 시 지하로 끌려 들어가던 인도 대륙 지각이 지하 120 km 지점의 맨틀 깊이에 도달했을 때 주변의 맨틀보다 밀도가 낮은 대륙 지각은 부력이 커져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갖게 되었다. 그렇지만 해양 지각은 섭입 시 형성된 고밀도 광물에 의해 밀도가 높아져 계속 가라앉으려고 했으므로 결국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과 끊어져 지표로 빠르게 상승하여 노출되었다. 이때 일부 맨틀도 대륙 지각에 붙어 함께 상승하여 지표에 노출되었다. 그리하여 히말라야 충돌대에는 해양 지각, 에클로자이트, 맨틀 물질들이 분포하게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에클로자이트가 모든 대륙 충돌대에서 나타난다.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 사이의 다비-수루 벨트에서도 2억 2천만～2억 3천만 년 전(트라이아스기 중기)에 형성된 에클로자이트가 발견되었다. 이는 남중국 판과 북중국 판이 충돌하였고 충돌 이전에 두 대륙 사이에 해양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질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두 대륙은 4～5억 년 전 곤드와나 초대륙의 일부로서 적도 근처에 위치해 있었는데 곤드와나로부터 각각 분리되어 서로 다른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현 위치에서 충돌하였다. 그리고 충돌 시 남중국 판의 앞부분이 북중국 판 밑으로 섭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충돌대의 동쪽 부분인 산둥 반도 지역은, 대부분이 산악인 서쪽의 다비 지역과는 달리 높은 산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충돌 후 발생한 인장력에 의해 높은 산이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홍성 지역에서 발견된 에클로자이트는 연대 측정 결과 2억 3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는 다비-수루 벨트의 에클로자이트와 동일한 연대의 것이다.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은 이 증거가 중국의 충돌대가 한반도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홍성 지역은 산둥 반도와 마찬가지로 높은 산맥 지역은 아니지만 에클로자이트와 함께 맨틀 물질도 발견되어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오대산 지역에서 판의 충돌이 2억 5천만 년 전(페름기 말기)에 일어났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 홍성 지역과 오대산 지역을 연결하는 대륙 충돌대가 한반도 내에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북아시아 지질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한반도의 지질 해석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에클로자이트에 대한 위 글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높은 압력을 받아 형성된다.

② 산둥 반도와 홍성 지역에서 모두 발견된다.

③ 현무암질 화성암이 변성되어 생성된 것이다.

④ 대륙 충돌이 일어난 후에야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⑤ 대륙 충돌 전 대륙들 사이에 해양이 존재했음을 보여 준다.

위 글을 읽고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판 경계의 세 가지 유형 1. 발산 경계 : 이 경계에서는 맨틀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굳어서 생성된 지각이 기존 지각을 양옆으로 밀어낸다. 예) 대서양 바다 밑의 대양저 산맥 2. 수렴 경계 : 이 경계에서는 해양판 섭입이나 대륙 충돌에 의해 해양 지각이 맨틀로 들어가 소멸된다. 예) 1) 섭입형 : 일본 동해안, 안데스 산맥 지역 2) 충돌형 : 알프스, 히말라야, 우랄 조산대 3. 유지 경계 : 이 경계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거나 소멸됨 없이 판 경계면을 따라 두 판이 수평 이동한다. 예)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

① 산안드레아스 단층 지역에서는 에클로자이트가 형성되지 않는다.

②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는 에클로자이트가 형성되지 않는다.

③ 히말라야 조산대에는 해양 생물 화석이 나타난다.

④ 알프스 조산대에는 맨틀 물질이 나타난다.

⑤ 우랄 조산대에는 습곡이 나타난다.

㉠이 사실일 경우 추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대륙판들의 충돌이 한반도 동쪽에서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② 한반도는 원래 적도 부근에 존재했던 대륙의 일부였을 것이다.

③ 충돌 시 한반도 북부 지역의 일부가 한반도 남부 지역의 밑으로 섭입되었을 것이다.

④ 홍성-오대산 충돌대를 중심으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사이에는 해양이 있었을 것이다.

⑤ 홍성-오대산 충돌대를 따라 존재했을 높은 산맥은 대륙 충돌 후 발생한 인장력에 의해 낮아졌을 것이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학은 모든 학문 중에서도 최고의 지위를 지닌 제일 학문이라고 자처해 왔다. 이러한 자신감의 근저에는 철학적 앎이 최고의 확실성을 지니는 것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다. 그러나 철학의 자기도취는 종종 철학 자체 안에서도 도전에 직면하거니와, 특히 회의주의가 그 도전의 중심에 있다. 궁극적 진리의 인식이 소명인 철학에서 의심을 생명으로 하는 회의주의가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철학사 초기에 나타난 고르기아스의 세 명제는 회의주의의 고전적 전형이다. 그에 따르면 첫째,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둘째, 어떤 것이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으며, 셋째, 어떤 것을 알더라도 우리는 그 앎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반지성주의 성향의 사람에게 이 극단적 견해는 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치명적 모순이 있다. 즉 고르기아스는 첫째, 극단적 회의의 주체인 자신이 존재함을, 둘째,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자신이 알고 있음을, 셋째, 아무것도 전달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앎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을 부정하는 즉시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현대의 경우 극단적 회의주의는 알베르트의 ‘가류주의(可謬主義)’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특히 모든 철학적 명제의 생명을 좌우하는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최초의 자명한 명제에서 다른 명제들을 도출시켜 나가는 철학적

