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 답

1	④	2	③	3	③	4	①	5	⑤
6	②	7	⑤	8	③	9	①	10	②
11	⑤	12	④	13	①	14	④	15	②
16	③	17	②	18	④	19	①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묻는 문제이다.

홉스는 국가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발생하므로 인간은 자기보존을 위해 계약을 맺어 통치권자에게 권리를 전부 양도하여 자연권을 보전 받고자 하였다.

[오답풀이] ㄱ. 로크의 사회계약설 내용이다. ㄷ. 루소의 사회계약설 내용이다.

2. [출제의도] 평등의 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사고에 근거하여 능력이나 조건이 부족한 사람들을 배려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이 실현된다.

[오답풀이] ㄱ，ㄹ은 형식적 평등의 사례이다.

3. [출제의도]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표에서 (가)는 소선거구, (나)는 중선거구이다.

[오답풀이] ㄱ. 두 선거구의 유권자 수를 모르기 때문에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한 지 알 수 없다. ㄹ. 당선자 결정방식은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 중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를 적용한다.

4. [출제의도] 대통령제 정부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자료를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는 ‘나’당의 후보가 당선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인 ‘나’당이 과반 의석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데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오답풀이] ㄷ.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잘 반영되는 것은 다당제이다. 자료 2는 다당제 형태를 보이고 있다.ㄹ.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출제의도] 정치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무관심할 때 민주정치는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오답풀이] ⑤ 다수 시민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효율성과 적법성을 지닌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6. [출제의도]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을 묻는 문제이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성인 남자만이 시민이었고,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오답풀이] ㄴ. 중세는 부르주아 계급에 의한 민주정치가 실현되지 않았다. ㄹ.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의 선거권 투쟁이었다.

7. [출제의도] 선거공영제를 묻는 문제이다.

선거공영제는 선거 과정을 국가의 관리하에 두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충당함으로써 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로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답풀이] ⑤ 선거 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

8. [출제의도] 국회의 법률 제정과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국회에서 의결시 찬성 반대가 동수일 때, 국회의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캐스팅보트라고 한다.

[오답풀이] ① 국회의장은 캐스팅 보트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본회의 의결 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④ 법률안은 정부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할 수 있다. 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9. [출제의도] 언론의 기능을 묻는 문제이다.

언론은 사회적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사회적 쟁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설과 비판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풀이] 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설명 또는 비판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한 기사이다.

10.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와 실현 방안을 묻는 문제이다.

(가) 국민주권의 원리 (나) 복지국가의 원리 (다) 자유민주주의 원리 (라) 평화통일의 원리 (마) 국제평화주의 원리

[오답풀이] ㄷ. 경제에 대한 규제는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한다. ㄹ. 군비 경쟁 강화는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

11. [출제의도] 기본권의 종류와 성격을 묻는 문제이다.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경시되지 않는 포괄적 권리이다. 참정권은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로 개별적 권리이다.

12. [출제의도]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특징과 역할을 묻는 문제이다.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나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정당은 정권을 획득하여 정강을 실현하려는 집단으로 입법 기관은 아니다. ② 공직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정당이다. ③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것은 정당이다. ⑤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이익 집단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당이다.

13. [출제의도] 국제 사회의 행위주체의 성격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UN 산하 기구 중 안보리 상임이사국만이 거부권을 가진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은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무너뜨려 자유무역이 확산되고 국가간의 교역이 증대될 것이다.

[오답풀이] ㄷ. ASEAN은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포괄적 기구이다. ㄹ. 그린피스는 초국가적 행위체이다.

14. [출제의도] 행정적 지배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방안을 묻는 문제이다.

오늘날 국회에 비해 행정부가 비대해 지는 경향이 높아 민주주의를 위협받고 있는데 이를 행정적 지배 현상이라 한다. 행정적 지배 현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

[오답풀이] ㄱ. 행정 관료의 재량권이 확대되면 국민의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 ㄷ.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가진다.

15. [출제의도] 사법부 독립의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재판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른 권력 기관의 영향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의 근본 취지이다.

[오답풀이] ②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16. [출제의도] 지방 자치와 관련된 제도를 묻는 문제이다.

지방 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오답풀이] ㄱ.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지방 의회가 한다. ㄹ. 주민소환의 대상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된다.

17. [출제의도] 대통령의 업무와 권한을 묻는 문제이다.

국무회의는 심의 기구이므로 대통령은 그 결정에 구속받지 않는다.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칠레 간 체결된 FTA는 조약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외교 사절의 신임, 접수, 파견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다.

18. [출제의도] 민주시민사회의 과제를 묻는 문제이다.

대통령 국정 연설문의 내용은 국가는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기능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대법원의 권한을 묻는 문제이다.

대법원은 모든 재판의 최종 심판을 담당하며 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권과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 재판을 담당한다.

[오답풀이] ㄷ. 고등법원의 권한이다. ㄹ. 감사원의 권한이다.

20. [출제의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묻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기관으로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 심판, 탄핵 심판, 헌법 소원 심판, 권한 쟁의 심판의 권한을 가진다.

[오답풀이] ⑤ 권한 쟁의 심판의 결정 정족수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재판을 심리하고,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