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시오.

200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사회탐구영역(정치)

성명			수험번호						3

사회탐구영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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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영역

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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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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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1. 표는 어느 나라에서 실시된 국민 의식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3점]

조사 항목	찬성률(%)
선거에서 내가 행사한 한 표는 우리나라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85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하다면 개인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	75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보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나라에서 살고 싶다.	31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78

① 행정 국가화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② 정치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③ ‘소극 국가’보다 ‘적극 국가’를 선호하고 있다.

④ 공익 실현을 위한 기본권 제한을 용인하고 있다.

⑤ 정치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2. 다음은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의 정치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이다. 각각의 근거가 잘못 연결된 것은? [3점]

갑 : 정부 형태가 영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 더 가까운지 혼란스러워요.

을 : 국회와 행정부의 마찰로 인한 국정 마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병 :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나타나기 쉽고,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 :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어요.

무 : 정치 권력에 의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① 갑 -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② 을 - 여당의 원내 과반 의석 확보

③　병 - 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

④ 정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⑤ 무 -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

3. 다음은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1992년 : 기후 변화 협약 합의문 채택

◦ 1994년 : 기후 변화 협약 발효

◦ 1997년 : 유엔,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 의정서 채택

◦ 2001년 : CO2 최대 배출국인 미국, 교토 의정서 탈퇴

◦ 2004년 : 러시아의 교토 의정서 비준으로 발효 요건 충족

◦ 2005년 : 교토 의정서 발효

		< 보 기 >
	ㄱ. 기후 변화 협약은 국제법의 하나이다. ㄴ. 유엔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정부 간 기구이다. ㄷ. 국제 사회에는 협력적 측면과 갈등적 측면이 공존한다. ㄹ. 미국은 지구 환경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4. 정치의 본질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이다. 갑의 관점에서 정치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갑 : 정치는 국가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활동이야. 즉 국가 특유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

을 : 그렇지 않아.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 개최

②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자치 단체의 주민 간담회 개최

③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개정

④ 줄기 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

⑤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단체 교섭

5. 정치 과정을 이해하는 (가), (나)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정치 과정은 지배자의 통치 행위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나) 정치 과정은 위로부터의 통치와 아래로부터의 반응이라는 역동적인 상호 작용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보 기 >
	ㄱ. (가)는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들의 역할도 중시한다. ㄴ. (나)는 민주적 절차와 상향식 의사 결정을 강조한다. ㄷ. (가)는 (나)보다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중시한다. ㄹ.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가)에서 (나)로 변화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6 - 7 】다음은 독일의 정치 현황과 관련된 자료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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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가) 사민당-녹색당 연립 정부의 정책과 국내 상황

2002년 이후의 정책	2005년의 국내 상황
◦ 소득세의 인하 ◦ 과도한 사회 보장의 축소 ◦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 성장률 저하와 실업률 상승 ◦ 복지 축소에 대한 불안 고조 ◦ 노동 시장 개혁을 둘러싼 사민당의 내부 분열 ◦ 사민당 정부의 조기 총선 추진

(나) 총선 결과

구 분	2002년		2005년
	득표율(%)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기민․기사당	38.5	248	35.2	225
사민당	38.5	251	34.3	222
자유민주당	7.4	47	9.8	61
녹색당	8.6	55	8.1	51
좌파연합	4.0	2	8.7	54
기타	3.0	0	3.9	0

6. 위 (가), (나)의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 : 독일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② 을 : ‘경제 회복 방안’이 2005년 선거의 쟁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③ 병 : 사민당 연립 정부의 정책은 형평성의 실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④ 정 : 2005년 총선에서 노동자들의 사민당 지지율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⑤ 무 : 사민당 연립 정부의 정책은 선거를 통해 정치 과정에 환류되고 있습니다.

7. 위에 나타난 2005년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다원적 이익이 반영되는 원내 정당 구도가 유지되었다. ㄴ. 내각 구성을 둘러싼 정당들 간의 합종연횡이 나타날 수 있다. ㄷ. 선거 결과는 자유민주당과 좌파연합의 약진으로 볼 수 있다. ㄹ. 다수당에 대한 소수당의 원내 견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졌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다음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사회 통합	② 정치 발전	③ 정치 사회화

④ 정치적 무관심	⑤ 참여 민주주의

9. 다음과 같은 지방 의회 제도의 시행으로 초래될 변화가 아닌 것은? [3점]

◦ 지방 의회 의원의 유급제를 도입한다.

◦ 기초 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도입한다.

◦ 전체 기초 의원수의 10%를 비례 대표로 선출하고, 비례 대표의 홀수 번호를 여성 후보에게 배정한다.

◦ 기초 의회 의원의 선거구제를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선거구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꾼다.