지식 체계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가 무기로 삼는

것은 뮌히하우젠 트릴레마(Münchhausen-Trilemma)이다. 이 트릴레마는 말을 타고 가다가 수렁에 빠진 뮌히하우젠 남작이 자신의 머리채를 위로 잡아당겨 빠져나오려 했다는 우화를 빗댄 것이다. 알베르트에 따르면 모든 하위 명제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최초의 확실한 명제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다음 세 오류 중 하나를 반드시 범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실패한다.

[A]

• 무한 소급 : 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다른 상위 명제를 설정하지만, 이 제 2의 명제는 제 3의 명제를, 제 3의 명제는 제 4의 명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식으로 상위 명제에 대한 요구가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적 정당화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순환 논증 : 한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 2의 명제를 끌어들이지만, 이 제 2의 명제를 다시 제 1의 명제를 통해 정당화하고자 하므로 이 역시 최종적 정당화로 볼 수 없다.

• 절차 단절 : 계속되는 정당화 요구의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정당화 과정의 한 특정 단계에서 모든 논의를 중지시키고 하나의 명제를 절대 도전할 수 없는 도그마로 설정한다. 이는 합리적 논변의 지속을 단절하는 것이므로 최종적 정당화로 볼 수 없다.

이 트릴레마의 위력은 실로 막강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철학적 정당화는 일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명제의 불확실성을 절대화하는 알베르트 역시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그는 이 트릴레마의 ‘절대적 정당성’에 ‘최종적으로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확실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명시적 주장’과 ‘함축적 행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화, 즉 ‘수행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수행적 모순의 발견은 뮌히하우젠 트릴레마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최종적 정당화가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증명 방식이 바로 ‘귀류법적 증명’이다. 이 증명 방식은 명제 p의 모순 명제인 ～p가 언명되는 순간 ～p는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음을 밝힘으로써 p의 타당성을 우회적으로 증명한다. 즉 ‘확실한 인식은 없다’라는 알베르트의 명시적 주장은 ‘확실한 인식은 없다는 인식은 확실하다’라는 주장을 함축하므로, 그가 부정하려 한 ‘확실한 인식은 있다’라는 명제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명 방식을 통해 우리는 가류주의적 회의에 맞서 확실한 명제들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회의주의는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오히려 자기 파괴로 귀결되므로 그 자체가 철학의 궁극적 사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칫 독단론에 빠지기 쉬운 철학에 대해 회의주의는 생산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회의주의의 강력한 도전은 철학으로 하여금 거기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한 면역력을 갖춘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철학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가류주의’는 ‘수행적 모순’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② ‘가류주의’는 ‘최종적 정당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③ ‘최종적 정당화’는 ‘수행적 모순’ 때문에 어렵다.

④ ‘귀류법적 증명’은 ‘최종적 정당화’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⑤ ‘귀류법적 증명’은 ‘수행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위 글의 핵심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철학사에 등장한 회의주의는 모두 논박될 수 있다.

② 회의주의는 제일 학문인 철학의 이념을 잘 구현하고 있다.

③ 회의주의는 철학을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에 부정되어야 한다.

④ 회의주의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⑤ 회의주의는 극단적일 경우 오류이지만 철학 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보기>의 ㄱ, ㄴ을 [A]의 개념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보 기>
ㄱ. 우리의 마음에는 ‘완전한 존재’라는 확실한 개념이 있다. 그런데 ‘완전한 존재’가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완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완전한 존재’인 신은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의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의 확실성을 보장해 준다. ㄴ. 식물이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식물도 생명체이고, 모든 생명체는 ‘삶에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에의 의지’를 가지는 존재는 소중하며, 이러한 존재를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자연의 이법(理法)이기 때문이다.

ㄱ	ㄴ

① 무한 소급	순환 논증

② 무한 소급	절차 단절

③ 순환 논증	무한 소급

④ 순환 논증	절차 단절

⑤ 절차 단절	무한 소급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회색의 여인 넷이 등장한다.)

첫째 여인 : 내 이름은 ‘결핍’이다.

둘째 여인 : 나는 ‘빚’이라고 하지.

셋째 여인 : 나는 ‘근심’이라고 하고.

