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 - 한국근․현대사 사회 해설

1. ②   2. ③   3. ①   4. ③   5. ②   6. ⑤   7. ②   8. ①   9. ⑤  10. ④

11. ①  12. ①  13. ②  14. ②  15. ④  16. ⑤  17. ③  18. ③  19. ②  20. ④

1.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이해

정답 해설 : 미국은 신미양요 때 무력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려다 실패하였으나,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맺자 다시 조선과의 수교에 관심을 가졌다. 때마침 조선이 미국과 수교해야 한다는 황쭌셴의 <조선책략>이 국내에 유포되었다. 이 무렵 러시아의 남하 정책과 일본의 대륙 진출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을 기회를 노리고 있던 청의 알선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다는 거중조정의 조항도 있지만,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어 불평등 조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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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오군란의 영향으로 체결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다.

③ 천주교 포교 문제와 관련된 조약은 조․프 수호 통상 조약이다.

④ 개항장 객주와 보부상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국 상인들이 개항장 10리 이내에서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강화도 조약과 관련이 있다.

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는 협정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2. 조사 시찰단의 활동 이해

정답 해설 : 정부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대외 변화에 대응하고 근대 문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새로운 중심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근대화의 실상을 파악하고 국정 개혁에 도움 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881년에 일본에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조사 시찰단은 약 4개월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의 각 정부 기관은 물론 근대 공장 등 산업 시설과 군사 시설, 각종 학교, 병원, 신문, 우편, 화폐 등과 군사 제도, 조세 제도, 경찰 제도, 법룰 제도 등 근대 문물 제도에 대한 상세한 시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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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에 조사 시찰단이 파견되었다.

② 영선사 파견을 계기로 기기창이 설립되었다.

④ 영선사는 임오군란의 발발과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의 부족으로 1년 만에 중도 귀국하였다.

⑤ <조선책략>은 1880년에 들여왔고, 조사시찰단은 1881년에 파견되었다.

3. 독립협회의 활동 파악

정답 해설 : 갑신정변의 실패로 미국에 망명하였던 서재필(미국명은 필립 제이슨)이 을미사변 이후 귀국하였다. 그는 아관파천 이후 정부의 지원으로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그의 노력으로 1896년 7월에는 독립협회가 창립되었다. 독립협회는 우선적으로 민중 계몽 운동을 벌였고, 열강의 이권 침탈을 회수하기 위한 이권 수호 운동을 벌였다. 더 나아가 자유 민권 운동을 벌이면서, 의회 설립에 의한 국민 참정 운동과 국정 개혁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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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광회사는 1904년에 설립되었다.

③ 과거제의 폐지는 갑오개혁 때 이루어졌다.

④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과 관련된 내용이다.

⑤ 이순신전은 을사조약 이후에 저술되었다.

4. 여성 운동과 소년 운동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근우회가 전개한 여성 운동, (나)는 천도교 소년회가 전개한 소년 운동과 관련된 서술이다. 근우회는 여성의 공고한 단결과 여성 지위 향상을 목표로 남녀 평등과 여성 교육의 확대, 여성 노동자의 권익 옹호와 구습 타파, 생활 개선 운동을 전개하였다. 소년 운동은 방정환이 중심이 되어 1922년 천도교 소년부에서 천도교 소년회를 분리 독립시키면서 활성화되었다.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이름 짓고, 개념 행사, 소년 보호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듬해에는 기관지 <어린이>를 발간하여 소년 애호 사상을 전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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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국채 보상 운동은 1907년에 전개되었다.

ㄹ. 이른바 문화 통치기에 근우회가 조직되고, 잡지 <어린이>가 발간되었다.

5.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를 보면 전주 화약 체결된 내용, 일본군이 서울에 들어온 상황 등이 언급되어 있다. 농민군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내정 간섭에 맞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내몰기 위한 전쟁을 다시 시작하였다. 이때는 그 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북적의 동학 지도자들과 연합하였다. 북접의 지도자였던 손병희는 충청도 일대의 동학 농민군을 이끌고 합류하여 동학 농민군의 남북접 연합부대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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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을미의병과 관련이 있다.

③ 갑신정변 당시 개혁안이다.

④ 정미의병과 관련이 있다.

⑤ 을사의병 혹은 5적 암살단과 관련이 있다.

6. 열강의 경제 침탈의 이해

정답 해설 : ① 아관파천 이후 제국주의 열강은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삼림 채벌권, 전선 가설권 등 국가의 각종 이권을 침탈하였다.

