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2010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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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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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갑(만 17세)은 후배 을을 폭행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을의 부모는 갑을 고소하면서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학교에서는 갑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① 갑이 구속되지 않을 경우, 갑에게 징계를 내릴 수 없다.

② 을의 부모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갑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③ 갑에게 내릴 징계의 종류를 결정할 때 을의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갑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갑의 폭력 행위가 명백하므로 갑과 갑의 부모는 징계 결정 과정에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

2.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이번에 컴백한 가수 K 씨의 음반이 발매되기도 전에 음원이 유출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았대.

을 : 이런! 손해가 크겠구나?

갑 : 그래서 음원을 유출한 사람과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래.

을 :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갑 : 당연하지.             을 침해했잖아.

		< 보 기 >
	ㄱ. 국가 기관에 등록해야 보호된다. ㄴ. 존속기간이 있으며 상속의 대상이 된다. ㄷ. 자연인과 달리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ㄹ. 표현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의 A법 ~ D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에게 폭행을 당한 을은 A법 규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갑에게 행사하였으나, 갑이 손해배상을 거부하자 B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을은 C법 규정을 보고 갑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알고 갑을 고소하였다. 검사는 갑을 수사한 후 D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기소하였다.

① B법 규정에 위배되는 A법은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A법, C법 모두 개인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다룬다.

③ B법, D법 모두 법률관계 자체를 규정하고 있다.

④ D법보다 C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가 더 넓다.

⑤ B법, C법, D법 모두 국가와 국민 사이의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

4.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L 씨 등은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먼지로 인해 수면 방해, 창문 개방 불가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L 씨 등은 직접 아파트 건설 회사인 (주)○○건설에 소음과 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주)○○건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방음벽 설치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소송 제기 여부는 조정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하였다.

		< 보 기 >
	ㄱ. ㉠은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ㆍ제거 청구권이 행사된 것이다. ㄴ. ㉡은 ㉢을 제기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ㄷ. ㉠과 달리 ㉢은 환경 침해를 구제 받기 위한 사전적 조치에 해당한다. ㄹ. ㉡과 달리 ㉠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법(私法)적 구제 수단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10. 3. 19.  갑, ○○도에 지방의회 의원의 시민단체 활동 경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함.

2010. 3. 23.  ○○도, 갑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임을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함.

2010. 3. 24.  갑, ○○도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2010. 3. 26.  갑, 정보 공개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함.

2010. 3. 27.  ○○도, 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정보를 공개함.

2010. 5. 29.  행정심판 위원회, 갑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되었으므로 심판을 통해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재결함.

		< 보 기 >
	ㄱ. 갑이 제기한 행정쟁송은 구술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ㄴ. 갑은 ○○도를 상대로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하였다. ㄷ. 행정심판 위원회는 갑의 청구에 대해 각하 재결을 하였다. ㄹ. 재결에 따라 ○○도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 7] 다음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시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당사자]

제청법원    ○○지방법원(2009초기1242)

제청신청인  김갑돌

[심판대상 법률 조항]

형법 제185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단]

(가) (     ㉠     )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예시하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는 ‘기타 방법’을 해석하는 유용한 판단 지침을 이루고 있어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적용 범위가 좌우될 가능성은 없다.

(나) (     ㉡     )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법정형 폭을 넓게 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형의 하한이 없으므로 법관에 의해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과 균형을 이루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

6. 위 결정문과 관련하여 옳은 진술을 한 사람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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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갑 : ○○지방법원은 형법 제185조를 적용하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을 거야. 을 :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85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제청 신청인과 같은 판단을 하였군. 병 : (가)는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 요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야. 정 : (나)를 통해 법정형의 폭이 넓은 법률 조항일수록 헌법 정신에 부합함을 알 수 있어.

① 갑, 병	② 갑, 정	③ 을, 정

④ 갑, 을, 병	⑤ 을, 병, 정

7. 위의 빈칸 ㉠, ㉡에 들어갈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은 법적 안정성의 희생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② ㉠에 의해 형기(刑期)를 정하지 않은 형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은 법치주의의 형식적 측면을 강조한다.

④ ㉡은 형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⑤ ㉠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은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8. 밑줄 친 ㉠ ~ ㉢에 대해 옳은 진술을 한 사람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세종 12년 3월의 일이다. ㉠공법(貢法)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대단해 전국에서 이의 개정을 요구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콩 한 되를 심으면 ○○도에서는 열 섬이 나오고, □□도에서는 한 섬밖에 나오지 않는 데도 세금을 똑같이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었다. 이에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법의 개정을 지시하였다.

		< 보 기 >
	갑 : ㉠은 평균적 정의에는 위배되지만, 배분적 정의에는 부합해. 을 : ㉡은 현대적 의미에서 청구권적 기본권이 행사된 사례로 볼 수 있어. 병 : ㉢은 통치의 정당성보다 합법성을 중시한 결정이야.

① 갑	② 을	③ 갑, 을	④ 갑, 병	⑤ 을, 병

9. 밑줄 친 ㉠, ㉡에 나타난 법 해석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에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 등이 흉기로 쓰여지거나, 15센티미터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하지만 칼날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금속 이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칼날도 도검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법제처는 ‘㉡도검의 제조는 금속의 가공 공정을 의미하므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상 도검은 칼날이 금속 재질로 된 것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① 공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②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진다.