넷째 여인 : 나는 ‘곤궁’이라고 해.

셋이 함께 :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어. 안에는 부자가 살아, 들어가기도 싫다.

결핍 : 그런 데 가면 난 그림자가 되고 말아.

빚 : 그런 데 가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게 되고.

곤궁 : ㉠ 사치에 젖은 사람들은 내 앞에서 고개를 돌려.

근심 : 자매님들, 당신들은 저 안으로 못 들어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근심은 저 열쇠 구멍으로 스며 들어가지.

(근심이 사라진다.)

결핍 : 회색 자매들, 여기서 물러나는 게 어떨까.

빚 : 난 네 곁에 딱 붙어 다닐래.

곤궁 : 난 네 발치만 따라 다니고.

셋이 함께 : 구름이 몰려오고, 별들은 사라진다. 저 너머, 저 너머에서, 저 먼 곳, 저 먼 곳으로부터 그가 온다, 우리들의 오라비다, 그가 온다 …… 죽음이 온다.

파우스트 : (궁전 안에서) 넷이 오는 것을 봤는데, 세 명만 돌아가는군. 그녀들이 하는 말의 뜻은 알 수가 없었어. 내 귀에 들리기로는 …… ‘곤궁’이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고는 운을 맞춰 …… ‘죽음’이라고 했지. 참으로 공허하고, 유령의 발걸음처럼 둔중하게 울리는 단어였어. 나는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아. 앞으로는 마법도 쓰지 않고, 주문 같은 것도 잊고 살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자연이여, 그대 앞에 완전한 한 인간으로 설 수만 있다면 인간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도 한때는 그랬다, 어둠 속에서 헤매기 전까지는, 불경한 말로 내 자신과 세계를 저주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젠, 저런 귀신들이 공중에 들끓어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를 알 수가 없어. ㉡ 밝은 대낮은 우리에게 이성의 웃음을 선사하지만 어두운 밤은 우리를 악몽의 그물로 사로잡는다. 싱그러운 풀밭에서 산책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오면 새들이 운다. 그런데 뭐라고 울지? 재앙을 부르며 우는 것이지. 밤낮 미신에 얽매여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 어떤 징조처럼 보이고 그 어떤 경고처럼 들려. 이렇게 잔뜩 겁에 질린 채 우리는 각자 홀로 서 있는 것이다. 문이 삐걱거리는군,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흠칫 놀라며) 여기 누가 계시는가?

근심 : 그렇다고 해야겠네.

파우스트 : 그렇다면 당신, 당신은 누구신가?

근심 : 일단 여기 온 존재.

파우스트 : 물러가시라.

근심 :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인데.

파우스트 : (처음에는 격분한 표정, 그 다음엔 진정하더니 혼잣말로) 정신을 가다듬어라, 마법의 주문은 사용하지 말도록 하자.

근심 : 내 목소리는 아무 귀에도 들리지 않지만 일단 마음속에 들어가면 천둥처럼 울리지. 시시각각 모습을 바꿔 가며 끔찍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나다. 숲 속 길을 가건, 물 위를 가건 항상 붙어 다니며 겁을 주는 동료가 나라고. 찾는 사람은 없어도, 어느 때나 나타나지, ㉢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게 아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대는 아직까지 근심이라는 자를 모르고 살아오셨나?

파우스트 : 나는 오로지 이 세상을 질주하며 살아왔다. ㉣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바로바로 낚아챘지만, 충분치 않은 것은 놓아 버리며 빠져나가는 것도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저 원했을 뿐이고, 그러면 그것을 성취했을 뿐이다. 또다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또다시 힘을 내면서 인생을 질주해 왔다. 처음엔 원대하고 힘차게 지금은 현명하고 사려 깊게. 지상의 일이라면 알 만큼 안다. 천상을 향한 전망은 인간으론 불가항력.

저 하늘을 향해 눈을 껌벅이며, 구름 위에는 자신과 닮은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꿈꾸는 자는 어리석다. 이 땅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둘러보란 말이다. 세상은 유능한 자에게 침묵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영원을 찾아 헤맨단 말인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붙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상의 날을 따라가면 된다. 영령들이 출몰하면 출몰하게 두라. 앞을 향해 가다 보면 고통도 있고 행복도 있는 법이다. 인간은 어떤 순간에도 만족을 모르므로.

근심 : 일단 내게 붙잡히기만 하면 온 세상이 쓸모가 없어져. 영원한 어둠이 내리덮여 해는 뜨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게 되지. ㉤ 외적인 감각은 제대로 돌아가더라도 내면엔 어둠만이 감돌아. 세상 모든 보물을 보면서도 그 어느 것 하나 제 것으로 만들지도 못해. 행복해도 괴롭고 불행해도 괴롭고, 차고 넘치게 가져도 굶어 죽을 지경이지. 행복한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항상 다음날로 미루고, 그저 미래만 기다리니 어떤 일이든 끝내지를 못해.

