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은 답안지의 ‘제1선택’란부터 차례대로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12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탐구 영역 (사회-일반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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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영역

사회-일반사회

탐구 영역

사회-일반사회

다음의 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제 연합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은 인구가 4,900만 명이고 중위 연령은 37.3세이다. 2050년까지는 인구가 4,2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중위 연령은 56.7세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1%에서 2050년 38.2%로 늘어난다. 따라서 15 ~ 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는 2010년 15명에서 2050년 7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 기
ㄱ. 노인들의 사회적ㆍ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ㄴ. 노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ㄷ.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로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될 것이다. ㄹ. 노년 부양비의 증가로 국가 경제의 생산력이 높아질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정치권력의 획득ㆍ행사ㆍ유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확보된다. 절대주의 시대에는 왕권신수설을 근거로 정치권력의 행사가 정당화되었지만, 근대 이후에는 ㉡ 사회계약설에 근거하여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론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보 기
ㄱ. ㉠은 국가만이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ㄴ.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면 ㉠ 자체는 소멸된다. ㄷ. ㉡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ㄹ. ㉡을 주장한 로크는 ㉠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7

32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는 갑, 을의 견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진 인종과 민족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각각의 재료를 한데 모아 녹이는 용광로처럼 기존의 문화에 이주민들의 문화를 녹여 하나의 문화로 만듦으로써 인종 차별이나 문화의 차이를 없애야 해.

을: 각 재료의 고유한 특성이 다 살아있는 샐러드처럼, 다문화 사회에서는 각 문화 요소의 고유성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해.

		보 기
ㄱ. 갑은 사회 통합을 위해 단일 문화를 지향한다. ㄴ. 을의 견해는 기존 문화 집단과 새로운 문화 집단 간의 갈등 해소에 기여한다. ㄷ. 을과 달리 갑은 서로 다른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ㄹ. 갑과 을은 모두 여러 인종이나 민족 문화의 개별적 특성과 고유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그림은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학생의 질문에 대한 교사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저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강도를 막으려 하다가 오히려 제가 강도를 다치게 해도 범죄인가요?

◈ 학습주제: 범죄의 성립 요건

◦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함.

◦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함.

◦ 범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

① 위법성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에요.

② 강도를 다치게 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예요.

③ 강도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는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예요.

④ 다친 사람이 강도이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아니에요.

⑤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에요.

다음에 나타난 A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법률 전문가 A는 질병을 이유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병역 면제 사유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공개 변론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병역 면제 관련 비리 감소 등 공익성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 기
갑: 병역 면제 사유의 공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한 일이야. 병: 병역 면제 사유를 공개하면 해당 공무원은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정: 강제적인 사생활 정보의 공개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다음은 기자가 정치 참여 집단 (가), (나)의 주요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두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의 주요 활동

(나)의 주요 활동

◦ 폭설 대책 당정 협의

◦ 소비자 단체 대표자 면담

◦ 총선 공천자 명단 발표

◦ PC방 연합회 임시회 개최

◦ PC방 전면 금연화 반대 성명 발표

◦ 청소년의 PC방 심야 출입 허용 촉구 집회 개최

① (가)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집행한다.

② (나)는 사회의 보편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③ (가)는 (나)에 비해 관심 영역이 포괄적이다.

④ (가)와 (나)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⑤ (가)와 (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이다.

다음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국가 기관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하나이다.) [3점]

우리나라는 국가 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기관 A, B, C의 힘이 동등해야 서로 견제할 수 있고,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 A는 B에서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정책을 집행하고, C는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① A의 규모와 전문성은 현대 복지 국가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② B는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다.

③ C는 법을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

④ 법률안 거부권은 A에 대한 B의 견제 수단이다.

⑤ 사면권은 C에 대한 A의 견제 수단이다.

8

32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 안의 컴퓨터처럼 이동하면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갖춘 스마트폰이 실시간 소통과 정보 소통의 무한 확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ㆍ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보력과 네트워크 파워를 가진 모바일 세대를 등장시켰다. 우리는 이들을 ‘호모 모빌리스’라고 한다. 전철이나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정보를 검색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거래가 활발해진다.

②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다.

③ 정보의 소유와 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유발된다.

④ 간접 접촉을 통한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늘어난다.

⑤ 정보 접근 기회의 확대로 계층 간 갈등이 해소된다.

다음은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A국 정부가 실시해야 할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국 경제, 2분기 0.4% 위축

A국 경제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의 감소로 인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A국 중앙은행은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이 1분기 대비 0.4% 위축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A국은 1분기에 -0.3% 성장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성장률이 하락했다.

① 흑자 예산을 편성한다.

② 기준 금리를 인상한다.

③ 누진세를 확대 적용한다.

④ 공공 투자 지출을 확대한다.

⑤ 소비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한다.

그림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의 답변이

가장 적절합니다.

(가) 의 예를

한 가지만 말해

보세요.

선거에 참여

합니다.

집회에 참여합니다.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시민운동을 합니다.

