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경제 해설

1. ③   2. ②   3. ②   4. ①   5. ③   6. ②   7. ⑤   8. ③   9. ④  10. ④

11. ④  12. ③  13. ①  14. ⑤  15. ⑤  16. ①  17. ①  18. ④  19. ⑤  20. ⑤

1. 계획 경제 체제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밑줄 친 'OO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 체제이다.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가 자원 배분을 주도하며, 생산과 분배가 정부의 계획과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 ③ 계획 경제 체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설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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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④, ⑤ 모두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2. 공동 작업과 경합성의 이해

정답 해설 : 영희와 철수가 공동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교사는 영희와 철수의 협동 작업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물에 대해서 동일한 점수를 두 사람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한 무임 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ㄱ. 영희가 자신만을 위해 과제물을 준비하더라도 그 과제물에 주어지는 점수는 철수와 영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므로, 영희가 작성한 부분은 철수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ㄷ. 철수나 영희 중 한 사람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 다른 사람이 그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제물의 점수는 두 사람에게 있어 경합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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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한 사람이 과제를 잘 수행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 무임 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ㄹ.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주어지는 과제물의 점수가 배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3. 시장의 종류와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2008년도에는 A상품의 시장 규모와 OO기업의 매출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 A상품 시장은 OO기업만이 존재하는 독점 시장이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② 신규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면 시장은 독점화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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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과 수요가 존재하면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③ 독점 시장에서의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다수의 공급자들이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는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⑤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4.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 이해

정답 해설 : 자료에서 기업이 매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 전략으로 가격을 7% 인하하기로 한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관계로 표현되므로, ㉠은 가격, ㉡은 수요량이 된다.

5. 시장의 원리와 최고 가격제 이해

정답 해설 : ㉠ 권장 소비자 가격은 기업이 책정한 가격이다. ㉡ 실제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뜻한다. ㉢ 관계 당국의 조치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③ 실제 시장 가격은 공급과 수요가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는 시장 균형의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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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 기업의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가격이다.

② ㉠의 수준은 실제 시장 가격보다 높으므로 초과 공급을 유발하게 된다.

④ ㉡은 시장 가격 그 자체이다.

⑤ ㉢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최고 가격제로 보아야 한다.

6. 대체재 간의 관계 이해

정답 해설 : X재와 Y재는 대체재 관계에 있다. X재에 대해 소비세를 인하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X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X재의 수요가 증가하면 이와 대체 관계에 있는 Y재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Y재의 수요 감소로 Y재의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Y재의 가격은 하락, 판매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이를 나타낸 것이 ②이다.

7. 정부의 조세 구입 구조 분석

정답 해설 : 전체적으로 정부의 조세 수입은 50% 증가하였다. 이 중 직접세인 소득세의 비중은 변화가 없었으며, 같은 직접세인 법인세와 재산세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반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⑤ 납세자와 실제 세 부담자가 일치하는 세금은 직접세이다. 전체적으로 직접세의 비중은 60%에서 70%로 10% 포인트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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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의 조세 수입은 2배로 증가하였다.

② 간접세의 비중이 낮아졌으므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은 작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③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소득세의 비중은 2007년에는 2%였으나, 2008년에는 약 2.7% 정도로 상승하였다.

④ 국내 총생산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에는 10%, 2008년에는 약 13%이다.

8. 시장 가격과 거래량의 변동 분석

정답 해설 : 자료에서 시장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더불어 판매량도 계속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나타나게 된다. 또한 수요 변동과 공급 변동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수요의 증가분이 공급의 증가분보다 더 클 때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ㄴ. 소비자의 선호도 상승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ㄷ.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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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지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보다 급해진다. 이것이 자료에서와 같은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ㄹ. 회사가 가격을 대폭 할인하게 되면 수요 변동이 아닌 수요량 변동이 나타난다.

9. 인플레이션과 재화의 실질 가치 변동 파악

정답 해설 :  갑의 요구대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두 사람 간의 거래는 실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을의 요구대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두 사람 간의 거래는 화폐로 이루어지게 된다.

① 갑이 제안한 이자는 쌀 10가마이다.

② 을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2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을이 받고자 하는 연 이자율은 20%이다.

