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정치

정치

2010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

성명			수험 번호						3

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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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정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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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답을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33

48

1.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이것은 외부의 구속과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이것을 위해 타인의 이것을 침해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사회는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에게나 이것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보 기>
	ㄱ. 참정권의 보장을 통해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ㄴ. 시민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은 천부 인권으로 인식하였다. ㄷ. 소극적 의미로는 개인의 활동에 대한 간섭의 배제를 의미한다. ㄹ. 사회 계약론자들은 자연 상태에서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 밑줄 친 ‘기구’의 활동이 가져올 정치적 영향을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민 사회 기구(CSO : Civil Society Organization)의 모토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것이다. 세계화된 경제 하에서는 시장의 힘이 지역 사회의 복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지구 온난화와 테러 위협 등 국경을 초월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허약하고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너무 비대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 사회 기구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시민 단체가 공공 정책 산출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② 지역민을 위한 생활 정치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③ 보편적 가치의 범세계적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④ 국가에 대한 지역 사회의 영향력을 높일 것이다.

⑤ 아래로부터의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3.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예산안 심의 절차

예산안

제출

소관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종합 심사

㉠ 본회의 의결

(나) 결산 심사 절차

㉡ 국무 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심사

㉢ 감사원

감사

		<보 기>
	ㄱ. ㉠의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ㄴ. ㉡의 결정은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ㄷ. ㉢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ㄹ. (가)와 (나)는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과 관련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4. 그림에 표현된 장면에 대해 학생들이 진술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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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피고인

㉠  판사

㉡  변호인

○○ 고등 법원

① 갑 :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야.

② 을 : ㉠의 신분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자격은 법률로 정해.

③ 병 : ㉠의 선고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④ 정 : 개인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거야.

⑤ 무 : ㉢은 ㉡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어.

5. 표에 대한 옳은 해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가)시기			(나)시기
		발의수 (건수)	가결수 (건수)	가결률 (%)	발의수 (건수)	가결수 (건수)	가결률 (%)
법률안 처리 결과	전체	296	70	23.6	489	340	69.5
	의원 발의	137	30	21.9	202	83	41.1
	정부 제출	159	40	25.2	287	257	89.5
행정부 수반 선출 방식		의회 다수당 대표			국민이 직접 선출

		<보 기>
	ㄱ. (가)시기 정부는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형태이다. ㄴ. (나)시기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ㄷ. (나)시기에는 국회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ㄹ. (나)시기보다 (가)시기에 행정 국가화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법 앞의 평등’에서 말하는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력이 뒷받침되는 사회 규범이다. 그리고 평등이란 사람으로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즉 인간에 대한 자의적(恣意的)인 차별 금지이다. 또한 국민으로서 ㉢권리 행사에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차별의 금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보 기>
	ㄱ. ㉠ - 기회 균등과 더불어 실질적인 평등을 지향한다. ㄴ. ㉡ -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의미한다. ㄷ. ㉢ - 보통 선거의 실시와도 관련된다. ㄹ. ㉣ - 대입 전형에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일정 비율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해당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다음은 근대 초 사회 계약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인간은 사회 계약을 통해 사회 또는 국가를 형성한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최고의 의지인 일반 의지 속에서 구현된다.

을 : 자연 상태에서 인간에게는 공포가 떠날 사이가 없고, 잔인한 죽음이 인간을 위협한다. 이에 인간은 야수적이고 단명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국가를 수립한다.

		<보 기>
	ㄱ. 갑은 대의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보았다. ㄴ. 갑은 자연권 보전을 국가의 목적으로 보았다. ㄷ. 을은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ㄹ. 을은 인민이 주권의 일부를 군주에게 양도했다고 보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두 사례와 공통적으로 관련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청교도 혁명 당시 존 밀턴은 『  아레오파지티카  』란 책을 통해 혁명 의회의 검열 제도에 대해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어떤 의견이나 학설이 옳은지 그른지는 권력자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공개적인 토론장에서 논쟁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는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다. 임의적인 구속 이외에도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고문이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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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기>
	ㄱ. 근대 시민 혁명 과정에서 추구되었다. ㄴ. 가장 오래된 핵심적 권리로 포괄적 성격이 있다. ㄷ.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ㄹ. 원칙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그림은 국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전통적인 국제 관계는 A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ㄴ. B 영역의 영향력 확대는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ㄷ. 세계 무역 기구는 A 영역, ‘국경 없는 의사회’는 B 영역에 해당한다. ㄹ. A 영역과 달리 B 영역의 행위자 중에는 초국가적 행위자가 존재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0. 밑줄 친 ㉠ ~ ㉤ 중 옳지 않은 것은?

소선거구제는 ㉠선거 관리가 용이하며 ㉡양대 정당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정국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의 의석을 독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단점이 있다. 중선거구제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군소 정당이 난립해 ㉣정국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권역별 비례 대표제는 선거구를 권역별로 묶어서 각 정당이 해당 권역에서 얻은 총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정당의 후보들이 한 권역에 배분된 국회 의원 의석을 ㉤싹쓸이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밑줄 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할 방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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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는 정당이 대의제의 주요한 대리자가 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당에 대한 충성이 중요하게 되면서 국정을 논의하는 장소라는 의미인 ‘의회(議會)’의 지위가 유명무실해졌다. 의회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였던 감동적인 연설은 많이 있었지만, 이미 정해진 당론으로 인하여 그 연설은 의원들의 표결 과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정당의 영향력이 쇠퇴했던 시기에 오히려 의회의 활동이 더 독립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보 기>
	ㄱ. 하향식 공천 제도 확대 ㄴ. 교차 투표의 제도적 보장 ㄷ. 의사 진행 과정의 공개 확대 ㄹ. 교섭 단체 구성의 요건 강화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 어려서부터 A 당이 그냥 좋았어. 이번에도 A 당 후보를 찍어야지.

