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1	②	2	④	3	①	4	⑤	5	④
6	②	7	③	8	⑤	9	⑤	10	①
11	②	12	⑤	13	⑤	14	④	15	③
16	②	17	⑤	18	①	19	①	20	④

1. [출제의도] 지적 재산권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자료는 지적 재산권 중 저작권에 관한 내용이다. 지적 재산권은 무형(無形)의 재산적 이익을 저작권의 존속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출제의도] 가족간의 법률 관계 이해하기

[해설] 정이 사망하더라도 정과 A는 인척관계이므로 A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갑과 정이 재혼하더라도 A와 B사이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인척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출제의도] 유언의 법률 효과 이해하기

[해설]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이 정하는 유언 방식으로는 자필증서ㆍ녹음ㆍ공정증서ㆍ비밀증서ㆍ구수증서의 5종이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날인은 반드시 실인(實印)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손도장도 된다.

4. [출제의도] 친양자 제도 이해하기

[해설] 친양자 제도에서는 입양된 후 양자는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를 단절하고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양친의 친생자로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양가의 완전한 일원이 됨으로써 협의상 파양은 인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 파양만을 허용하고 있다.

5. [출제의도] 권리 능력의 발생과 소멸 이해하기

[해설] 전부노출설에 의하면 사람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모체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때로 본다. 이런 통설에도 불구하고 태아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상속의 경우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권리능력을 갖는다.

6. [출제의도] 권리와 의무의 관계 이해하기

[해설] ㉠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①, ③번, ㉡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④, ⑤번, ㉠과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②번이다.

7.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하기

[해설] 형성평가지의 사례 모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이다.

8. [출제의도] 금치산자의 법률 행위 이해하기

[해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뿐만 아니라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계약당시 무능력자임을 몰랐다면 철회권이 인정된다.

9.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법적용 원칙 이해하기

[해설] 사례는 형법에 대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적용범위가 좁은 특수한 사항을 규율한 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10. [출제의도] 사례를 통해 실종선고 이해하기

[해설]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인ㆍ이해관계인ㆍ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실종선고를 취소하면 종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되는데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며 재산상속의 경우는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반환된다.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1년이다.

11. [출제의도] 협의이혼 이해하기

[해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며 이혼 후에도 성년자로 본다. 협의 이혼시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12. [출제의도]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이해하기

[해설] 외형적으로는 권리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기 때문에 권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이다. 권리남용인 경우는 권리행사에 따른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13. [출제의도] 도덕과 법의 관계 이해하기

[해설] 민법 제 750조와 형법 제 349조①은 도덕과 법의 관계를 제시문처럼 가정할 때 법이 규율하는 범위와 도덕이 규율하는 범위가 중복된다.

14.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형사상 보호 이해하기

[해설] 갑은 촉법소년이므로 보호처분의 대상이고 을은 보호처분 및 형벌의 대상이 되지만 형벌을 부과할 때는 특례가 주어지며, 병은 촉법소년으로 판결 전 조사를 받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법의 분류 이해하기

[해설] (가)는 형법, (나)는 민법, (다)는 민사소송법이다.

16. [출제의도] 법적 안정성 이해하기

[해설] (가)는 법률불소급의 원칙, (나)는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다)는 공소시효제도이다.

17. [출제의도] 부양 청구권 이해하기

[해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직계혈족 과 그 배우자간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있다.

18. [출제의도] 혼인의 재산적 효력 이해하기

[해설] 부부간의 법정재산제로는 부부별산제,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 공동생활비용의 부담이 있다. 그리고 부부재산에 관하여 혼인전에 자유로이 약정하여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의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신청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법정 상속 이해하기

[해설] F와 G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C는 인척관계로 법정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20. [출제의도] 법률 행위의 효과 이해하기

[해설] (가)는 무효, (나)는 취소, (다)는 철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