파우스트 : 그만 해라! 나에겐 그런 식으로 통하지가 않아! 그런 헛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단 말이다! 다른 곳에나 가 봐라! 그런 한심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제아무리 영리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잃겠구나.

근심 : 가야 할까, 와야 할까, 결단을 내리지도 못해. 탄탄대로에 들어서서도 더듬거리기만 할 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제 스스로 점점 더 길을 잃으면서 세상만사가 다 비틀리게만 보여. 남들에게도 부담 되고 자신에게도 짐이 되어, 숨을 쉰다고는 하나 질식하기 직전이지. 죽는 것도 아니면서 생기는 없고 절망하지는 않지만 의욕도 없어. 제자리만 맴돌 뿐 그만두자니 괴롭고 억지로 하자니 화가 나. 풀려난다 싶으면 속박되고,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꼼짝없이 제자리에 붙박여 죽을 날이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지.

파우스트 : 참으로 고약한 귀신들이다.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천 번 만 번 인간들을 괴롭혀 왔단 말이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도 되는 세월들을 구역질 나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고통의 그물로 바꾸어 놓는구나. 악령들을 물리치기 어렵다는 것은 나도 안다. 정령들이란 한번 유대를 맺으면 끊기가 어렵지. 하지만 근심이여, 은근슬쩍 기어드는 자네의 위력을 나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근심 : 그렇다면 직접 느껴 보시게나. 서둘러 저주의 말을 남기며 작별을 고하노라! 인간들이란 평생 눈이 멀어 살지, 파우스트, 드디어 당신 차례다.

(근심이 파우스트에게 입김을 내뿜는다.)

파우스트 : (눈이 먼 상태에서) 밤이 점점 깊어 가는 모양이다. 그러나 마음속은 밝은 빛이 빛나고 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서둘러 완성해야겠다. 주인의 말만큼 위력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일어나라, 나의 종들아, 다들 밖으로 나오라! 내 담대히 계획한 것들을 훌륭하게 성사시켜 보자! 작업 공구를 손에 들어라, 삽과 괭이를 움직여라! 계획한 일은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고 부지런히 땀 흘리는 자, 반드시 톡톡한 보상을 받으리라. 이 위대한 사업을 완성하려면 수천의 손들을 부릴 수 있는 위대한 정신 하나면 족하다.

- 괴테, □파우스트□ -

위 글에 나타난 ‘근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열쇠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파우스트도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결핍’, ‘빚’, ‘곤궁’과 더불어 등장함으로써 파우스트가 물질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파우스트가 자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암시함으로써 파우스트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④ 자신에게 인간들이 사로잡히는 것이 어째서 필요한가를 파우스트에게 예를 들어가며 설득하고 있다.

⑤ 파우스트가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적으로 회고하고 과거와는 다른 삶을 계획하는 계기가 되었다.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자신들의 정신적 곤궁함은 외면하기 마련이다.

② ㉡ :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다가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③ ㉢ : 과도하게 배격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지나치게 전전긍긍하지만 않는다면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④ ㉣ : 원하는 것은 주저 없이 쟁취했지만, 쟁취한 것에 연연하지는 않았고 그것을 반드시 소유하겠다는 욕심도 없었다.

⑤ ㉤ :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세계라 하더라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두운 측면이 비일비재하다.

