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은 참여 방식에 따라 민주주의 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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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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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정치)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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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는 국정운영에 있어 시민들이 정부에 매개됨이 없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데 토대를 두고 있다. 이는 고대 아테네의 민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비해     B   는 국정운영에 시민의 참여가 드물고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제한적이며, 시민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이다. 이 통치형태는 정부와 시민 사이에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연결이 확립될 때만 민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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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는 B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다.

② A는 B보다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

③ B는 A보다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④ B는 A보다 중우 정치의 폐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

⑤ A, B 모두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갑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종교 행사에 참석했다.

◦을은 대학 입시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SNS에 올렸다.

◦병은 회사를 그만둔 후 디저트 카페를 차려 운영을 시작했다.

① 헌법에 열거된 것만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②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는 현대적 권리이다.

③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④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⑤ 국가에 대해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림은 정치 체계론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입법 청원은 ㉠에 해당한다.

② 이익 집단은 ㉡에 해당한다.

③ 선거를 통해 ㉣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④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보다 ㉡의 영향력이 강하다.

⑤ ㉠이 ㉢에 잘 반영될수록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

(가), (나)는 근대 정치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지만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구속받는다. 그러므로 인민은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서 국가를 건설한다. 주권자인 인민의 일반 의지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한 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나)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다. 이러한 상태로부터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은 주권자에게 자연권을 전부 양도한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국가는 그들의 힘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의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① (가)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본다.

② (나)는 자연권 보장을 위해 권력 분립을 강조한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주권이 양도될 수 없다고 본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직접 민주제를 옹호한다.

⑤ (가), (나) 모두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본다.

그림은 갑국의 헌법 조항 중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갑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이다.) [3점]

제 ○조  의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조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된다.

제 ○조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제 ○조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총사퇴해야 한다.

⋮

		보 기
ㄱ.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ㄴ.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다. ㄷ.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ㄹ.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엄격하게 보장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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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 제시된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나)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법치주의의 이해>

(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근거한 권력 행사라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음

(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제정된 법에 근거한 권력 행사이며, 그 목적과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보 기
갑: (가)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도 중시합니다. 을: (나)는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병: (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위헌 법률 심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 (가), (나) 모두 법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그림은 우리나라의 심급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판결은 A에, 결정 또는 명령은 B에 해당한다. ㄴ. (가)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ㄷ. (다)가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이면 (나)는 고등 법원이다. ㄹ. (나), (다)와 달리 (가)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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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최근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에서 갑국은 전체 200개의 선거구에서 200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당은 45%의 득표율로 110석의 의석을 차지하여 제1당이 되었다. 한편, B당은 30%의 득표율로 70석의 의석을 차지하였고, C당은 25%의 득표율로 20석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①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② A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의사는 과대 대표되었다.

③ 대통령제 국가라면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된다.

④ 의회 의원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⑤ 의원 내각제 국가라면 연립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헌법 조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 헌법은 국가 권력의 제한을 강조하여 개인의 천부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현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헌법에는 빈곤을 비롯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반영되었다.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③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가), (나)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가) 갑은 아내와의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

(나) 을은 상습 도박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소송 중이다.

① (가)에서는 법원의 확인이 있으면 이혼 신고와 관계없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나)에서는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해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③ (가)와 달리 (나)에서는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다.

④ (나)와 달리 (가)에서는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나)와 달리 (가)에서는 이혼에 관해 책임 있는 배우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표는 정치 참여 집단 A ~ 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정치 참여 집단 질문	A	B	C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가)	예	예	아니요

		보 기
ㄱ. A는 이익 집단이다. ㄴ. B는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한다. ㄷ. C는 B와 달리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 ㄹ. (가)에는 ‘공익을 추구하는가?’가 적절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민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유권은 개인은 물론 국가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법에 의해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소유권 행사가 단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필요 또한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커지면서    A   가 강조되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을 합리적 판단력을 갖춘 이성적 존재로 인정하는 법질서 하에서 보장되어 왔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처럼 불평등한 관계가 나타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B    가 강조되었다.

