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 정답

1	⑤	2	①	3	④	4	①	5	②
6	③	7	①	8	②	9	②	10	④
11	⑤	12	③	13	⑤	14	②	15	④
16	④	17	⑤	18	①	19	①	20	③

해 설

1. [출제의도]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홍길동의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면 되고, 유족의 참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출제의도] 형사 보상 청구의 요건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형사 보상 청구권은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출제의도] 법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판례법, B는 불문법(관습법, 조리), C는 실체법(헌법, 민법 등), E는 절차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에 해당한다. 절차법은 모두 공법으로 분류되므로 D에 해당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4. [출제의도] 교육공무원법의 법률 조항의 제정 취지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시된 조항은 교원이 교육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5. [출제의도]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정당방위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을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즉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6. [출제의도] 법 적용과 관련하여 제시된 사례에 나타난 내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법원은 원고인 K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인용 판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④ ○○구청에 의해 이루어진 해석은 확장 해석이다.

7. [출제의도] 법적 안정성이 강조된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법원이 ㉢을 이유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 이념은 법적 안정성이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한다.

8. [출제의도] 특수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특수한 불법 행위 중 하나인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9. [출제의도]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 중 간주가 사용되는 경우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입증, B는 간주, C는 추정이다. 혼인한 미성년자는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간주)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나 재산 상속 등과 관련하여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10. [출제의도] 법 적용의 원칙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ㄴ. ㉡과 ㉢은 모두 공법상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ㄷ. (가)에 나타난 신법 우선의 원칙은 ㉡과 ㉢과 같이 특별법과 일반법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출제의도]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하는 기본권 침해 구제 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B는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 C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위헌 법률 심사형 헌법 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사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받아 주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각종 법 원칙이나 법 원리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을 다시 심판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한다. ㄹ. 피고인에게 유리할 경우 형법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실종 선고와 그 취소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실종 선고를 취소하면 실종 선고로 인해 발생한 법률 효과가 번복될 수 있을 뿐이다.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생환한 갑은 자연인이므로 당연히 갑의 권리 능력은 인정된다.

14. [출제의도]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통해 부당 해고 구제 방법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부당 해고 구제와 관련하여 자료에 나타난 문제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구제 절차, 구제 결정의 빈번한 번복이다. 따라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적인 판정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쪽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15. [출제의도] 정부의 행정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 행정 형벌을 폐지하면 형벌 부과를 위한 형사 재판 업무가 줄어든다. 그리고 기존 제도가 형벌이 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출제의도] 신의 성실의 원칙을 사례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법원은 사회 상식이나 일반 통념에 비추어, 즉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약관을 해석하였다.

17. [출제의도] 사례에서 공정 거래법을 파악하고 이 법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법률은 대표적인 경제법인 공정거래법으로서 일정한 행위 등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국가 배상 신청의 요건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국가 배상은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국가가 해당 공무원의 선임 및 감독에 있어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제시된 법 의식 조사 결과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첫 번째 결과를 통해 법이 준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ㄴ. 세 번째 결과를 통해 악법, 즉 정의롭지 못한 법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20. [출제의도] 유가족의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갑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대습 상속한다. 따라서 제1순위 법정 상속권자는 총 4명이다. 만약, 유언장이 위조일 경우에는 막내 삼촌은 상속을 받을 수 없어 나머지 3명이 4억씩 상속받게 되며, 유언장이 진짜일 경우에는 나머지 3명은 유류분으로 법정 상속분 3억의 1/2인 1억 5천만 원씩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