‘파우스트’의 인물형을 <보기>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할 때, 위 글에서 표현하고자 한 ‘파우스트’의 면모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파우스트는 어떤 특정한 개인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 역사를 추동했던 다양한 주체들의 전형을 압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예컨대 ㉠ 신과의 소통을 갈구하고 ㉡ 다양한 학문에 몰두하다가 ㉢ 인간 인식의 한계에 절망하는 중세 철학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마술과 과학 사이를 오가면서 ㉣ 신학적 금기에 거리낌 없이 도전하는 근대 이행기 연금술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존재 의의를 추구하는 근대적 인간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우리는 온갖 행위들이 ‘예술’로 인정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리고 이 경우 대상의 순수한 예술적 가치 이외의 다른 가치들은 논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예술만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존립을 인정하고 타 영역의 간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대변하는 대표적 예술론의 하나가 바로 체계 이론 미학이다. 루만에 의해 개척된 체계 이론은 사회 각 영역이 고유한 자립성을 확보하면서 하나의 ‘체계’로 분리 독립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이 이론을 미학에 적용하여 예술을 독자적 체계로 기술하려는 이들은 헤겔의 미학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곤 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예술에 대한 호의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끌어들인 헤겔의 예술론이 본래는 오히려 예술에 대한 부정적 결론, 즉 ‘예술의 종언’ 명제로 요약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명제가 어떻게 예술 옹호론을 위한 실마리로 전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헤겔 미학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그는 예술을 ‘이념의 감성적 현현(顯現)’, 즉 절대적 진리의 구체적 형상화로 규정한다. 그는 지고의 가치인 진리를 예술의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술을 종교, 철학과 함께 인간 정신의 최고 영역에 포함시킨다. 이는 예술이 헛된 가상이거나 감성적 도취 또는 광기의 산물이어서 정신의 최고 목표인 진리 매개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플라톤의 판정으로부터 예술을 방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논변일 수 있다. 둘째, 그럼에도 헤겔의 최종적인 미학적 결론은 오히려 이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우리에게 예술은 더 이상 진리가 실존하는 최고의 방식이 아니다. …… 물론 우리는 예술이 더 융성하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랄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의 형식은 더 이상 정신의 최고 욕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주장이 묘한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둘을 하나로 묶으면 ㉠ ‘예술은 진리 매개가 그것의 과제이기 때문에 종말을 맞는다’가 된다. 다분히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예술관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헤겔이 예술의 내용과 형식으로 각각 설정한 ‘진리’와 ‘감성’의 상관관계에 있다. 객관적 관념론자인 그는 진리란 ‘우주의 근본 구조로서의 순수하고 완전한 논리’, 즉 ‘이념’이므로, 그것을 참되게 매개하는 정신의 형식은 바로 그 순수 논리에 대응하는 ‘순수한 이성적 사유’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본질상 감성을 형식으로 하는 예술이 이념을 매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 정신의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감성적이어서 아직 이성적 사유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었던 먼 과거의 역사적 유년기에 국한되며, 예술이 담당했던 과제가 근대에는 철학으로 이관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헤겔은 이러한 발전의 방향이 영원히 불가역적이라고 여긴다.

체계 이론가들은 바로 헤겔의 결론인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예술의 진리 매개 가능성’에서 역전을 위한 힌트를 얻는다. 즉 헤겔이 예술의 종언을 선언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들은 예술의 진정한 실존 근거를 찾거니와, 예술을 진리 영역으로부터 ‘퇴출’시킨 헤겔의 전략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오래도록 그것을 짓눌러 왔던 중책으로부터 예술을 ‘해방’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 때문에 근대 이후에 존속하는 예술은 헤겔에게는 ‘무의미한 잔여물’인 반면, 이들에게는 ‘비로소 예술이 된 예술’이다. 모든 외적 연관들이 차단됨으로써, 즉 일체의 예술 외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자족적

체계로 분리 독립됨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선택

권은 전적으로 예술에게 주어지며, 이에 따라 예술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많은 것을 내용과 형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체계 이론의 이러한 예술 해방 전략에는 석연찮은 점이 남아 있다. 왜냐하면 ⓐ 일부 예술가와 예술 애호가들은 예술의  고유한 자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진리와 예술의 긍정적 연관을 매력 있게 정당화하는 담론을 미학에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 체계 이론 미학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평가되는 원인은 체계 이론 미학이 헤겔 미학을 전거로 삼으면서 그 원래의 핵심 주제를 방기(放棄)한 데 있다. 따라서 예술계의 중요한 요구를 충족하는 좀 더 의미 있는 예술론이 되려면 체계 이론 미학은 진리와 연관된 예술의 가치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도 긍정적 답변을 줄 수 있는 이론으로 성숙해져야 한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예술이 진리 매개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더라도 정신의 작동 방식이 감성적 단계를 넘어선 시대에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

② 예술의 본질은 순수한 심미적 가치의 구현이지만, 진리 매개라는 이질적 목적이 개입함으로써 예술의 자율성이 훼손된다.

③ 예술이 진리 매개를 그것의 유일한 과제로 삼음으로써 주제의 다양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④ 예술이 진리 매개를 추구하여 매우 난해한 행위로 변함으로써 대중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진다.

⑤ 예술이 진리 매개를 지나치게 지향함으로써 양식적 쇠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가 ⓑ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전적인 학설을 활용했지만, 그것의 핵심적 논점에서 벗어났다.

②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했지만, 그것의 현실적 실용화는 미흡했다.

③ 유의미한 주제를 제시했지만, 그것의 대중적 공론화가 어려웠다.

④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지만, 그것의 인과적 규명에는 실패했다.

⑤ 매력적인 가설을 수립했지만, 그것의 경험적 검증에는 실패했다.

<보기>의 주장에 대한 ‘헤겔’의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근대에 새로이 출현한 장르인 오페라는 기존의 모든 예술적 요소를 하나의 장르로 통합한 것으로, 고대 그리스의 비극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완전성을 갖춘 종합 예술이다. 오페라의 이러한 통합성은 그 근본 원리 면에서 다음 시대에 이루어질 영화와 뮤지컬의 탄생을 예고한다.