③ 법 조문의 의미와 내용을 논리적으로 확정한다.

④ 법 조문의 의미를 언어적 표현 자체의 의미보다 확장한다.

⑤ 직접적으로 적용할 규정이 없을 경우 유사한 규정을 적용한다.

10. 그림은 사회 규범 (가), (나)의 규율을 받는 행위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우리 아이 돌잔치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① (가)와 달리 (나)는 행위의 외면성을 중시한다.

② (가)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나)와 구분된다.

③ (나)와 달리 (가)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④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가)보다 (나)의 중요성이 커진다.

⑤ (가)와 달리 (나)는 그 내용과 집행 방법이 제도화되어 있다.

11. 다음 갑, 을, 병, 정의 법적 지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갑, 을, 병, 정 모두 자신의 법적 지위에 맞게 응답하였다.)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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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기 >
	ㄱ. 을이 혼인하면 갑과 같은 재산법상 행위능력을 갖게 된다. ㄴ. 낭비벽을 이유로 무능력자가 된 사람은 정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ㄷ. 을과 병의 재산법상 행위능력은 동일하나, 가족법상 행위능력은 다르다. ㄹ. 을, 병, 정 모두 자신이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찰관 갑은 범인 을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을은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에 눈을 맞아 실명하고 말았다. 이에 을은 국가가 피해를 구제해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갑이 범인 체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 보 기 >
	ㄱ. 위의 소송에서 원고는 을, 피고는 갑이 된다. ㄴ. 법원은 갑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ㄷ. 을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행정상 손실 보상 제도를 활용하였다. ㄹ. 갑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국가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다음 법 조항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제1019조 ①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적극적인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

		< 보 기 >
	ㄱ. ㉠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ㄴ. ㉡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ㄷ. 제3항보다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더 적다. ㄹ.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교사의 하루 생활 모습을 정리한 것이다.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전  7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함.

오전  9시 ㉡법과사회 과목을 수업함.

오전 10시 ㉢학교 운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함.

오후  6시 ㉣인터넷 뱅킹으로 재산세를 납부함.

오후  7시 ㉤‘친구 갑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감.

① ㉠ - 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② ㉡ - 사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③ ㉢ - 교원 단체 활동권을 행사한 것이다.

④ ㉣ -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⑤ ㉤ - 갑에게 상속권이라는 재산권이 발생한다.

15. (가), (나)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주)○○회사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자 온갖 수단을 활용하여 방해하고 있다.

(나) 평소 갑의 수형 태도가 불량하다는 보고를 받은 □□교도소장은 가족이 갑에게 보낸 편지를 마음대로 열어 보고 전달해 주지 않았다.

① (가)에서 침해된 기본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에 해당한다.

② (나)에서 침해된 기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해당한다.

③ (가), (나) 모두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사례이다.

④ (가)와 달리 (나)에서는 서로 다른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다.

⑤ (나)보다 (가)에서 침해된 기본권의 천부인권성이 더 강하다.

16.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을은 갑의 배우자로서 갑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한 자임.

① 갑은 2009년 11월 4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을이 재혼하기 위해서는 갑과의 이혼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③ 갑의 재산은 2010년 9월 10일에 을에게 상속된 것으로 처리된다.

④ 갑은 생존해 있더라도 2010년 9월 20일 이후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을은 갑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을 2009년 11월 4일 이전에 청구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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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밑줄 친 ㉠, ㉡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을과 이혼한 후 병과 재혼하였고, 재혼 후 병은 갑과 을 사이의 두 자녀 A와 B 중에서 A만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그 후 을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① ㉠ - A와 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② ㉠ - A는 병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③ ㉠ - A에 대한 친권은 갑과 병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④ ㉡ - A에 대한 을의 부양 의무가 종료된다.

⑤ ㉡ - B가 을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18. 다음은 수업 시간에 진행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이다. 밑줄 친 ‘한 사람’에 해당하는 학생은? [3점]

교사 :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인 A, B에 대하여 발표해 보세요.

갑 : A는 의제라고도 합니다.

을 : B와 달리 A는 법조문에서 ‘~으로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병 :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처리할 때 A가 활용됩니다.

정 :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재산을 부부 공유 재산으로 처리할 때 B가 활용됩니다.

무 : B와 달리 A에 의해 발생한 법률효과는 반증이 제시되면 즉시 번복됩니다.

교사 :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옳게 발표했어요.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9. 다음 사례를 (가)~(다)의 경우에 비추어 법적으로 옳게 판단한 것은? [3점]

① (가)의 경우 갑은 을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나)의 경우 갑과 을은 병의 손해에 대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③ (다)의 경우 갑은 병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④ (나), (다)의 경우 모두 병이 갑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⑤ (가)~(다)의 경우 모두 갑은 병의 손해에 대해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20. 다음은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어떤 법률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옳은 진술을 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목적 :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 주요 내용

- 만 16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만 19세 이상의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높은 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함.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성도착증 환자로 판정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치료명령을 선고함.

- 이 법 시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 기 >
	갑 :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군. 을 : 성충동 약물치료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병 :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유형이 확대되었어. 정 : 소년법상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될 수 없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갑, 정	④ 을, 병	⑤ 병, 정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