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정치

정치

2011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

성명			수험 번호						3

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

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7

44

1. 다음은 정치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학급 정ㆍ부회장인 갑과 을은 학급 행사 준비 과정에서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갑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고교 시절 추억을 남길 만한 1박 여행을 제안하였고, 을은 입시 준비를 감안하여 학교나 학교 가까운 곳에서 당일 행사를 제안하였다. 담임교사는 두 학생의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논쟁이 지속되자, 학급 자치 활동 시간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보 기>
	ㄱ. 정치의 본질이 강제력에 근거함을 보여준다. ㄴ.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ㄷ. 국가 현상설의 입장에서는 정치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ㄹ. 계급 투쟁으로서의 정치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그림은 국제 사회의 본질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이다. 을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국가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때

국제 질서와 평화가

달성될 수 있어.

국제 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힘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어.

갑

을

		<보 기>
	ㄱ.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란 허상에 불과하다. ㄴ. 국제 사회에 최선인 것이 자국에도 최선이 된다. ㄷ. 집단 안보 체제의 확립이 세계 평화의 안전판이 된다. ㄹ.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 다음 글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법 개혁의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국민 주권주의 하에서의 일반 국민은 사법 영역에서도 더 이상 객체가 아닌 주체의 지위로 격상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사법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가하여 법조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을 스스로 실현해야 한다.

① 배심 재판 제도의 확대	② 법관의 신분 보장 강화

③ 법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④ 상소 제도의 효율적 운영

⑤ 증거 재판주의 원칙의 준수

4. 다음 글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한 것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어느 면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치 참여의 증가는 위정자의 정책 결정에 장애가 되기도 하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 일으켜 갈등이나 불안을 조성하기도 한다. 정치 참여가 적을수록 탄력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하고,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라도 심각한 긴장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①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의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② 다수의 의사가 소수의 의사보다 합리적이라는 근거는 없다.

③ 사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

④ 정치 에너지를 사적 생활에 투입하면 자아 실현의 기회가 많아진다.

⑤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주의 체제 쇠약의 결과인 동시에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5. 다음 대화에 나타난 국제 사회의 성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환율 안정과 IMF 지분 분배였어.

을 : IMF 지분 분배와 빈곤국의 경제 개발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들었어.

갑 : 그런데 환율 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들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어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대.

을 : 각국은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환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 기>
	ㄱ. 국가들로 구성된 초국가적 행위체가 활동하고 있다. ㄴ. 자국 이익 증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경쟁이 공존한다. ㄷ. 국제 관계에서는 국제 규범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ㄹ. 국제 사회에서는 주권 평등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A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7

44

[3점]

A 정부 형태는 행정부 수반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책임을 부여받는 민주적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권의 궁극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또한 이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의 자율성 유지가 가능하다. 의원들은 의안의 통과 여부를 내각의 존립과 해체에 연결시키지 않고 의안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표결에 임할 수 있다. 행정부 수반이 속한  정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점유하는 여대야소 상황에서도 의회는 행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다.

① 의회와 행정부는 상호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②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③ 의회와 행정부는 정책 결정에 있어 마찰 가능성이 희박하다.

④ 정당 간 연합으로 행정부를 구성하므로 합의적 정치에 유리하다.

⑤ 정책 실패 시 새로운 지도력을 출현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다.

7. 그림은 국제 정치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시기에는 이념에 따라 적과 동지의 구조가 형성되었다.

② (나) 시기에는 비동맹 국가들이 국제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③ (나) 시기에 우리나라는 공산권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④ (다) 시기에는 국지적 분쟁이 줄고 국제 기구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⑤ (가) 시기에서 (다) 시기로 변화함에 따라 실리 위주의 경제 외교가 강화되고 있다.

8. 밑줄 친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트가 한 마리 5,000원인 ‘♡치킨’의 판매를 개시하였다. 이에 치킨 가게 주인들이 소속된 ㉠이익 집단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마트를 제소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시민 단체는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자영업자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각 ㉢정당들도 대기업이 경제적 논리만 내세우면서 골목 상권을 죽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마트는 이러한 비판 ㉣여론을 수용하여 ‘♡치킨’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① ㉠의 활동은 시민들의 자발성과 비영리성을 기반으로 한다.

② ㉡은 공익을 추구하므로 내부의 민주적 절차 요구로부터 자유롭다.

③ ㉢은 정부와 국민의 매개적 역할을 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쉽다.

⑤ ㉠ ~ ㉢ 중 공공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 참여자는 둘이다.

[9 ~ 10] 그림은 갑국의 의회 선거 결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8

44

9.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소수 대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ㄴ. 보궐 선거에서 사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정당은 A당이다. ㄷ. 다른 선거구제에 비해 지역 명망가에게 유리한 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ㄹ. 보궐 선거에서 당선자들은 각 선거구 유권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위 자료를 보고 두 학생이 나눈 대화 중 ㉠, ㉡에 들어갈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철수 : 만약 갑국 상황이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의회 보궐 선거 이후 행정부 수반의 입지가 심각하게 위축되겠어. 왜냐하면 (    ㉠    )

영희 :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    ㉡    )

① ㉠ -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지.

② ㉠ - 여당 단독으로 법률안 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지.

③ ㉠ - 야당 연합으로 행정부 수반 탄핵 소추가 가능해졌어.