① A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② A에 따라 사유 재산권은 절대적 권리로 변화하였다.

③ B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근로 기준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B가 반영된 사례이다.

⑤ A, B가 적용된 후에도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작용하고 있다.

(가) ~ (다)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갑은 을을 폭행하여 심한 상해를 입혔다.
□
(나)		갑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되었다.
□
(다)		갑은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① (가)에서 을은 갑을 수사 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② (나)에서 갑은 검찰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갑은 (나)에서 피의자, (다)에서는 피고인이다.

④ (다)에서 을은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다)에서 갑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을과 혼인하여 아들 A를 낳았으나,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하고 병과 재혼하였다. 갑은 병과의 사이에서 아들 B와 딸 C를 낳았고, 아들 A와는 전혀 연락하지 않으며 지냈다. 이후 교통사고로 갑과 병은 모두 사망하였다. 갑작스러운 사망이라 유언은 없는 상태이며, 갑의 아버지 정은 생존해 있다. 사망 당시 갑의 재산은 9억 원이고, 병의 재산은 없다.

		보 기
ㄱ. A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을은 상속 받을 수 있다. ㄴ. 정은 B, C와 공동으로 상속 받을 수 있다. ㄷ. 갑이 병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A의 상속 금액은 B보다 적다. ㄹ. 병이 갑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A와 C는 동일한 금액을 상속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에 나타난 소비자의 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감사합니다.

주문한 치킨 나왔습니다.

치킨의 칼로리는 얼마인가요? 매장 안에 정보가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① 알 권리                                ② 안전할 권리

③ 교육을 받을 권리                   ④ 의견을 반영할 권리

⑤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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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은 ㉠ 육아 휴직 기간이 끝나서 ○○ 회사에 복직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회사는 이미 다른 직원을 뽑았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갑을 해고하였다.

◦을은 △△ 회사에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다.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노동조합은 ㉡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하였다. 며칠 후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을을 해고하였다.

		보 기
ㄱ. ㉠은 갑이 근로 3권을 행사한 사례이다. ㄴ. 갑은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은 형사상 책임과 달리 민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ㄹ. 갑, 을 모두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표는 각 권리 주체가 가진 민법상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중 하나이다.)

권리 주체	민법상 능력
17세 고등학생 갑	A
만취한 19세 대학생 을	B
(가)	A, B

① A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② A가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 행위는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③ B가 제한되는 사람의 유형은 법률에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다.

④ B는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⑤ 부모의 동의를 얻어 결혼하였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18세 병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국회의원 갑의 입법 활동 일정표>

○월 ○○일	㉠ △△ 법률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
○월 ○○일	㉡ 재의 요구된 ☆☆ 법률안 표결 참석
○월 ○○일	㉢ □□ 법률안 공청회 참석
○월 ○○일	㉣ 교섭 단체 대표와 향후 일정 관련 면담

		보 기
ㄱ. ㉠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요구된다. ㄴ. ㉡이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ㄷ. ㉢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ㄹ. ㉣은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합의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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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범죄 성립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범죄가 성립되려면 ㉠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 위법성이 인정되며 ㉢ 책임이 있어야 한다. 세 가지 요건을 순서대로 검토하여 각 단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가), (나)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① 반사회적인 행위는 ㉠에 해당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

②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 있다고 추정한다.

③ ㉢은 위법한 행위를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이다.

④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은 (가)에 해당한다.

⑤ 14세 미만인 자의 위법한 행위는 (나)에 해당한다.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위해 매매와 임대차 중 하나를 알아보고 있다. (가), (나)는 각각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절차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보 기
ㄱ. (가)에서 중도금 지급 이전에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가)에서 이사 후 등기를 하면 등기부 갑구에 갑이 소유권자로 기재된다. ㄷ. (나)에서 잔금을 지급하면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ㄹ. (나)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하면 갑에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