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6	④	7	②	8	④	9	②	10	⑤
11	③	12	⑤	13	①	14	③	15	①
16	④	17	②	18	④	19	⑤	20	④

법과 정치 해설

1. [출제의도] 정책 결정 과정 이해하기

A는 투입, B는 산출, C는 환류이다. 입법 청원은 A(투입)에 해당한다. ② 시민의 공청회 참석은 A(투입)에 해당한다. ③ 주민 소환 추진은 C(환류)에 해당한다. ④, ⑤ 정부의 정책 시행 및 국회의 동의권 행사는 B(산출)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갑은 루소, 을은 로크, 병은 홉스이다. ① 홉스의 주장이다. ③ 홉스는 사회  계약설에 기초한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④ 홉스, 로크, 루소 모두 국가를 수단으로 본다. ⑤ 루소는 일반  의지에 기초한 정치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보았다.

3. [출제의도] 정당의 특징 이해하기

정치 참여 집단 A는 정당이다. ①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다. ② 정당은 정치 과정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한다. ④ 이익 집단, ⑤ 시민 단체에 대한 설명이다.

4. [출제의도] 기본권 이해하기

(가)는 자유권, (나)는 사회권이다. ① 청구권, ② 사회권, ③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다. ⑤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를 의미한다.

5. [출제의도] 행정부 이해하기

A는 국무 회의, B는 대통령, C는 국무총리이다. ① 국회의 권한이다. ②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다. ③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④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국무 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6. [출제의도] 법치주의 이해하기

A국은 법치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며, B국은 형식적 법치주의, C국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국가이다.  ㄴ.  히틀러의  수권법이  그  예이다. ㄹ.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국가에서는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모두 중시한다.

7.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발전 비교하기

A는 근대 민주 정치, B는 현대 민주 정치, C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①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이다. ③ 고대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다. ④ 고대 아테네, 근대 모두 제한된 민주 정치라는 한계점을 가진다. ⑤ 대중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이다.

8. [출제의도] 국가 기관의 권력 분립 이해하기

A는 사법부, B는 입법부, C는 행정부이다. ㄱ. 사법부는 명령의 위헌 ․ 위법 심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ㄷ. 입법부는 대통령에게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법률안 제ㆍ개정 과정 이해하기

①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 또는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률안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요구된다. ⑤ 법률안 공포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10. [출제의도]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발전 과정 이해하기

ㄴ. 유신 헌법은 1972년 7차 개헌으로 등장하였다.

11. [출제의도] 선거 제도의 변경에 따른 선거 결과 추론하기

현행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이다. A안은 중선거구제, B안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이다. ②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③ 중선거구제는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비례 대표제는 다수 대표제에 비해 소수 정당에 유리하며 다당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⑤ 비례 대표제는 다수 대표제보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이 높다.

12. [출제의도] 정치 문화 비교하기

A사회는 참여형, B사회는 신민형, C사회는 향리형 정치 문화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⑤ 정부 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은 C사회에 비해 B사회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다.

13.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하기

(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 (나)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14. [출제의도]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이해하기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말한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ㄴ.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만,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제시문은 국민 주권주의에 관한 것이다. ㄷ. 국제 평화주의, ㄹ. 복지 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16. [출제의도] 헌법 소원 심판 이해하기

헌법 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는 법률이지만, 위헌 결정으로 그 즉시 무효로 하면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피하려고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ㄱ. 행정 소송의 1심은 행정 법원에서 담당한다. ㄷ.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에 해당한다.

17.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A국은 연립 내각이 구성된 의원 내각제, B국은 여소야대 상황의 대통령제이다.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③, ④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⑤ 정부 형태와 관계 없이 사법부의 독립은 보장된다.

18. [출제의도] 불법 행위 이해하기

①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 역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② 물질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③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으로 민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는 아니다. ⑤ 병은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을에게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9.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하기

① 내용 증명은 우편물의 내용과 그 발송 사실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내용의 진위 여부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③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계약은 위약금과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④ 구두 합의로도 계약은 성립한다.

20. [출제의도] 계약 이해하기

ㄹ. 공증은 계약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다만, 공증을 받아두면 사후에 권리 구제가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