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5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법과사회)

성명			수험번호						2

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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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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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 다음 (가), (나) 두 사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나)
<생후 7개월 된 아기>		<술에 만취한 30세 회사원>

		< 보 기 >
	ㄱ. (가)는 의사 능력이 없다. ㄴ. (가)와 (나)는 모두 권리 능력이 있다. ㄷ. (가)와 (나)가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ㄹ. (나)가 행인을 폭행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법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제1조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

제97조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방송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 갑 : 제2조의 1호는 입법 해석의 사례에 해당해.

② 을 :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겠네.

③ 병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겠네.

④ 정 :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돼.

⑤ 무 :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복제ㆍ배포하지 말자는 취지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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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법과 사회

악법과 부정의(不正義)로운 법은 구분되어야 한다. 악법이란 내용적으로는 정의를 포기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못하게 제정되었으며, 국민들로부터 법으로서 신임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악법은 법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적 성격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부정의로운 법은 몇 가지 독소조항들이 들어있을 뿐, 그 법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요소가 일부 있다고 해서 그 법 전체를 악법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악법이란 용어의 지나친 확장과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법을 악법이라고 판단하는 일은 시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른바 시대정신의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처음부터 그 법이 악법이라고 분명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 보 기 >
	ㄱ. 악법도 법이다. ㄴ. 부정의로운 법에는 저항권으로 맞서야 한다. ㄷ. 어떤 법을 악법이라고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ㄹ. 과거의 양법(良法)이 오늘날의 악법(惡法)이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해 법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3점]

원고 : 피고는 저에게 연이자율 10%로 2천만 원을 빌리면서 1년 후 갚기로 하였습니다.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또한 이면(裏面) 계약으로 만일 피고가 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자신의 신장 1개를 주기로 했습니다. 피고가 약속을 어겼으므로 저는 피고의 신장을 떼어 가겠습니다.

피고 : 원고와의 계약 내용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저는 갑작스럽게 일시적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저는 곧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에 장기 제공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연체이자를 덧붙여 갚겠다고 하여도 원고는 신장을 갖겠다면서 막무가내로 저를 감금하고 협박하였습니다.

① 현대 의료 기술로 장기 이식이 가능한가?

② 감금이나 협박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③ 장기 제공을 약속한 이면 계약은 유효한가?

④ 피고의 연체이자 지급 약속은 믿을 수 있는가?

⑤ 2천만 원에 대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

5. 다음에 제시된 두 법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법과 사회

◦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ㆍ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조)

		< 보 기 >
	ㄱ. 법 분류 체계상 사법에 해당한다. ㄴ.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ㄷ.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이다. ㄹ. 위반할 경우 공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사례에서 적용된 법 원칙은?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래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하객들에 대한 주류 및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에게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결정, 1998)

① 신의 성실의 원칙	② 상위법 우선의 원칙

③ 법률 불소급의 원칙	④ 특별법 우선의 원칙

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7. 다음은 초ㆍ중등교육법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의 입법 취지로 가장 타당한 것은?

제18조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학교 교육의 자주성 확보

②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

③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

④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⑤ 학내의 면학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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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가), (나)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적 가치를 법의 여신상에 나타난 상징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3점]

(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 ③)

(나)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법관윤리강령 중)

(가)    (나)	(가)    (나)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9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갑은 아내 을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외박을 일삼고 가사에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들 2명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하였다.

(나) 몽룡(현재 만21세)과 춘향(현재 만18세)은 1년 전 부모 동의하에 결혼하고 아들 춘삼을 낳았다. 최근 몽룡은 향단과 불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춘향은 몽룡과 합의하여 이혼하였다.

9. (가), (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에서 을에게는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② (가)에서 갑은 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나)의 경우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④ (나)에서 춘삼의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법원의 결정이 당사자의 합의에 우선한다.

⑤ (가)와 (나) 모두 혼인에 의해 성립한 부부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한다.

10. (나)에서 이혼 후 춘향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춘향의 부모는 춘향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지 못한다. ㄴ. 춘향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춘향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1. 표는 타인의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리를 정리한 것이다. (가)와 (나)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3점]

법과 사회

구분	(가)	(나)
의미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법적 힘	건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힘
효력 발생	등기 완료 후	계약 성립 후
대항력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있음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없음

① 갑 : (가)와 (나)는 모두 공시가 필요해.

② 을 : (가)와 (나)의 객체는 모두 물건이군.

