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답

1	⑤	2	③	3	④	4	①	5	①
6	⑤	7	③	8	④	9	②	10	②
11	③	12	①	13	②	14	③	15	④
16	④	17	⑤	18	①	19	⑤	20	④

해 설

1. [출제의도] 경제 주체 간 상호관계와 조세의 성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그림의 ㈎는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나타내며 ㈏는 이자, 지대, 임금 등으로 표현되는 가계소득, ㈐는 재화와 서비스, ㈑는 정부가 생산하여 제공하는 공공재이고 ㈒는 세금이다.  ⑤ 세금은 공공재 사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교환의 원칙은 사경제(私經濟) 부분에 적용된다.

2. [출제의도] 시장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으로 나누며, 경쟁의 형태에 따라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구분한다. 상품차별화를 통한 경쟁은 독점적 경쟁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① 독점시장, 과점시장의 특징이며, ② 현실에서 인정하는 완전경쟁시장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④ 독점시장, ⑤ 과점시장이다.

3. [출제의도] 가격차별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가격차별은 동일한 제품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함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행위이다. 가격차별은 기업이 (시간, 장소, 연령 등으로)시장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을 때, 각 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다를 때, 그리고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독점력을 가질 때 선택되어지며, 비록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그 목적일지라도 가격차별을 통한 가격할인의 혜택은 사회적 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가격차별을 하는 경우의 생산량은 순수독점의 경우보다 더 커지는 경향도 있다.

4. [출제의도]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측정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의 민감도를 말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eqn: {수요량의변화율(%)} over {가격의변화율(%)} TIMES 100]

5. [출제의도] 효율적인 기업경영 방법을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새로운 경영 전략 가운데 하나인 ‘혁신’에 관한 문제이다. 지식기반경제는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 계발을 통해 생산과정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첫 째 사례는 직원들의 사기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 경우이고, 둘 째 사례는 소비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경영성과를 개선한 사례이다.

6. [출제의도] 생산가능곡선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생산가능곡선은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다. ㄱ.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 생산을 이뤄야 하므로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자동차 생산은 줄어야 한다. ㄴ.점 A와 점 B, 점 C는 모두 현재 상태에서 생산 가능한 조합점이지만 점 D는 현재로서는 생산 불가능한 점이다. ㄷ. 기술발전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현재의 생산요소를 활용해 전보다 더 많은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ㄹ.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어있는 생산요소들을 적절히 조절하여 두 재화의 생산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아래 그림 참고)

7. [출제의도] 세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측정한다.

<자료1>의 ㈎는 비례세 ㈏는 누진세 ㈐는 역진세에 해당한다. <자료2>의 세로축이 ‘세액’이므로 비례세는 ㉡과 연결되고 누진세는 ㉠과, 역진세는 ㉢과 연결된다.

8. [출제의도] 거시경제지표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그래프는 GDP증가율과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실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GDP증가율은 전년대비 하락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은 증가하고 있다. ①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고 국내총생산은 증가하고 있다. ②물가상승은 국산품 가격을 상승시켜 국제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③ 물가상승기에 통화량을 늘리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물가는 더욱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⑤ 연금 등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불리하다. ④ 모든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경제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으나 그래프는 정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정부정책의 유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9. [출제의도] 경제체제의 성격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ㄱ. A와 B가운데 누가 생활수준이 높을 지 알 수 없다.
ㄴ. B가 D보다 경제적 평등의 정도가 낮으므로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ㄷ. 정부의 개입 정도와 경제적 평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C국이 A국 보다 시장 중심의 자원배분을 해 왔을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규제 완화는 정부 개입 정도가 높은 A국에서 더 필요하다.

10. [출제의도] 시장실패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시장실패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사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진 정보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의 경우이다. 품질보증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믿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 정보의 균형을 꾀할 수 있다. ② 소비자들이 평균적으로 2,000원을 지불하고자 할 때 2,300원을 받아야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갑은 결국 제품생산을 포기하게 되고 시장에는 을의 두부만 남게 된다.

