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2008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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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다음 사례에서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험생 갑은 A대학 의과 대학에 응시하여 시험 성적은 합격권내에 들었으나 신체검사 시 경미한 지체부자유라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이에 갑은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보행에 약간의 지장이 있을 뿐 특별한 지장은 없으므로 불합격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A대학은 갑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입시관리 규칙대로 행한 것이어서 학사 행정의 범주 내에 들어가는 대학의 내부 문제에 불과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보 기
ㄱ. 알권리 ㄴ. 평등권 ㄷ. 신체의 자유 ㄹ. 교육을 받을 권리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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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중 2권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청 구 인  갑(인적사항)

사건본인  갑(인적사항)

청구 취지

‘귀원이 2008년 ○○월 ○○일 2007느 제○○호 청구인 갑에 대하여 심판한 실종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생략)

① 위 청구는 갑 본인만이 할 수 있다.

② 갑은 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갑은 이 청구서를 실종선고를 선고한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의 실종선고는 생사불명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었을 경우에 내려진다.

⑤ 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실종선고에 의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다음은 법의 분류를 설명하기 위해 교사가 제시한 흐름도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가)에는 성문법을 보완하는 관습법과 조리가 포함된다. ㄴ. (나)에는 사인(私人)을 주체로 하는 민법, 상법이 포함된다. ㄷ. (다)에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포함된다. ㄹ. (라)에는 헌법, 형법, 행정법이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 사례에서 을과 병이 재혼할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남과 결혼한 을녀는 그 사이에서 A를 출산하였으나 갑남과 이혼한 후 A를 양육하고 있다. 한편 병남은 정녀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B가 출생한 후 정녀와 사별하였는데 병남이 B를 양육하고 있다.

		보 기
ㄱ. A와 B는 친족관계이다. ㄴ. 을은 B의 인척이다. ㄷ. 을이 사망할 경우 병과 A간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ㄹ. 병이 사망할 경우 그 유산에 대하여 A는 상속권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은 어느 학생이 학교신문에 게재한 칼럼이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법 원칙으로 적절한 것은?

얼마 전 어떤 회사가 퇴직한 직원에게 밀린 휴가비 172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전부 동전으로 지급하여, 그 직원이 동전을 지폐로 바꾸기 위해 은행을 전전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지폐로 2g도 안 되는 돈을 200kg이 넘는 동전으로 지급하는 것도 정당한 의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 통용되는 화폐로 금전 채무를 이행한 이상 회사는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볼 때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에 반하여 정당한 채무의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

① 계약 자유의 원칙	② 신의 성실의 원칙

③ 과실 책임의 원칙	④ 사적 자치의 원칙

⑤ 사유 재산 존중의 원칙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남편 을과 혼인을 한 지 2년 만에 아이 A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이 임신 5개월째이던 어느 날 을은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병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보 기
ㄱ. A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진다. ㄴ. A는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A는 갑과 공동으로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ㄹ. A는 병에게 을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은 모둠별 발표 수업장면이다. (가)～(라)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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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중 2권

발표주제 : 주택임대차 보호 요건과 효과

구분	요건	효과
대항력	입주와 전입신고	(가)
우선변제력	(나)	(다)
최우선변제력	입주와 전입신고	(라)

(

		보 기
ㄱ. (가) : 매매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권리주장이 가능하다. ㄴ. (나) : 입주와 전입신고 및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ㄷ. (다) : 경매에서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다. ㄹ. (라) : 소액보증금에 한하여 경매에서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법과 사회

갑(만 18세)은 최근 유행하는 고급핸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형(만 23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것이라 속이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어머니 을은 이 사실을 알고 핸드폰 판매자 병에게 핸드폰 구매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다.

①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갑이 사술을 사용하였으므로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체결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④ 병은 을의 계약취소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⑤ 병은 갑의 매매계약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상속한정승인 공고

피상속인 : 망 갑(411212-1234567)

최후 주소 : (생  략)

피상속인 망 갑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지방법원 2008느단 제211호로 신청하여 2008년 ○○월 ○○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08년 ○○월 ○○일

상  속  인 : 을

신고 장소 : (생  략)

① 을에 대한 한정승인의 효과는 상속포기와 동일하다.

② 한정승인심판으로 갑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은 모두 소멸한다.

③ 한정승인심판으로 을이 갑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상 권리ㆍ의무는 소멸한다.