③ 병 : (나)가 (가)보다 안정적 권리라고 할 수 있어.

④ 정 : (가)는 상대적 권리이나, (나)는 절대적 권리이군.

⑤ 무 : (가)는 물권에 해당하고, (나)는 채권에 해당하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갑은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였다. 배달원이 갑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갑이 기르고 있던 사나운 개에게 물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 탤런트 을은 A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고 계약금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을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출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출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방송사는 상당한 액수의 추가적인 제작비를 지출해야만 했다.

① 갑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을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③ 갑은 개를 기르면서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④ 을이 2천만 원을 반환하면 A방송사와의 법률관계는 소멸한다.

⑤ 갑과 을은 모두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13. 다음 글의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정의의 본질이 평등이라는 점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서 평등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고, 이 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의 의미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그 차별이 과연 합리적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 보 기 >
	ㄱ.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ㄴ. 기업 구조 조정 시 여직원을 우선 정리 해고한다. ㄷ. 임산부에게 야간 근무나 갱내 근무를 시키지 못하게 한다. ㄹ.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녀 화장실 총면적을 동일하게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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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	⑤ ㄷ, ㄹ

【 14 - 15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4. 위 그림의 갑, 을에 대한 법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갑과 을은 법률혼 관계임) [3점]

① 갑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갑의 부모와 을 사이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③ 갑과 함께 동승한 승객들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④ 을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재판을 거쳐야 한다.

⑤ 갑이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권리 능력이 회복된다.

15. 병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정 상속분은 을과 동일하다.

② 병을 살해할 경우 살인죄가 적용된다.

③ 출생 신고를 한 때부터 자연인이 된다.

④ 원칙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⑤ 상속에 관하여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얼마 전 만 10세의 초등학생 갑은 자동차 경주를 내용으로 한 온라인 게임에 빠져, 실제 자동차를 훔쳐 운전을 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내어 5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 보 기 >
	ㄱ. 갑은 민사상 책임을 진다. ㄴ. 갑은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갑의 부모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ㄹ. 갑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발표자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3점]

법과 사회

갑 : 이 법안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제13조 2항과 상충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을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친일잔재의 청산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의 실현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에 의한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병 : 그렇다 하더라도 정식 재판 없이 대통령 산하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재산을 환수하는 방식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갑은 재산권의 상위 가치로서 공익을 제시하고 있다.

② 을은 신법 우선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을은 법적 안정성보다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④ 병은 법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갑과 병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8. 다음 글의 밑줄 친 ‘규약’에 대한 추론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예의를 침범하고 인륜에 거슬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고을의 풍속을 허물어뜨리는 사람은 곧 하늘이 버린 사람이라 할 것이니, 국법에 규정이 없어 비록 벌을 아니하려 하나 어찌 그럴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때문에 오늘날 이 ‘규약’을 만들고자 한다.

죄의 경중에 따라 상ㆍ중ㆍ하로 구분하고, 상벌(上罰)은 관청에 고발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고 친교를 끊고 물과 불을 함께 나누어 쓰지 못하도록 하며, 중벌(中罰)은 향리단체에서 제명하게 하고, 하벌(下罰)은 공중회합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

- 이황,『 향약 서문 』중 -

		< 보 기 >
	ㄱ. 그 정당성의 원천이 자연법과 유사하다. ㄴ. 도덕과 윤리의 실천을 외적으로 강제한다. ㄷ. 국가에 의한 형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ㄹ.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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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12개월의 계약 기간을 정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갑의 주택에 이사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 얼마 후 갑은 급히 사업 자금이 필요해 이 집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① 을은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동의 없이는 12개월을 넘겨서 계속 거주할 수 없다.

③ 갑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주택의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가게 된다.

④ 갑의 주택이 경매 처분되더라도 을은 ○○은행에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⑤ 갑과 을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툴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다.

20. 다음 글의 밑줄 친 ‘이 법규’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 법규는 오로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서 생긴 것이다. 이 법규는 단지 존재한다고 하는 것만으로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며,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즉, 어떻게 결정하여도 좋고 어떻게 하여서든지 통일적으로 결정되기만 하면 충분하다. 혹 반대로 결정하여도 전혀 지장이 없다.

		< 보 기 >
	ㄱ. 차량의 우측 통행을 규정한 법 ㄴ. 식수의 수질 기준을 규정한 법 ㄷ. 야생 동물에 대한 치료 의무를 규정한 법 ㄹ. 무게의 기본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규정한 법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