11. [출제의도] 경기변동의 양상과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그림은 소비자기대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했다. 경제주체들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므로 이들에 의해 경기침체가 예상될 때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편다. ①，②，④，⑤는 모두 경기 과열이 예상될 때의 대책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가계의 소비 지출 구성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를 한다. ㄱ. 의류, 신발의 소비감소는 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새로운 판로개척이나 혹은 다른 상품의 생산 등이 요구된다. ㄴ. 교육, 통신 등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므로 기업은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ㄷ. 식료품 지출 감소는 오히려 외식 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ㄹ. 저축률의 변화는 그림을 통해 알 수 없다.

13. [출제의도] 소득5분위배율을 이해하는지 측정한다.

소득 5분위 배율=[eqn: {소득상위20%의소득점유율} over {소득하위20%의소득점유율}]
소득 5분위 배율은 그 수치가 낮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에 가까움을,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에 가까움을 보여준다. 따라서 2003년～2004년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소득분배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2004년～2005년 사이 소득 5분위 배율 상승 원인이 상위층의 재산 규모 증가인지, 하위층의 소득 감소인지는 그림에서 알 수 없다.

14. [출제의도] 조세의 효과에 대하여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한계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조세는 자유로운 시장의 성과를 왜곡한다. 조세로 인하여 시장의 규모는 축소되고 시장 참가자들은 조세가 없었을 때 보다 손실을 입는다.  ㄱ. 공급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ㄴ. 소비세는 간접세 이므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ㄷ. 소비세의 부과는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균형거래량과 시장가격이 하락한다. 따라서 생산자는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손실을 입고, 소비자는 새로 생긴 균형가격에 세금을 더해 가격을 지불해야하므로 원래의 가격보다 조금 비싸진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림의 경우 생산자는 비탄력적 공급을 하므로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변화의 폭이 크므로 세금으로 인한 손실이 소비자보다 크다. ㄹ. 세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쪽이 더 부담한다.

15. [출제의도]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제시된 사례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공정한 재정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감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은 ④ 번이다.

16. [출제의도] 환율변화의 원인에 대해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환율은 자국의 화폐와 타국의 화폐의 교환비율이다. 환율은 자국 화폐의 가치 변화에 의해 결정되어지는데 그림의 경우 환율인상(화폐가치하락)을 표현한다. ㄷ. 국내 금융자산의 이자율 상승은 원화의 수요를 증가시켜 환율하락의 요인이 된다.

17. [출제의도] 수요와 수요량, 대체재, 보완재의 성격 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①, ② 가격의 변화는 수요곡선, 공급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③ 경유와 경유차는 보완재 관계이므로 경유가 상승은 경유차 수요를 감소시키지만 경유차의 공급과는 관련이 없다. ④ 경유차의 가격이 변화할 때 휘발유차의 수요가 변화하는 경우 이 둘을 대체재 관계에 있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경유차 가격의 변화를 알 수 없다.

18. [출제의도] 실업과 실업률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실업률 = [eqn: {실업자`수} over {경제활동인구수} TIMES 100]
경제활동 인구는 2400만 명이고 실업자는 80만 명이다. 따라서 실업률은 약 3%이다. 노동가능인구수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합으로 3980만 명이다.

19. [출제의도] 국제수지의 구성 내용을 파악하는지 평가한다.

휴대폰 수출은 상품수지, 외국회사의 주식 매입은 자본수지 항목의 투자수지, 자선기금의 송금은 경상이전수지, 해외여행은 서비스수지이다. 자료에서 소득수지는 찾을 수 없다.

20. [출제의도] 비교우위와 교환의 이득을 이해하는지 측정한다.

소비를 위한 생산물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교환 전 갑과 을의 생산량은 곧 갑과 을 각각의 소비량이 된다. ㄱ. 교환을 통해 갑과 을이 모두 이득을 얻으나 교환 전 생산량과 교환 후 소비량을 비교하면 을보다는 갑의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ㄴ. 특화를 통해 한 가지 생산에 집중함으로 둘 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 ㄷ. A 한 단위의 기회비용은 갑이 0.5, 을이 1.25이다. ㄹ. 갑과 을의 비교우위는 그림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