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정치 해설

1. ②   2. ①   3. ⑤   4. ③    5. ③   6. ⑤   7. ④   8. ③   9. ①   10. ②

11. ④  12. ①  13. ④  14. ②  15. ④  16. ③  17. ⑤  18. ⑤  19. ④  20. ③

1.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에 나타난 정부 형태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국민이 직접 구성하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연립 정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②가 답이 된다.

(가)는 의회이므로 대통령제 정부에서 의회는 행정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결 할 수도 있다. 또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발의권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는 국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국정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다.

2. 세계화와 경제 블록화 현상에 대한 이해 삼각주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ㄱ. 오늘날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국제 기구는 세계 무역기구(WTO)이다. WTO는 전세계의 자유 무역을 추구하며, 이에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제제권도 가지고 있다.

ㄴ. 세계적 차원의 자유 무역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진국 기업이나 산업에 타격을 주고 선진국 기업이나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어 무역 자유화에 대한 각국의 저항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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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제시문의 전체적 내용으로 보아 국제 사회는 국가 내부적 행위체보다는 초국가적 행위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ㄹ. EU는 역내 국가들을 전면적으로 통합하고 포괄적이고 구속력이 강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어 NAFTA는 EU에 비해 정치적 통합의 강도는 낮지만, EU가 노동시장을 포함한 강력한 통합을 꾀하고 있으므로 역내 노동 시장 진입 장벽은 NAFTA가 더 강하다.

3.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5분위 분배율은 값이 클수록 최상위소득층과 최하위소득층의 소득격차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래프에 보면 A국은 5분위 분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자유주의 정책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선성장 후 분배 정책을 분배를 통한 성장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 하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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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국은 분배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해야 할 것이며, ㄹ. 기회의 평등은 능력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과의 평등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A국 상황에 적합하지 못하다.

4. 루소의 사회 계약설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자료는 루소가 주장한 사회 계약설의 내용이다. 루소는 사회적 자유가 사회 계약을 통해 구성된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과정을 통해 생겨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는 곧 사람들이 사회 계약의 내용을 따를 때 사회적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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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루소의 사회 계약설은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복종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약을 통해 사회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⑤ 제시문에서 루소는 인간의 자유가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고 본다.

5. 선거구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도표에서 이 나라는 4개의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복수 정당제가 보장된다고 볼 것이며, 국회의원 선거구수와 지역구 의원 수가 270명으로 일치하므로 소선거구제가 선택되며, 전국구 의원이 있고 정당별 득표율이 있는 것으로 비례 대표제가 선택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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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총선거구 수는 3개 권역에 각각 90개의 선거구가 있으므로 270개의 선거구 수를 가지고 있다.

ㄹ.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의석률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배분된다. 이는 정 정당이 지역구 의석은 한 석도 없는데 전국구에서 2석을 차지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6.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정답 해설 : ㄷ. 갑당은 B 권역에서, 을당은 A권역에서, 병당은 C권역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여 권역별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다르다.

ㄹ.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므로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 연합이나 연립 내각이 필요하다.

ㅁ. A권역에서의 득표가 지역구 의석에 반영되지 않은 정당은 병당과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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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병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이 한 석도 없다.

ㄴ. 지역구의 경우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A권역에서 을당은 45%의 득표율로 80석을 차지하여 의석 점유율에서 90%대를 기록하고 있다.

7. 선거 공영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선거 공영제는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과 공정한 선거 관리 및 선거 비용과 운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당선자 확정 방식과는 관계가 없다.

8. 법률안 제정 과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간의 대치 등으로 상임 위원회의 심의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법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국회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외교 관계의 특징과 현대 외교의 경향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전통적 외교 관계는 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되고 외교의 내용이 비밀에 붙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 외교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문화 영역 등으로 그 범위가 다양화되고, 이념 대립이 사라지면서 실리 외교의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경제, 문화 등의 방면에서 민간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외교 형태도 비밀 외교에서 개방 외교로 변화하고 있다.

10. 사회적 갈등 상황의 특성 파악

정답 해설 : 표에서 세대간 갈등은 심각하다는 쪽이 40%이고 완화되고 있다는 쪽이 20%인 반면, 도시와 농촌 간 갈등은 완화된다가 30%, 심각한 쪽으로 답한 경우가 30%로 세대 갈등의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보혁 갈등 보다는 세대 갈등 가능성을 더 높이 보며, 가장 갈등 가능성이 큰 것도 세대 갈등이다.