④ ㉡ - 국회의원은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아.

⑤ ㉡ - 여당이 헌법개정안 발의를 막을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어.

11. 그림은 민주 정치의 원리를 마인드맵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와 관련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27

44

① A는 행정부가 비대화될 경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② A는 직접 민주제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③ B는 지역 이기주의 극복에 효과적이다.

④ B는 수직적 권력 분립의 성격을 갖는다.

⑤ B는 A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12. 다음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용자 60만 명을 넘어선 140자 내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인 트위터가 지방 선거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젊은이들은 트위터로 선거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쏟아냈다.

◦ 인터넷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이나 사진, 글 같은 콘텐츠를 의미하는 UCC가 새로운 선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UCC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500만 명을 넘어섰다. UCC는 시민들이 정치 과정을 언론과 함께 모니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① 기존 대중 매체의 여론 형성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② 합의적 정치 문화가 형성되어 정치가 안정될 것이다.

③ 인물보다는 정당 중심의 선거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④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소통이 활발해질 것이다.

⑤ 참여 방식의 다원화로 정치적 무관심이 줄어들 것이다.

13.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 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씨 등이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보 기>
	ㄱ. ㉠의 결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ㄴ. ㉡의 재판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이 금지된다. ㄷ. ㉢이 속한 기본권은 헌법에 열거된 내용만 보장된다. ㄹ. ㉣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가), (나)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언론은 어떤 것은 보도하고 어떤 것은 보도하지 않거나, 어떤 것은 크게 다루고 어떤 것은 작게 다룬다. 이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언론이 크게 다루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결국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하는 문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나) 언론은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기존의 태도나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에 그친다. 왜냐하면 언론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으며, 사람들 편에서도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선별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① (가)는 언론이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② (가)는 여론 형성에서 정보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영향력이 크다고 본다.

③ (나)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 올바른 여론 형성의 핵심이라고 본다.

④ (나)는 정보 수요자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강조한다.

⑤ (가), (나) 모두 최근 쌍방향 매체로의 언론 변화 양상을 고려하고 있다.

15. 다음은 정치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물음에 옳게 답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교사 : 지난 시간에 배운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법률안은 누가 제출할 수 있죠?

갑  : 최소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사 : 제출된 법률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정됩니까?

을  :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병  :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사 :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권을 견제할 수는 없나요?

정  : 대통령은 법률안의 공포를 거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사 : 입법 과정에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찾을 수 있나요?

무  :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갑, 을, 병	② 갑, 을, 정	③ 갑, 병, 무

④ 을, 정, 무	⑤ 병, 정, 무

16. 밑줄 친 내용의 관점에서 참여의 필요성을 진술한 것은?

17

44

참여의 효과는 정치 참여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적 효과와 참여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효과로 구분된다. 전자는 정치 참여를 통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익이나 사익을 달성하는 결과를 얻는 효과이고, 후자는 참여가 참여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지식, 태도, 가치관 등에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이다.

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지방 자치 단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

③ 행정 기관이 주민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할 수 있다.

④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민의 주인 의식을 기를 수 있다.

⑤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만 유리한 결정을 막을 수 있다.

27

44

17. 그림의 갑 ~ 병의 의견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로 옳은 것은?

최저 주거

기준을 정하고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용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 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① 실질적 평등보다 형식적 평등을 중시하고 있다.

② 사회적 기본권을 절대적 권리로 전제하고 있다.

③ 국가에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④ 평등보다 자유의 가치가 더 우선함을 강조하고 있다.

⑤ 헌법상 복지 국가 원리의 실질적 구현을 요구하고 있다.

18. 다음 글의 투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 투표 용지를 보면 마지막 후보자 이름 밑에 빈칸이 있다. 유권자가 각 정당 및 무소속 출마자 외에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 이름을 직접 써넣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처럼 정식 후보가 아닌 사람을 추가해서 투표하는 선거 방식을 ‘기명 투표’라고 한다. 실제로 A국 총선에서는 정당 경선에서 패배하여 후보로 등록하지 못한 이가 그 정당의 당적을 유지한 채 기명 투표에 의해 당선되기도 했다.

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②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정당 내에서 후보자간 공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

④ 사표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비례 대표제와 공통점이 있다.

⑤ 정당 공천제를 정착시켜 정당 정치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19. 국가의 기원과 관련하여 (가)의 문제 인식에 대한 (나)의 견해로 옳은 것은? [3점]

(가)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에 불과한 폭군을 왜 참고 견디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기이한 일인데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 사람들은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무엇보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폭력에 의한 죽음의 공포와 위험이 지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존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① 통치자의 절대 권력은 전지전능한 신이 부여한 것이다.

② 자연 상태에서 저항권은 개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다.

③ 개인들이 재산 보호를 위해 통치자에게 주권을 위임한 것이다.

④ 공공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⑤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더욱 위험한 상태이다.

20. 그림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갑국의 총선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양당제가 지속되었다.

② 2010년 B당과 C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같다.

③ 2010년 선거 결과 연립 내각 구성이 불가피해졌다.

④ 2002년과 2006년 선거 결과 A당이 여당이 되었다.

⑤ 지역구 의석수가 많을수록 정당별 의석률이 높게 나타났다.

28

44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