② 러시아는 원산과 부산 앞바다의 절영도 조차하여 석탄저장고를 확보하려 하였다.

③ 열강은 최혜국 대우의 규정을 내세워 우리나라에서 각종 이권을 침탈하였다.

④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군용 철도 명목으로 경의 철도 부설권을 강탈하고, 경부 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여 한반도의 남북을 관통하는 교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⑤ 임오군란 이후 청은 조선에 불평등 조약인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의 내륙 시장에서 일본과 청의 무역 경쟁이 심해져 갔다. 청․일 전쟁 이후에는 일본이 조선 시장을 거의 독점하였다.

7. 한글 연구 단체의 활동 이해

정답 해설 : [전개1]에서는 지석영, 주시경 등 국문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국문의 정리되고, <국어문법> 등이 저술되어 국어 연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전개2]에서는 1921년에 창립된 조선어 연구회의 활동이 언급되어야 한다. 조선어 연구회는 ‘가냐날’을 제정하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여 한글 연구를 심화시켰다.

[전개3]에서는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조선어 학회는 편찬, 발간하여 국어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정하고, 조선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켜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혹독하게 탄압하였다.

8.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파악

정답 해설 : 문화 통치기에 일제는 한국에서 더 많은 쌀을 가져가기 위하여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였다. 산미 증식 계획 기간 동안 쌀 생산량의 증가에 비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쌀의 양이 월등히 많았다. 즉 생산량의 증가폭보다 이출량의 증가폭이 더 컸다. 이에 따라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 소작 농민에 대한 지주의 수탈은 심화되었다. 농민들은 혜택과 상관없이 수리 조합비를 납부하고, 새로운 종자를 도입하거나 비료를 더 많이 투여하여 늘어난 생산 비용을 지주 대신 부담하였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영세성은 더욱 악화되고 영농 부채도 증가하여 농민의 생존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① 미곡의 공출은 민족 말살 통치기에 있었던 사실이다.

9. 대한 국민 의회 선언의 이해

정답 해설 : 3․1운동에 호응하여 가장 먼저 임시 정부 수립을 선포한 것은 연해주 지역의 한인들이었다. 이들은 1991년 3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지역 한인들의 대표 기구였던 전로 한족회 중앙 총회를 대한 국민 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임시 정부 수립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한편, 일본 유학생들의 전개한 2․8독립 선언은 국내의 독립 준비에 자극을 주었다. 그리하여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의 대표로 구성된 민족 대표들에 의해 3․1운동이 추진된 것이다. 이 3․1운동은 국외의 임시 정부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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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07년에 추진되었다.

② 1926년에 전개된 6․10만세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③ 비타협적 민족 세력과 사회주의계가 연합하여 조직된 신간회가 조직된 배경이다.

④ 조선 혁명 선언은 1923년에 작성되었다.

10. 김구의 활동 파악

정답 해설 : 국민 대표 회의가 결렬된 이후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세력이 약화되어 독립 운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김구는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였다. 이 단체에 소속된 이봉창과 윤봉길은 의거 활동을 통해 임시 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윤봉길의 의거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여러 곳을 떠돌다 충칭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구는 한국 독립당을 조직하여 대한 민국 임시 정부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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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부는 남만주 일대에 조직되었는데, 김구와 관련이 없다.

② 여운형이 조선 건국 동맹을 건국 준비 위원회로 개편하였다.

③ 조선 의용군 결성에 무정, 박효삼 등이 중심 역할을 하였다.

⑤ 민족 혁명당은 지청천, 조소앙, 김원봉 등에 의해 구성되었다.

11. 교육 입국 조서에 따른 교육 정책 이해

정답 해설 : 1894년 “국가의 부강은 지식의 개명에 달려 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근본이다.”라는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이에 따라 학무아문은 소학교, 사범 학교, 외국어 학교 등 각종 관립 학교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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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되기 이전에 세워진 원산학사에 대한 설명이다.

③ 서당규칙은 1918년 일제가 제정하였다.

④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되기 이전에 세워진 육영공원에 대한 설명이다.

⑤ 사립학교령은 1908년에 발표되었다.

12. 항일 의병과 애국 계몽 운동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항일의병, (나)는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한 자료이다. 두 운동 모두 을사조약을 계기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을사조약에 체결되자 의병들이 봉기하여 이 조약의 폐기와 친일 내각 타도를 내걸고 무장 항전을 벌였다. 이들은 국권 회복을 목표로 일본 세력과 친일 관료를 타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애국 계몽 운동가들은 국권 회복의 방법으로 교육 구국 운동과 식산 흥업 운동을 전개하였다.