① 오페라의 양식적 장대함은 고대 그리스 비극의 현대적 재현이다.

② 오페라가 절대적 진리를 담으려면 종합적 기법의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한다.

③ 오페라의 완성도 높은 양식이 예술의 본래적 가치의 구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④ 오페라의 통합적 성격은 오히려 예술에 더 이상의 양식적 발전이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⑤ 오페라가 가치 있는 장르가 되려면 앞으로 화려한 양식 속에  이성적 사유를 담아내야 한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주 정치의 중요 요소인 정당 정치는 ‘개별 정당’과 ‘정당 체계’ 차원으로 나뉜다. 이때 정당 체계는 여러 정당이 조직화된 양식으로 작동하는 정당 군(群)을 의미한다. 개별 정당 분석이 대의제 아래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시민 여론 조직화․가치화 기능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한다면, 정당 체계 분석은 정당 간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둔다. 정당 체계 분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다. 정당 수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은 그 정치 체계의 이데올로기적 분포 및 정치 상황의 안정도를 보여 주는 중요 지표이다. 이데올로기의 극단적 분포가 궁극적으로 정치 체계의 불안정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정당 수는 이념적 분포가 원심적인지 아니면 구심적인지를 보여 준다. 최근까지 정당 수 산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는 정치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정당 수 산정

그렇다면 정당 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단순 방식’이 있다. 이 방식에서는 한 정치 체계의 규정에 따른 정당이면 모두 동일한 자격을 갖춘 정당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유효한 정당의 수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치 상황의 시점(時點)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다. 특히 내각 책임제의 경우 선거 전이냐 아니면 선거 후냐에 따라 유효한 정당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이항 분류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의회에 의석을 보유하고, 내각 구성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만을 정당 체계 내 정당으로 인정한다. 이항 분류 방식은 특히 정당 난립 상황이 심할수록 유용한 분석 수단이다. 내각 책임제에서는 얼마나 많은 정당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각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수가 몇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 체계와 총선 결과에 따른 정당 체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항 분류 방식을 사용하여 비교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이 방식은 정부 형태 간 교차 분석을 위해 사용하기 어렵다. 동시에 내각 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정치적 실체로서 존재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당의 존재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방식의 단점이다.

앞의 두 방식을 비판하며 등장한 것이 ㉠ ‘지수화 방식’이다. 지수화 방식에서는 내각 참여 여부를 막론하고 각 정당의 득표수와 의석수의 상대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 방식은 각 정당의 득표수 또는 의석수를 상대적 비율로 파악하여 ‘선거 유효 정당 지수’ 또는 ‘의회 유효 정당 지수’를 산정한다. 만약 2개의 정당이 선거에 참여했고 각각 60%와 40%를 득표했다면, 1을 각각의 제곱의 합(0.36＋0.16)으로 나눈다. 따라서 선거 유효 정당 지수는 1.9(1/0.52)가 된다. 의회 유효 정당 지수는 득표율 대신 의석 비율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지수화 방식은 대통령 선거와 총선의 정당 체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정당의 선거별 득표수 또는 의석수를 상대적인 값으로 전환하여 지수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 정당 체계의 정당 수는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다양한 정당 수 산정 방식이 제시된 것은 복잡한 정치 현상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하지만 더 중요

한 것은 특정 정부 형태나 정치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 산정 기준

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 간 정당 체계 비교 연구나 정당 체계에 대한 일반 이론의 개발을 위해서는 지수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 방식은 정치 체계 간의 이데올로기적 분포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며, 나아가 어떤 정당 체계가 민주 정치의 안정적 운영에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의 의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당 수 산정

① 정치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게 한다.

② 정당의 여론 전달 역할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③ 정당 간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④ 정치 상황의 안정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⑤ 정치 체계의 이념적 분포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위 글의 내용을 <보기>의 상황에 적용하여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보 기>
내각 책임제를 채택한 어떤 국가에서 총선에 참여한 정당은 모두 6개였다. 선거 후 의회 의석을 확보한 3개의 정당만 남고 나머지 정당은 해산하였다. 이 중 A당은 40%의 득표율로 40%의 의석을, B당은 30%의 득표율로 40%의 의석을, C당은 20%의 득표율로 20%의 의석을 얻었고, 나머지 정당들은 모두 합쳐 10%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획득하지 못했다. 세 정당은 모두 내각 구성에 관심을 표하였다.

① 단순 방식에 따를 때, 선거 전후의 정당 수에는 변화가 없다.

② 선거 후 단순 방식에 따른 정당 수는 이항 분류 방식에 따른 정당 수보다 작다.

③ 이항 분류 방식에 따른 정당 수는 지수화 방식에 따른 의회 유효 정당 지수보다 크다.

④ 지수화 방식에 따를 때, 의회 유효 정당 지수는 선거 유효 정당 지수와 같다.