④ 을은 피상속인의 소극적 재산이 더 많을 경우 일정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⑤ 을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에서만 갑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된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던 갑은 매장에 도둑이 들어 현금을 도난당하자 도둑으로 몰려 해고를 당했다. 얼마 뒤 범인이 잡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이미 직원을 새로 채용한 사장은 그를 다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보 기
ㄱ. 갑은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ㄴ. 갑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ㄷ. 갑은 억울한 사정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다. ㄹ. 갑은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를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가), (나)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법과 사회

(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폐기물의 유형 중 ‘동물의 사체’에는 ‘살아있는 병든 토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나) 자동차 운전자가 과실로 앞 차량과 충돌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한다.

	(가)	(나)
①	문리해석	상위법우선의 원칙
②	문리해석	특별법우선의 원칙
③	확장해석	상위법우선의 원칙
④	확장해석	특별법우선의 원칙
⑤	반대해석	신법우선의 원칙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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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중 2권

① ㉠은 비교적 간단한 분쟁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② ㉡은 해당위원회가 사실 조사 후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이다.

③ ㉢은 사실조사 및 인과관계 유무를 파악한 후 해당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이다.

④ ㉠~㉢은 모두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해결방식이다.

⑤ ㉠~㉢은 각각의 방식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 법률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은 A자동차 회사 영업사원 을에게 ○○년식 자동차 한 대를 주문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인도된 차량의 엔진 부위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판명되었다.

		보 기
ㄱ. 갑은 A회사에 대하여 결함이 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갑은 엔진 부위의 결함으로 운행조차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갑은 현 상황에서 A회사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ㄹ. 갑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A회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차량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다음은 갑이 작성한 자필유언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의 유언은 별도의 증인이 필요 없다.

② 갑의 성명, 주소, 작성일자 그리고 본인의 날인이 들어가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유언장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④ 갑은 유언서의 재산분배 내용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

⑤ 갑의 유언장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였을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가), (나)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1항)

(나)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  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  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2항)

		보 기
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 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한 법 ㄷ.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등록과 증명을 규정하기 위한 법 ㄹ.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그림은 어느 법률 상담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다. 댓글 중 법적 조언을 옳게 한 사람을 고른 것은? [3점]

저는 5년 전 남편과 중매 결혼하여 두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갑 : 협의이혼 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을 : 이혼숙려기간 3개월이 경과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 병 :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정 : 이혼의사 확인 시 자녀양육과 친권 행사에 대한 협의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병	④ 을, 정	⑤ 병, 정

다음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갑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위 대리인 변호사 을(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청 구 취 지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제6조)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보 기
ㄱ. 갑의 청구는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이다. ㄴ. 위 심판의 청구는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있다. ㄷ.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ㄹ. 갑이 다른 법률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기각 사유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다음은 등기부 등본의 일부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94년 5월 20일	서울시 □□구 △△동 760-1	대	1,000m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998년 4월 17일 전산이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96년 3월 18일	1996년 3월 10일 매매	소유자 홍○○(주소생략)
2	가등기	2007년 5월 27일	2007년 5월 20일 매매예약	권리자 김○○(주소생략)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 설정	1998년 4월 10일	1998년 3월 3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0,000,000원 채무자 홍○○(주소생략) 근저당권자 (주) A은행(주소생략)

① 위 등기부는 건물등기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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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부동산의 소유주는 김○○이다.

③ 김○○의 소유권 변동 효력은 2007년 5월 27일에 발생하였다.

④ 본 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사항은 갑구에 기재된다.

⑤ 홍○○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이 부동산이 경매되면 A은행은 최고 1천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법과 사회

만 10세인 갑은 아버지 을에게 고무줄 총을 사달라고 하여 생일선물로 받았다. 갑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갑이 고무줄 총으로 쏜 돌이 지나가던 병의 눈에 명중되어 전치 3주의 안면부찰과상을 입혔다.

		보 기
ㄱ. 갑은 책임능력은 없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해야 한다. ㄴ. 을은 갑의 친권자로서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한다. ㄷ. 을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ㄹ. 병은 을에 대하여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다음은 어떤 학생의 수행평가지이다. 이 학생이 받은 점수로 옳은 것은?

[3점]

※ 다음 □, □와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사례를 각각 2개씩 적으세요.(사례당 맞으면 각 1점)

□ 어떤 부부가 혼인을 하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이혼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은 경우

사례1) 만 18세인 고등학생이 유언을 한 경우

사례2) 술에 만취한 사람이 시가 1억 원 상당의 그림을 친구에게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경우

□ 금치산선고를 받은 남편이 후견인인 부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경우

사례1)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친구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례2) 심신이 박약한 사람이 한정치산선고를 받기 전에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계약한 경우

① 0점	② 1점	③ 2점	④ 3점	⑤ 4점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