③ 을이 쌀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자로 100만 원만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갑이 제시한 현재의 쌀 가치로 환산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현금을 이자로 요구한 것이다.

⑤ 1년간 물가 변동이 없으면 을은 갑이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이자로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감소하게 되므로 물가 상승은 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④ 갑은 채무자이므로 쌀 가격이 오를 경우,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이득을 보게 된다. 만약 쌀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판단했으면 자료에서와 같은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10. 기회 비용과 합리적 선택의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지출된 돈만을 비용으로 파악하고 있고, 을은 기회 비용을 비용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갑은 A, B, C 선택 모두 동일한 비용이 들었다고 판단하게 된다. 을의 경우 포기된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A와 B를 선택할 경우의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인 1,000원에 C를 선택할 때의 순편익을 더한 값, C를 선택할 경우의 기회비용은 1,000원에 B 선택 시의 순편익을 더한 값이 된다.

①, ③ 갑은 어떤 선택을 하든 모두 선택에 따른 비용이 1,000원이라고 생각한다.

② 을의 경우 A 선택 시나 B 선택 시의 기회 비용은 모두 2,000원이다.

⑤ 갑과 을이 모두 C를 선택할 경우의 순편익은 모두 500원이 된다.

④ 을이 B를 선택할 때의 기회 비용은 2,000원, C를 선택할 때의 기회비용은 1,500원이 된다.

11. 필립스 곡선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상충 관계를 보여준다. 필립스 곡선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유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하나 물가와 실업 문제의 동시 해결이 곤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④ ㉢을 통해 통화 공급을 늘리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 단 물가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동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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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에서의 상충 관계는 총수요 곡선의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상충 관계를 의미한다.

② ㉡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만을 뜻하게 된다.

③ ㉢은 조세 증가가 아닌 조세 감면을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⑤ ㉣ 더 큰 대가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의미한다.

12. 환율 변동의 원인 파악

정답 해설 : ㉠시기에는 수출 수입을 통한 외화 거래, 즉 경상적 거래를 통한 환율 변동이 주로 나타났고, ㉡시기에는 자본적 거래에 의한 환율 변동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에 의해 외화의 유입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① ㉠시기에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수출 기업의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② ㉠시기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지게 되면 외화 유입이 증가하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④ ㉡시기에 주식 투자 자금의 유출은 외화 수요 증가 및 공급 감소를 초래하여 환율 상승과 자본수지 적자 요인이 된다.

⑤ ㉢에 따라 주식 투자 자금의 유입이 증가하면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주식 투자 자금이 유출되면 주가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③ ㉡ 시기에 주식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13. 경제 지표의 분석

정답 해설 : 주어진 자료는 명목 GDP 값이 지속적으로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명목 GDP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으므로 실질 GDP 또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구 증가율이 실질 GDP 증가율보다 크지 않으므로 1인당 실질 GDP도 증가하였다.

①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양(+)의 값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물가는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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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목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를 통해 실질 GDP의 값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실질 GDP와 명목 GDP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총수요는 증가하였다.

③ 실질 GDP는 증가하였다.

④, ⑤ 1인당 명목 GDP 및 실질 GDP는 증가하였다.

14. 소득 분배 지표의 분석

정답 해설 : A국의 지니 계수가 커졌으므로 A국의 소득 분배 상태는 악화되었다. 마찬가지로 B국도 10분위 분배율이 작아졌으므로 소득 분배 상태가 악화되었다.

⑤ 2007년 A국은 농촌의 지니 계수가 도시보다 더 크므로 농촌의 소득 불평등 분배 정도가 더 높다. B국의 경우 도시의 10분위 분배율이 농촌보다 더 낮으므로 두 도시의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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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국 도시의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② B국의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는 농촌이 더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③ 자료만으로는 소득 수준 자체를 알 수 없다.

④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다.

15. 경기 순환과 재정 지출과의 관계 파악

정답 해설 : ㄷ. (다) 기간에는 원안보다 더 많은 순재정 지출이 있었다. 정부의 순재정 지출 증가는 정부 채무를 늘리는 요인이 된다.