⑤ 지수화 방식에 따른 의회 유효 정당 지수는 선거 후 단순 방식에 따른 정당 수와 같다.

㉠을 사용하게 된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각 구성에 참여하는 정당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② 대통령제의 정당 체계와 내각 책임제의 정당 체계를 비교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③ 한 정치 체계의 선거 정당 체계와 의회 정당 체계를 비교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④ 정치 상황 또는 정부 형태와 관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정당 체계와 총선 결과에 따른 정당 체계를 비교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포유동물의 정소(精巢)는 초기 발생 단계에서 난소와 동일한 부위인 복부 내 등 쪽에서 형성된 후, 차츰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복부 밖에 있는 정낭(精囊)으로 들어오게 된다. 정소의 온도는 체온보다 낮은데, 이는 열에 약한 생식 세포를 체온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정자를 생산하는 데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한편 다른 체내 기관들처럼 정소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혈액을 공급받다 보면 혈액이 지닌 열까지도 정소로 운반되기 때문에 정소의 온도가 상승하여 체온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온도를 체온보다 낮게 유지할 수 있는가?

1998년에 발표된 역류 열전달(逆流熱傳達) 이론은 정소 온도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해 준다. 정소 정맥에는 정낭 동맥을 감싸고 있는 망사 구조 부분이 있는데, 역류 열전달 이론에서는 이 망사 구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열은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전도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열이 전도될 때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열의 양은 접촉하는 표면적에 비례한다. 정낭 동맥을 감싸고 있는 망사 구조는 혈관의 표면적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정소에서 나온 정소 정맥의 혈액이 체내에서 들어오는 혈액으로부터 열을 흡수함으로써 정낭 동맥의 혈액 온도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여 차가워진 정소 동맥 혈액에 의해 정소 온도가 체온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 이 이론은 여러 동물 실험을 통해 지지되었는데, 정소가 정낭 속에 있는 양(羊)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정낭 동맥에서 ㉠ 39°C였던 혈액 온도가 정소 동맥에서는 ㉡ 34°C로 낮아졌다가, 정소를 통과한 후 정소 정맥에서는 ㉢ 33°C가 되고 정낭 정맥에서는 ㉣ 38.6°C로 다시 높아짐을 보여 주었다.

역류 열전달 이론은 정소로 유입되는 혈액의 온도를 체온보다 낮춤으로써 정소의 온도를 체온보다 낮게 유지하는 방법은 제시하였으나 어떻게 정소 온도를 체온보다 낮추는지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은 2007년에 발표된 스칸단 연구진의 가설에서 찾을 수 있다. 스칸단 연구진은 정낭이 열을 발산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정소에서 발생한 많은 열이 정낭 표면을 통해 방출됨으로써 정소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진다고 하였다. 번식력을 갖춘 동물의 정소는 지속적인 세포 분열을 통해 매일 수억 개의 정자를 생산하므로 많은 열이 발생할 것인데, 정소의 온도가 높아지면 생산되는 정자의 수가 감소하고 심한 경우 정소가 손상될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복부 밖에 정소가 있는 동물이 기온이 매우 높은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일시

적으로 배출 정자 수가 감소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배출 정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가설은 정소 내 온도가 상승하거나 더운 기온에 노출되면 정낭의 피부 표면적이 커지고 정낭 근육에 의해 정소가 몸에서 멀어지게 되며, 정소의 온도가 하강하거나 낮은 기온에 노출되면 정낭 피부 표면적이 작아지고 정낭 근육에 의해 정소가 몸에 가까워진다는 사실과 부합한다. 이와 같은 기제에 따라 정소에서 발생한 열이 정낭으로 전도되고 이 열이 체외로 방출되면 정소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정낭의 표면 온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스칸단 연구진은 주장한다. 또한 이 가설은 동물의 정소 위치와 번식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연구 결과를 통해 힘을 얻는다. 예를 들어 박쥐의 정소는 평상시에는 복부 내에 존재하다가 짝짓기를 하는 계절이 되면 정낭으로 내려온다. 동면 포유동물의 경우 번식을 하지 않는 동면 기간 동안 정자 생산이 감소하는데 이때에는 정소가 정낭에서 복부로 이동하고 동면이 끝나면 다시 정낭으로 내려온다.

역류 열전달 이론은 정소의 온도를 체온보다 낮게 유지시키는 열역학적 기제를 제시하였으며, 스칸단 연구진의 가설은 정소에서 발생하는 열을 정낭을 통해 발산함으로써 정소의 온도를 체온보다 낮추는 기제를 제시해 주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역류 열전달 이론과 스칸단 연구진의 가설은 어떻게 정소가 정자를 생산하는 데 최적인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준다.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정낭 근육은 정낭 내에서 정소의 움직임에 관여한다.