언론에

독자 투고를 합니다.

갑

을

병

정

① 일시적인 정치 참여 방법	② 개별적인 정치 참여 방법

③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법	④ 자발적인 정치 참여 방법

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 방법

다음은 문화 변동의 원인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 (나) 사례에 나타난 문화 변동의 원인을 A ~ D에서 고른 것은?

(가) 김치에는 비만 예방 효과가 있는 기능성 유산균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나) 외국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가)	(나)
①	A	C
③	B	D
⑤	D	C

	(가)	(나)
②	A	D
④	C	B

다음은 고용 실태 조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 ~ C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조사 대상은 15세 이상 인구이다.) [3점]

		보 기
ㄱ. A에 전업 주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ㄴ. B가 증가하면 취업률은 높아진다. ㄷ. A와 B는 모두 일할 의사가 있다. ㄹ. B에서 C로 인구가 이동하면 실업률은 높아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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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 및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저는 강도 사건으로 구속되어 ○○ 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하여 2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다시 검사의 상고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어 있었으므로 신체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크게 침해받았습니다.

을: 제가 살인죄로 복역하던 중, 교도관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가족들과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도 전달해 주지 않았으며, 운동도 허락하지 않는 등 저의 기본권을 침해했습니다.

① 갑은 검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형사 보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③ 을의 기본권 침해는 법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④ 갑과 을은 모두 국가 기관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⑤ 갑과 을이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는 헌법 소원이다.

다음에 제시된 정치 문화의 유형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 사회의 정치 문화는 정치 체제, 투입 과정, 산출 과정, 정치 주체의 네 가지 정치적 대상에 대해 어떤 인식과 반응을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A는 정치적 대상 모두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거의 없으며, B는 정치 체제와 산출 과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인식과 반응을 나타내지만, 기타 차원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거나 반응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는다. C는 정치적 대상 모두에 대해 높은 인식과 반응을 나타낸다.

① A에서 구성원들은 정치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의식을 가진다.

② B에서 구성원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능동적인 태도를 취한다.

③ C에서 구성원들은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복종적인 태도를 가진다.

④ A보다 B에서 구성원들의 정치적 관심 범위가 좁다.

⑤ C와 달리 B는 중앙 집권적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다음은 A ~ F국의 1인당 국민 소득과 행복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A국과 B국은 경제 규모와 행복지수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② B국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C국 국민에 비해 크다.

③ D국에서 경제적 요소는 행복을 결정하는 절대적 조건이다.

④ E국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B국 국민보다 높다.

⑤ C국과 F국은 1인당 국민 소득과 행복지수의 관계가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은 경기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시점에서 나타나는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기업의 고용이 확대된다.

② 상품의 재고가 증가한다.

③ 기업의 투자 활동이 과열된다.

④ 소비 증가로 물가가 상승한다.

⑤ 금융 시장에서 자금의 수요가 증가한다.

그림은 국민 소득 지표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지시를 옳게 수행한 학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사례는 모두 금년도에 이루어졌음.

◈ 학습 활동: GDP, GNP 구분하기

학생	사 례*	활동 결과**
갑	가족이 먹기 위해 텃밭에서 재배한 토마토
을	작년에 국내에서 생산되어 올해 판매된 자동차
병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LED TV
정	국내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받은 봉급

사례가 금년도 국민 소득 지표에 포함되면 해당하는 스티커를 모두 붙여 주세요.

** 활동 결과는 학생들이 스티커를 붙인 결과임.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정

④ 갑, 병, 정	⑤ 을, 병, 정

(가) ~ (다) 헌법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나)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ㆍ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① (가)에 나타난 기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소극적  권리이다.

② (나)에 나타난 기본권은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보장이 가능한 개별적이고 열거적인 권리이다.

③ (다)에 의하면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기본권 제한은 금지된다.

④ (가)에 나타난 기본권과 달리 (나)에 나타난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실현된다.

⑤ (가)와 (다)는 공공의 이익이 국민의 기본권보다 우월한 가치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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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갑국 고등학생의 법의식을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평소 약속을 잘 어기는 친구와의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

75.84	24.16

◦법이 없으면 세상이 매우 편할 것이다.

7.14	92.86

◦부자들의 돈을 조금 훔치는 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14.32	85.68

◦돈이나 명예, 권력이 생긴다면 기꺼이 법을 어기겠다.

17.96	82.04

예

아니요

(단위: %)

		보 기
ㄱ. 준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 ㄴ. 다수가 신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ㄷ. 대체로 부자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게 나타난다. ㄹ.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그림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학생의 발표 장면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A국은 총수요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A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

◦ A국의 경제 주체들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나)

① (가) - 수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

② (가) - 현금 보유자들의 부동산 투기 심리가 조장된다.

③ (가) - 화폐 가치의 상승으로 봉급 생활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④ (나) - 기업은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

⑤ (나) - 가계는 과소비를 억제하고 바람직한 소비를 해야 한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