① 여성의 정치적 소외감이 줄어든다.

② 정치 신인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진다.

③ 지방 의회 선거 입후보자가 증가한다.

④ 소수 정당의 지방 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

⑤ 중앙 정치의 지방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

10. 다음과 같은 현상의 정치적 의미를 잘못 분석한 것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의견과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하는 블로그가 중국인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다. 엘리트주의에 입각해 관료, 언론인, 전문가 등이 독점하던 사회적 발언권이 일반 대중으로 넘어가는 신호인 셈이다.

2005년 말 현재 중국의 블로거는 1,600만 명으로 블로그 붐은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해 중국 최고 블로거로 꼽힌 자유기고가 ‘안티’는 ‘공화주의와 대만 민주화 운동’, ‘자오쯔양(趙紫陽) 서거 당시 중국 지식인들의 추도문’ 같은 글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① 대중의 정치 사회화가 촉진된다.

② 다양한 여론이 자유롭게 표출된다.

③ 쟁점에 대한 정책 결정이 신속해진다.

④ 기존 매체의 여론 주도 기능이 약화된다.

⑤ 특정 집단에 의한 정보 독점이 어려워진다.

11. 그림 (가)는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나)는 법률 제․개정 절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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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 대의 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② ㉡은 국회만이 가지는 권한이다.

③ (가)에서 국회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이다.

④ (나)에서 환부 거부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

⑤ (나)는 (가)보다 자치의 원리에 더 충실하다.

【 12 - 13 】다음은 어떤 법률의 일부분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4조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 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 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신고 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 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

12. 위 제4조의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ㄴ. 입법부가 행사하는 국정 통제권의 하나이다. ㄷ.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려는 절차이다. ㄹ. 공직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대통령의 간섭을 배제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위 제5조의 규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교육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가?

②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가?

③ 준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없었는가?

④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지는 않았는가?

⑤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가?

14. 그림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제시한 일본의 통치 구조이다. 이를 본 학생들의 발표 내용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갑 : 내각은 의회의 신임 여부에 의해 구성되고 존립되겠군요. 을 : 법안 의결 절차가 우리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병 : 사법부가 탄핵 심판을 통해 내각과 의회를 견제할 수 있겠군요. 정 :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군요.

① 갑, 을	② 갑, 정	③ 을, 정	④ 을, 병	⑤ 병, 정

15. 다음 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이 신청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 ㄴ. 방송법 제64조 등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이다. ㄷ. ○○○은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ㄹ. ○○○과 한국 전력 공사는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6. 다음 내용을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성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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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 3권

러시아가 가스 공급 중단을 무기로 몰도바를 압박하고 있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위치한 옛 소련 국가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러시아와 몰도바 간 가스 분쟁의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 국영가스사의 가스 공급 가격 인상이다. 그러나 이번 가스 공급 가격 인상의 배경으로는 몰도바의 친(親)서방, 탈(脫)러시아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이 지적되고 있다.

① 강대국의 패권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② 이념이 국제 관계를 규정하는 기준이다.

③ 국가 안보가 경제적 이해보다 우선한다.

④ 국제법에 의해 평화와 질서가 유지된다.

⑤ 평등하고 독립적인 주권 국가들로 구성된다.

17.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진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의해 사회를 조직하고 정부를 구성했다. 따라서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면 인간은 정부를 재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① 국민은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② 개인은 국가에 우선하는 존재이다.

③ 인간의 기본권은 국가가 준 선물이다.

④ 정치 권력은 필요하나 절대선(善)은 아니다.

⑤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 속에서 존립한다.

18. 그래프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권 국가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② 양극 체제 하에서는 정부 간 기구가 감소하였다.

③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비정부 간 기구가 급증하고 있다.

④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⑤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19. 표와 같은 정치 개혁안의 취지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선거권 연령	◦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부재자 투표	◦ 국외 부재자 투표제의 도입 ◦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은 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 가능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	◦ 선거구 간 인구 편차의 상한을 2.5:1로 축소 ◦ 비례 대표의 수를 늘려 지역구 대표와 비례 대표의 비율을 2:1로 조정

		< 보 기 >
	ㄱ. 표의 등가성 원칙을 강화한다. ㄴ. 국민의 주권 행사 기회를 확대한다. ㄷ. 선거 절차를 간소화하여 선거 비용을 줄인다. ㄹ.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그림은 어느 나라 국민의 정치적 이념 성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단위 : %)

		< 보 기 >
	ㄱ. 국민의 정치적 정향 표출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ㄴ. 국민 통합이 용이하여 정치적 안정이 촉진될 것이다. ㄷ. 정치 쟁점에 대한 합의형 여론이 형성되기 쉬울 것이다. ㄹ. 시민 의식이 성숙하여 참여형 정치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