11. 선거 의식 조사

정답 해설 : 통계 자료를 보면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경우와 단속과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답한 경우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유권자 의식 개선과 언론 감시 가능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법적 조치로는 공정 선거를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 기본권 보장의 한계

정답 해설 : 학교 정화 구역 내의 극장 설치를 금지하는 법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유로운 문화 향유권, 이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논리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자유권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평등권에 우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13. 국제 관계의 변화 파악

정답 해설 : (라)의 탈 냉전 이후의 국제 사회는 세계화의 확산과 더불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상호 협력과 의존 관계가 확산되는 시기이다. 냉전 시대에는 이념 대립에 의해 국가간 상호 교류나 협력이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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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냉전기가 동서 진영간 대립이 가장 극심한 시기였다.

② 1970년대에는 제3세계 국가들이 독립적 국제 활동을 주창하고 나온 시기로 국제 사회, 특히 UN에서의 독자적 영향력을 확보한 시기이다.

③ 지역 블록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주로 등장한다.

⑤ 비정부기구의 활동은 1980년대 후반이후 최근까지 그 활동이 광범위해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14. 대의정치의 위기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ㄱ. 전체적으로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이 의원 입법보다 크게 앞서고 있어 이런 현상이 대의제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는 말로 대변되고 있다.

ㄷ. 여대 야소인 경우에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여당의 협력 관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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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여당 의석률이 증가하면서 정부 제출 법률안의 가결률도 높아지고 있다.

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비중이 가장 큰 시기는 1대이다. 1대의 경우 총 가결수 164건 중에서 80건이 의원 발의 법률안이므로 가결 비중이 50%가까이 되지만,

2대의 경우는 263건 중에서 의원 발의 법률안은 120건이므로  45%대 정도이다.

15. 정치 문화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 그래프를 보면 신민형 정치 문화에서 참여형 정치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며, 이때 참여 유형에서 정서적 정향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찾으면 된다.

④ 연고주의 특성은 정서적 측면에 해당하며, 연고주의 정당에 대한 적극 후원은 참여형 정치 문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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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문 광고를 보고 참석하는 것은 인지적 정향에 해당하며, ② 정부 문제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신민형 정치 문화 유형에 해당한다.

③ 이웃과 불화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서적 정향이나 참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참여형 정치 문화 사례가 아니며, ⑤ 정책 분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평가적 정형에 해당한다.

16. 언론의 기능과 역할 이해

정답 해설 : 사례는 언론 보도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내보내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언론 보도의 정확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잘못된 보도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는 개인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17. 국제 정치를 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나)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 정치를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주의적 관점이 (나) 진술이 이상주의적 관점에 비해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가의 이익을 강조한다. (나)의 사례에서도 미국이 자국의 이이해 관계의 관점에서 이라크 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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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는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국가간 조화 가능성을 인정하며, ② 사례에서 (가)가 집단 안보에 대해 긍정적이다.

③ 국가간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상주의적 관점인 (가)에 해당하며, ④ 패권적 국제 질서는 (나)의 입장이다.

18.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의미

정답 해설 : ㄴ. 헌법 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은 입법부의 법률 제정에 대한 견제 수단이며, ㄷ. 판결은 예술과 창작의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ㄹ. 등급 분류에서 보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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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위헌 법률 심판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므로 사법부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19. 선거 결과 해석

정답 해설 : ㄱ. 그래프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별 득표율이 바뀌고 있으므로 정권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ㄷ. 갑당과 을당 모두 국회 의석률에서 50%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ㄹ. 갑당의 경우 정당 지지도가 높았던 시기인 1968년과 1976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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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1976년 대통령을 배출한 갑당이 국회에서도 다수당을 유지하였다.

20. 비선호 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ㄴ. (나)의 경우 주민 투표라는 직접 민주정치 요소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ㄹ. (가)는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률에 따른 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 (나)에 비해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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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는 하향식, (나)는 상향식 의사 결정 방식에 해당한다.

ㄷ. 지방 자치 원리에 충실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직접 의사로 결정하는 (나)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