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답

1	⑤	2	③	3	③	4	①	5	⑤
6	④	7	③	8	③	9	②	10	⑤
11	④	12	②	13	④	14	⑤	15	⑤
16	④	17	③	18	①	19	⑤	20	②

해설

1. [출제의도] 홉스의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제시문은 군주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한다는 홉스의 주장이다. ㄱ. 홉스의 주장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군주에게 양도하므로 국가의 문제 해결에 국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ㄴ. 루소의 주장이다.

2. [출제의도] 당정 협의회와 교섭 단체 비교하기

(가)는 당정 협의회, (나)는 교섭 단체이다.

③ 상임 위원회 활동이다.

3. [출제의도] 행정부 내부 통제 방안 파악하기

행정부 내부 통제는 직업 공무원 제도, 감사원, 행정 심판 등이 있다. ㄱ. 행정 소송은 사법부에 의한 통제, ㄹ. 탄핵 소추는 국회에 의한 통제이다.

4. [출제의도] 통치 기구의 권한 이해하기

②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 헌법 기관 구성권이다. ③ 정기 국회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매년 1회 집회된다. ④ 예산안은 일반 의결 정족수인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⑤ 재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대통령은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출제의도] 선거 결과 분석하기

ㄱ. 19대 의회 선거에서 지역구 의석률과 지역구 득표율 간의 격차는 A당 10.4%, B당 11.3%, C당 5.9%, D당 5.0%로 B당의 격차가 가장 크다. ㄴ. 20대 의회 선거에서 B당의 지역구 선거는 의석률과 득표율이 일치하여 비례대표의 1.8% 격차보다 작다. ㄷ. 20대 의회는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어 A, B당은 C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ㄹ. 19대보다 20대 비례대표 선거에서 D당의 득표율은 증가하였지만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비례대표 배분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출제의도] 민주 정치의 원리 파악하기

권력 분립과 입헌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7. [출제의도] 형사 재판과 선거 재판 비교하기

(가)는 형사 재판, (나)는 선거 재판이다. ③ 형사 재판의 1심 법원은 지방 법원이다.

8. [출제의도] 사회권과 자유권 비교하기

(가)는 사회권, (나)는 자유권이다. ㄱ. 사회권은 자유권 발달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ㄹ.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9. [출제의도] 공공 정책 결정 과정 이해하기

② 정책 의제 설정은 정부 기관이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10. [출제의도]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파악하기

① 망명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 주권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 ② 국가는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국익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행위 주체이다. ③ 국제 사회에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국제 사면 위원회는 비정부 간 국제 기구이다.

11. [출제의도] 선거의 한계와 중요성 이해하기

(가)는 대의 정치에서 선거의 한계, (나)는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① (가)의 주장은 공정한 선거가 반드시 민주적인 지배 질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 (나)의 주장이다. ③ (나)는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선거에 참여할 때 정치 과정에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12. [출제의도] 언론 기관 접근권(Access권) 이해하기

언론 기관 접근권(Access권)은 언론 기관에 대한 접근 및 알 권리를 의미한다. ② 언론 기관 접근권(Access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거대화․독점화되고 있는 언론 기관에 대해 국민이 의견을 발표하고 반론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이다.

13.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과정 이해하기

그림은 위헌 법률 심판 과정이다. ㉠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은 국민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것이다. ①, ③ 위헌 법률 심판은 재판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관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며, ②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대상이다. ⑤ 위헌 법률 심판에서 헌법 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판결된다.

14. [출제의도] 여론 분포 해석하기

지역 통합에 대한 해당 지역의 여론이 A 지역은 찬성이 지배적이고, B 지역은 반대가 지배적이다. ① A 지역의 통합 여론만으로는 지역 간 통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② B 지역은 반대가 우세하다. ④, ⑤ A와 B 지역은 서로 대립된 여론이어서 지역 간 통합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15. [출제의도] 정부 형태 추론하기

의회 선거 결과, 과반 이상의 정당과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대통령제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①, ②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다. ③, ④ 2기는 여대 야소 정국으로 여당이 입법을 주도했을 것이며, 법률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았을 것이다. ⑤ 3기는 여소 야대 정국에 과반 이상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아 다당과 라당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여대 야소의 정국인 2기보다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이 높다.

16. [출제의도]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비교하기

(가)는 시민 단체, (나)는 이익 집단이다. ㄹ.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의 활동이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17. [출제의도] 대표 선출 방식 비교하기

제시된 대표 선출 방식은 선호 이전식 투표제로 비례 대표제 중 유권자의 선호를 세밀하게 반영하고 유권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 방식이다. 이에 반해 단순 다수 대표제는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거대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기 용이한 방식이다. ㄱ. 사표의 발생이 감소할 것이다.   ㄴ. 선호 이전식 투표는 2차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18. [출제의도] 대표 선출 방식 적용하기

사례에서 투표자 수를 선거구 선출 위원 수로 나눈 쿼터(quota)는 40이다. 1차 집계에서 갑은 40, 병은 30, 을과 정은 20, 무는 10의 1선호를 받아 갑은 쿼터와 동수이므로 당선이 확정되고, 무는 1순위의 선호가 가장 적어 탈락한다. 2차 집계에서 무의 선호는 갑에게 이전되지만 갑이 당선되었으므로 을에게 이전되어 을과 병이 30이 된다. 이 때 1선호가 가장 적은 정이 탈락하게 되고, 남은 후보 을과 병은 단서 조항에 따라 쿼터에 도달하지 않아도 당선이 확정된다. 따라서 사례에서 당선자는 갑, 을, 병이 된다.

19. [출제의도] 헌법의 기본 원리 파악하기

(가)는 자유 민주주의 원리, (나)는 문화 국가의 원리, (다)는 국민 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20. [출제의도] 국제 기구 분류하기

국제 기구의 분류 기준 중 협력의 주체는 가입 기회가 모든 국가에 개방되는 개방적 기구와 일정 집단의 국가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적 기구를 의미한다.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는 기능적 범위로 포괄적 기구와 제한적 기구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