을 : 그동안 B 당 정부가 추진한 경제 정책의 성과에 너무 실망했어. 이번에는 A 당 후보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 같아.

병 : 그래도 앞으로 경제가 잘 되려면 A 당 후보보다는 B 당 후보가 나을 것 같아.

정 : 진보적인 C 당을 지지하는데 C 당 후보를 찍으면 보수적인 A 당 후보가 당선될 것 같아. 차선으로 중도적이지만 당선 가능성이 있는 B 당 후보를 찍겠어.

① 갑은 A 당과 높은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갑과 같은 태도가 지배적이면 향리형 정치 문화가 조성된다.

③ 정은 자신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한다.

④ 을은 병보다 선거를 통한 책임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을과 병에게는 경제적 쟁점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13. 그림은 A 국의 역대 총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임.

** 득표율과 의석률은 제1당과 제2당만 표시함.

① 갑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낮아지고 있다.

② ㉢에서는 갑당에 비해 을당에 대한 지지가 과다 대표되었다.

③ ㉠과 ㉡에서는 선거 결과 의회 내 제1당이 여당이 되었다.

④ ㉠에 비해 ㉡에서 을당에 대한 지지는 과다 대표되었다.

⑤ ㉢, ㉣, ㉤에서는 연립 정부의 구성이 불가피했다.

14. 표는 매체 유형별 언론 조정 신청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단위 : 건)

구분 연도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기타	계
2004	281	82	10	0	5	378
2006	593	149	19	57	9	827
2009	564	445	26	355	38	1,428

* 언론 조정 신청 : 개인, 기업, 일반 단체, 국가 기관 등이 언론 매체의 보도로
인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

① 언론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가 증가하였다.

② 뉴미디어 관련 언론 조정 신청이 증가하였다.

③ 조정 신청이 모든 매체에서 꾸준히 증가하였다.

④ 신청 건수에서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방법이 다양해졌다.

15. 다음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공고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공 고 ]

(가) 선거 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다) 일정액 이상의 비용을 선거 운동에 사용할 수 없다.

① (가)는 사전 선거 운동 방지와 관련이 있다.

② (나)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이 있다.

③ (다)는 평등 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④ (가)와 (다)는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⑤ (가), (나), (다)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인다.

16. 다음 글을 읽고 학생들이 진술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는 기관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이다. 의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의회의 정치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에 맞서 투쟁해 왔다. 의회의 힘은 헌법이 보장한 두 개의 권한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나는 행정부 수반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권한이다. 따라서 의회의 동의 없이 국정을 운영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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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 :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와는 다른 특징이 있어.

② 을 : 입법권이 행정권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고 있어.

③ 병 : 의회도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군.

④ 정 : 국정에 대한 견제를 의회의 기능으로 보고 있군.

⑤ 무 : 직접 민주 정치적 요소를 가미한 정치 형태이군.

17. 그림의 (가)~(다)는 정치 참여 주체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의 공식적 참여자인가?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사익보다 공익을 중시하는가?

(가)

(나)

(다)

아니오

예

예

아니오

아니오

		<보 기>
	ㄱ. (나)에는 언론과 시민 단체가 해당된다. ㄴ. (가)에 비해 (다)는 관심 영역과 활동 범위가 넓다. ㄷ. (나), (다)는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ㄹ. (가)~(다) 모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8. 표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3점]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

태도 요인	정치적 관심	정치 참여	정치적 효능감	여당 신뢰도
연령	-	--	＋	＋
학력	＋＋	＋＋	-	--
소득	＋	＋	△	△

(△ : 없음, -- : 매우 작음, - : 작음, ＋ : 큼, ＋＋ : 매우 큼)

①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다.

②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대체로 정치 참여율이 높다.

③ 학력은 여당 신뢰도보다 정치 참여와의 상관 관계가 낮다.

④ 다른 요인에 비해 소득이 정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⑤ 연령은 정치적 관심보다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19. 밑줄 친 내용과 관련된 국회법 규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다수결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단순히 가(可)ㆍ부(否)의 수를 헤아리는 형식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본질적인 측면으로 가ㆍ부의 내용과 성격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파의 결정을 전체의 의사로 인정하고, 이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다수결은 보다 많은 사람의 의사가 표출 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구비될 때 양적 다수의 의사에 그치지 않고 질적 측면에서도 전체 의사로 인정될 수 있다.

① 의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표결할 때에는 전자 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③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④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은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0. 다음은 어느 토론회의 한 장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 최근 우리나라는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ODA(정부 개발 원조)를 2015년까지 약 3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을 : 경제 규모에 걸맞게 원조 금액을 늘리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익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병 : 원조 금액 규모보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강대국의 경우 원조 금액이 많지만,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국가는 오히려 인도적 측면에서 많이 원조하는 국가들입니다.

정 : 그렇습니다. 원조를 하면서 정치ㆍ경제적 측면에서의 이해득실만을 내세워선 안 됩니다.

① 병은 ODA가 선ㆍ후진국 간의 경제 종속 관계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② 갑과 을은 국제 관계의 본질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고 있다.

③ 을과 정은 명분보다 실리 추구를 외교의 본질로 보고 있다.

④ 병과 정은 국제 관계에서 윤리적 규범과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⑤ 토론자 모두는 국제 평화를 위한 비정부 기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