② 정소의 온도는 생산되는 정자의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열의 전도는 정소 온도의 항상성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④ 역류 열전달 이론은 정소로 혈액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기제를 설명한다.

⑤ 스칸단 연구진의 가설에 따르면 정소의 온도 조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낭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양의 체온과 비슷할 것이다.

② ㉠에서 ㉡으로의 변화는 정소 정맥이 정낭 동맥의 열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③ ㉠에서 ㉡으로의 변화와 ㉢에서 ㉣로의 변화는 망사 구조의 기능 때문이다.

④ ㉡에서 ㉢으로의 변화는 역류 열전달 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⑤ ㉢에서 ㉣로의 변화는 정소 정맥이 정낭 동맥의 열을 흡수했기 때문이다.

스칸단 연구진이 제안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동면 포유동물의 동면 중과 동면 후의 정낭 표면 온도를 비교한다. ㄴ. 번식력을 갖춘 양과 그렇지 못한 새끼 양의 정낭 표면 온도를 비교한다. ㄷ. 박쥐의 짝짓기 계절 동안과 짝짓기 계절 후의 정낭 표면 온도를 비교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치권력의 남용과 사회적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은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파수견(watchdog)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파수견 기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아닌 언론 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개인의 기본권적 특성보다는 언론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적 권리의 특성을 지닌다.

파수견 기능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면 그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미국의 ㉠ 전통적인 시각은 1791년에 제정된 수정 헌법 제 1조의 의미를 언론 기관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를 보장하는 이 조항은 의회가 언론을 억압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각에 따르면, 독립 시기를 전후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신문에 자유롭게 게재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비판적인 언론 이데올로기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수정 헌법 제 1조가 차후에 언론 기관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었다고 인식한다. 이 시각은 언론 기관의 핵심적 기능을 ‘견제 가치’에서 찾는다. 그래서 비록 언론의 상업주의적 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권력의 남용보다는 폐해가 덜하기 때문에 파수견 기능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언론 관련 규제가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며 심지어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한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파수견 기능을 위해서 국가 기관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헌법의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의 언론법 학자 글리슨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발생한 명예 훼손 소송을 분석하면서 전통적인 시각과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법원이 언론의 파수견 기능을 언론 기관의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게 된 것은 언론의 취재 보도 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직결된다고 밝힌다. 19세기 말 언론의 보도 행태는 대단히 선정주의적인 경향을 보였고 이에 대해

사회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명예 훼손 소송의

건수도 급증하게 되는데, 진실 보도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 훼손법의 적용으로 인해 언론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었다.

당시 신문사의 수가 늘면서 신문 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신문사들은 명예 훼손 소송을 신문 산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판단하였다. 이들은 명예 훼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파수견 기능을 면책 특권으로 입법화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언론의 공적 기능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확대하였으나 소송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예를 들어 1896년 시 공무원을 비판한 기사로 인해 벌어진 명예 훼손 소송에서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은 언론의 파수견 역할은 인정했으나 문제가 된 기사가 취재 보도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주 대법원은 신문의 파수견 역할이 진실을 밝히고 시민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취재 및 편집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즉 법원은 언론의 파수견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여전히 진실 보도를 강조함으로써 취재 과정상의 복잡성을 내세운 언론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 경향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결국 글리슨에 따르면 파수견 기능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근거는 명예 훼손법 발전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국 언론의 파수견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 기관에 대한 언론 기관의 접근권을 확대해 줌으로써 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② 국가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

③ 이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다.

④ 언론의 상업주의화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은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⑤ 이 기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보기>에서 글리슨의 연구에 나타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고른 것은?

	<보 기>
ㄱ. 언론사는 파수견 기능을 내세워 명예 훼손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ㄴ. 언론사는 명예 훼손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ㄷ. 언론사는 취재 보도 과정의 구조적 특수성을 법원이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ㄹ. 법원은 언론이 공적 역할은 하지만 파수견 기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ㅁ. 법원은 보도의 진실성은 명예 훼손 소송에서 언론이 면책되기 위한 요건이라고 판단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을 통해 <보기>를 해석한 것 중 적절한 것은?

	<보 기>
미국 시카고의 S 신문사는 관계 공무원들이 업주들에게 뇌물을 요구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취재하기 위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위장 술집을 차렸다. 한 달 후 S 신문사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찍은 사진과 함께 20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 기사를 3주간 연재물로 게재하였다. 관련 공무원들은 신문사의 보도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 신문사는 자신들은 공익을 위해 보도하였다고 항변하였다.

① 명예 훼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S 신문사의 면책 요건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

② S 신문사의 위장 술집을 통한 취재 방식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③ 비리와 연루된 공무원이라도 S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④ S 신문사가 공무원의 비리를 장기간 연속으로 게재한 것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넘어서는 일이다.

⑤ 공익을 위해 보도할 경우에는 취재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S 신문사의 취재 보도의 자유에 대한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