① 애국 계몽 운동 단체 중에 신민회는 공화제 정부 수립을 목표로 내세웠다.

13. 이승만 정부 시기의 원조 경제 이해

정답 해설 : 1955년 5월 31일에 15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잉여 농산물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간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미국의 경제 원조로 한국인은 기아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반면, 우리 농업 기반을 파괴되었다. 값싼 미국산 면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면화 재배는 거의 사라졌다. 또한 잉여 농산물의 도입과 정부의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마저도 실질 가격이 하락하였다. 미국의 경제 원조로 성장한 대표적인 분야는 제분, 제당, 면방직 등 소비재 산업으로 일명 삼백산업이라 불렸다. ② 농산물의 수입을 자유화하는 조치는 김영삼 정부 때 이루어졌다.

14. 좌․우 합작 운동, 신간회, 6․15남북 공동 선언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직후에 전개된 좌․우 합작 운동이다. (나)는 신간회, (다)는 6․15남북 공동 선언이다. ② 반탁 운동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남북한 유엔의 동시 가입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이루어졌다.

15. 6․15남북 공동 선언 이후의 남북 교류의 모습 파악

정답 해설 : 6․15 남북 공동 선언 이후 남북 이산 가족 서신 교환이 분단 이후 최초로 실시되었으며, 면회소 설치가 합의되었다. 또한 경의선 철도 복구 사업, 개성 공단 건설과 같은 남북 경제 협력을 축으로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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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간의 물자 교류를 민족 내부의 교류로 인정’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표되었다.

ㄷ. 1971년에 대한 적십자사는 1천만 가족 찾기 운동을 북한에 제기되어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렸다.

16. 1910년대 북간도와 서간도의 독립 운동 기지 건설 이해

정답 해설 : 1910년대 만주에서는 독립 운동 기지 건설에 주력하였다. 서간도 지역에서는 이회영, 이동녕 등은 삼원보에 정착하여 경학사를 설립하여 교육 기관으로 신흥 강습소를 세웠다. 북간도 지역은 우리 동포가 전체 주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우리 동포는 간민회를 세우고 서전 서숙, 명동 학교와 같은 교육 시설을 마련하였다.

17. 유신 헌법의 제정 과정 파악

정답 해설 :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평화 통일 구실로 대통령 특별 선언을 발표하고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의 금지, 언론․출판․보도․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교의 휴교 조치를 내렸다. 10월 유신 선포 이후 박정희 정부는 비상 국무 회의에서 제정한 유신 헌법을 국민 투표로 확정하였다. 유신헌법에는 단순한 행정 명령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제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긴급 조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되어 있다.

18. 6월 민주화 운동 이해

정답 해설 :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전두환 정부가 4월 13일에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6월 10일에 야당과 재야의 연합 기구인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는 박종철 고문 살인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 대회를 전국 18개 도시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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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었던 사건은 4․19혁명이다.

f. 6월 민주화 운동에 대해 정부, 여당은 6․29선언을 발표하였다.

19. 6․25 전쟁의 전개 과정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인천 상륙설이 들렸지만 아직 서울을 탈환하기 전의 상황, (나)는 평양 북쪽까지 진출하였던 국군과 유엔군이 철수하고 있다는 소문을 담은 상황이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국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여 전세를 역전시키고,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하고 38도선을 넘어 북진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함락시키고, 일부 군대는 압록강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서울은 재차 인민군에게 점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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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1951년 초여름 28도선 일대에서 전투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소련이 유엔을 통하여 휴전을 제의함으로써 유엔군과 북한군, 중국군 사이에 휴전 회담이 개최되었다.

ㄹ.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한국과 타이완을 제외한다는 이른바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였다.

20. 광복 이후 한국 농촌의 농지 소유 구조 변화의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그래프는 1945년부터 1951년까지의 자작지와 소작지의 변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소작지가 축소되고 자작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군정은 농지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한국 민주당과 지주층의 반발로 제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미군정은 전면적인 농지 개혁을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미루고, 일본인 소유지인 귀속 농지를 매각하였다. 1949년에 농지 개혁법을 제정하였다가, 1950년 3월에 일부 수정하여 시행하였다. 이것은 3정보를 상한으로 하여 그 이상의 지주가 소유한 농지는 국가가 유상 매입하고 이를 소작농에게 유상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작지를 헐값에 판 지주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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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은 북한의 토지개혁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