ㄹ. (라) 기간에는 원안보다 실제 재정 지출 규모가 감소되었다. 이는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킨 것으로 원안보다 경기 안정화를 더 중시하였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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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 기간에는 정부 원안보다 순재정 지출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ㄴ. (나) 기간에 순재정지출(재정 지출 - 재정 수입)은 음(-)의 값을 기록했다. 이는 재정 수입이 재정 지출보다 많은 재정 흑자가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16. 환율 변동의 과정 이해

정답 해설 : 주어진 자료를 통해 원/엔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나 엔/달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의해 변동하게 됨을 알 수 있다. ① 우리나라의 대미 가전제품 수출액(달러)이 증가하면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한다. 따라서 원/엔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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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나라의 미국 여행 경비 지출액(달러)이 감소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③ 원/달러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달러를 매각하면 달러 공급이 증가하여 원/달러 환율을 하락한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④ 일본의 대비 자동차 수출액(달러) 증가는 일본의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 엔/달러 환율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원/엔 환율은 상승한다.

⑤ 일본의 미국 영화 수입액(달러)이 감소하면 일본 외환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은 상승하락하게 된다.

17. 석유 가격과 거래량 변동의 원인 파악

정답 해설 : 석유의 국내 가격은 석유의 국제 가격 변동, 환율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판매량은 석유의 수요 및 공급 증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② (가) 기간 동안에는 국내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량은 감소하였다. 국내 석유 판매 기업 간에 담합이 형성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③ (나) 기간에는 석유 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량은 증가하였다. 산유국이 증산을 하면 석유의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공급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다) 기간에는 석유의 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량이 감소하였다.

④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발생은 석유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⑤ 석유 대체 연료 개발 및 유통이 이루어지면 역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석유의 국제 가격 하락과 판매량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

① A국 통화 가치 상승은 A국 통화의 평가 절상을 의미한다. A국 통화의 가치 상승은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가)에서와 같은 국내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 힘들다.

18. 생산가능인구와 고용률의 변화 분석

정답 해설 : 생산가능인구가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자료를 통해 남성 취업자 수는 감소, 여성 취업자 수는 증가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② 남성 취업자 수의 감소와 여성 취업자 수의 증가가 나타나면 전체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③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므로 여성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수의 합은 감소하였다.

⑤ 남성 비경제 활동 인구가 일정하다면 줄어든 남성 취업자 수는 모두 실업자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남성 실업자 수는 증가하였다.

④ 여성 실업률이 일정하다면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므로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경제활동 인구/생산가능인구×100)은 증가하게 된다.

19. 연령층별 평균 소득과 소비의 변화 분석

정답 해설 :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과 소비가 줄어들었다. 30～64세와 30세 미만은 소득보다 소비 감소폭이 더 크고 65세 이상은 소득 감소폭이 소비 감소폭보다 더 크다.

ㄷ. 30세 미만 연령층에서 소비의 감소폭이 소득의 감소폭보다 더 크긴 하지만 여전히 소비가 소득보다 많다. 따라서 개인 채무는 더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 65세 이상의 저축률은 이전보다 더 낮아졌다.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의 저축률은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높아졌다. 따라서 전체 저축률의 하락은 65세 이상의 소득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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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0～64세 연령층의 경우 소득보다 소비 감소폭이 더 크다. 따라서 저축률은 이전보다 상승하였다.

ㄴ. 소득 부문에 있어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30세 미만 연령층보다 더 많이 줄었지만 소비 감소는 30세 미만 연령층에서 더 많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소비 부분에서는 30세 미만이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하다고 보아야 한다.

20. 환율과 수출액과의 상관 관계 파악

정답 해설 : 수출품은 달러화로 판매된 후 환율을 통해 원화로 환산되어 원화 수출액이 된다. 달러화 수출액은 ‘수출 물량×수출품의 달러화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데, 달러 표시 수출품 가격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수출 물량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달러화 수출액이 감소하였는데도 원화 표시 수출액이 달러화 표시 수출액보다 덜 감소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⑤ 1, 2, 3월 모두 환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자료에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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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년 동월 대비 환율 변화가 가장 큰 것은 2월이다.

②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은 달러화 기준으로 더 많이 감소하였다.

③, ④ 수출 물량은 1, 2, 3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