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②	2	④	3	②	4	①	5	⑤
6	④	7	⑤	8	④	9	③	10	①
11	④	12	③	13	②	14	①	15	②
16	③	17	②	18	⑤	19	④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한다.

(가)는 시민들이 일단 대표를 선출하면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는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대중 매체의 기능을 파악한다.

갑은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를 비판할 뿐 정보의 수용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을은 대중 매체의 매개적 기능을, 병은 권력 견제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3. [출제의도] 제도와 의식의 균형적인 향상이 정치 발전의 요소임을 이해한다.

ㄱ. A, B는 민주 제도 수준은 동일하지만 시민 참여 수준이 다르다. ㄷ. (가) 영역이 그 이외의 영역보다 정치 발전의 수준이 높다.

[오답풀이] ㄴ. 상대적으로 A는 제도 수준이, C는 참여 수준이 높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발전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ㄹ. D가 정치 발전의 수준이 낮은 것은 시민 참여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민주 제도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4. [출제의도] 지방 자치의 직접 민주적 요소를 이해한다.

ㄱ. 주민 투표를 통해 유권자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결정될 경우 정치 참여로 인한 성취감(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ㄴ. 지방 자치 단체장이 임기 중 소환될 것을 우려하여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5. [출제의도] 다양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의 방식을 이해한다.

(나)는 개방형 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선택할 수 있고, 과두화된 정당 지도부가 명부 순위를 임의로 정하는 것을 차단하기 유리하다.

6. [출제의도]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정당을 구분하여 특징을 이해한다.

(가), (나) 모두 이익 집단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을 묻는 질문이어야 한다. 또한 (가)는 정당과 이익 집단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이어야 한다.

7. [출제의도] 국제 기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한다.

지문에 제시된 것은 EU로 포괄적, 지역적, 정부 간 국제 기구이다.

8. [출제의도]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 환부된 법률안의 재의결 과정을 이해한다.

ㄱ.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다. ㄷ.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 의장이 공포한다.

9. [출제의도] 헌법 규정을 통해 자유권적 기본권을 이해한다.

(가), (나)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⑤ (가)~(다) 모두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10. [출제의도] 법원의 조직과 역할을 이해한다.

(가)는 대법원, (나)는 지방 법원, (다)는 가정 법원이다. ㄷ. 지방 법원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ㄹ. 가정 법원과 지방 법원은 동급 법원이다.

11. [출제의도]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인 국무 회의에 대해 이해한다.

①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인 국무 회의의 국무 위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될 수 있다. ④ 국무 회의의 심의ㆍ의결은 대통령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12. [출제의도] 국제 관계의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독일 통일과 1991년 소련의 해체로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이 대립하던 냉전 체제가 종식되었다.

[오답풀이] ② 이념 대립은 완화되었지만 반둥 회의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위상은 높아졌다. ④, ⑤ 세계화와 지역적인 경제 통합은 (다) 시기에 활발하였다. 또한 (다) 시기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가 이외의 다양한 국제 행위 주체들이 활동하였다.

13. [출제의도] 국가의 기원에 관한 사상을 이해한다.

(가)는 국가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나)는 홉스의 주장으로, 국가가 시민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14. [출제의도] 소선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ㄱ. (가)는 중선거구제가 실시되어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된 두 후보의 득표수가 다르기 때문에 유권자 1명의 표의 가치가 다르다. ㄹ. 선거구를 획정할 때, 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선거구당 유권자의 수를 비교해야 하는데, 투표율을 알기만 하면 총 득표수를 활용하여 전체 유권자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율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15. [출제의도] 선거와 관련된 여론 분석 방법을 이해한다.

선호도와 강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이 후보자의 당선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16. [출제의도] 헌법 재판의 종류와 과정을 이해한다.

(나)는 탄핵 심판, (다)는 기관 권한 쟁의 심판이다. 따라서 (나)의 청구 주체인 국회는 동시에 (다)의 청구 주체가 될 수 있다.

17. [출제의도] 입헌주의와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글의 요지는 입헌주의와 권력 분립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해야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ㄴ. 국가 권력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 ㄹ. 제시문은 단순히 헌법의 유무가 아니라 권력 제약적 요소가 포함된 헌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그림은 의원 내각제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가 용이하다.

19. [출제의도] 선거 관리 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한다.

질문에 대한 5개의 선지 항목은 모두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 관리 위원회의 역할이다.

20. [출제의도] 국제 사회의 안보 전략을 이해한다.

(가)는 집단 안보 전략이다. 필자는 국제 사회를 보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집단 안보 전략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