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1	③	2	⑤	3	①	4	③	5	②
6	⑤	7	①	8	②	9	⑤	10	④
11	②	12	④	13	④	14	⑤	15	④
16	③	17	④	18	⑤	19	③	20	②

1. [출제의도] 사례에서 침해된 기본권 찾아내기

[해설] 사례는 경미한 지체부자유를 이유로 대학입학을 거부한 사건으로, 이 사례에서 갑은 헌법 11조의 평등권 및 헌법 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2. [출제의도] 실종선고 취소의 법률효과 이해하기

[해설] 실종선고의 취소 청구는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할 수 있다.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법률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출제의도] 법의 분류의 내용 구분하기

[해설] (가)는 불문법, (나)는 성문법 중에서 사법, (다)는 성문법이면서 공법인 실체법, (라)는 공법이면서 절차법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해당한다.

4. [출제의도] 친족관계 이해하기

[해설] 사례에서 A와 B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인척이 아니므로 민법상 친족관계도 아니다. 을과 B, 병과 A는 서로 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인척이며 친족에 해당한다. A는 병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을이 사망하는 것만으로는 병과 A간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5. [출제의도] 사례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찾아내기

[해설] 칼럼에서 회사 측의 의무이행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한 의무이행으로 보기 어렵다.

6. [출제의도] 태아의 권리능력 이해하기

[해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속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단,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여야 한다. 사례에서 태아는 부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7. [출제의도] 주택임대차 보호 요건과 효과 파악하기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으로의 이사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을 경우에는 물권과 같이 우선변제력이 부여된다. 최우선변제는 소액보증금에 한해서 일정한도액까지 인정된다.

8. [출제의도]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 이해하기

[해설] 사례에서 갑이 사술을 사용하였으므로 갑의 어머니인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9. [출제의도] 상속의 법률 효과 파악하기

[해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는 적극적 재산의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적 재산 즉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한정승인을 한다고 해서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ㆍ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0. [출제의도] 근로자의 권리 구제 방법 이해하기

[해설] 사례에서 회사 측의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갑은 행정적 구제와 별도로 법원에 회사 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법해석과 법적용 이해하기

[해설] (가)는 문리해석의 예, (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의 예에 해당한다. (나)에서 형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의 관계에서 전자는 일반법, 후자는 특별법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내용 비교하기

[해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을 비사법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환경 관련 피해자는 알선, 조정, 재정을 각각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재정을 신청한 경우 재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13. [출제의도] 소비자의 권리 구제 수단 이해하기

[해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사례는 자동차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자동차 자체의 하자이므로 갑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14. [출제의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 이해하기

[해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에서는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사회권을 보장하는 법률 찾아내기

[해설] (가), (나)의 헌법규정을 통해 사회권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찾아내는 문제이다. 근로관계법과 사회보장법은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16. [출제의도] 이혼의 법률효과 파악하기

[해설] 이혼숙려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혼숙려기간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의사 확인 시 자녀양육과 친권행사에 대한 협의서 제출이 필요하다.

17. [출제의도] 헌법소원 제도 파악하기

[해설] 사례에서 갑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갑의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하게 된다.

18. [출제의도] 등기부 등본 분석하기

[해설] A은행은 등기부등본상의 해당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경매 시 1천만 원까지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다.

19. [출제의도] 특수한 불법행위 책임 이해하기

[해설] 사례는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관한 것이다. 갑은 만10세로서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므로 갑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버지인 을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갑의 아버지인 을이 갑에 대한 보호ㆍ감독에 있어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20. [출제의도] 무효와 취소 구분하기

[해설] 첫 번째 문제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사례를 찾아 쓰는 문제이며, 두 번째 문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사례를 찾아 쓰는 문제이다. 학생이 답으로 쓴 첫 번째 사례는 유효, 두 번째 및 세 번째 사례는 무효에 해당하며, 네 번째 사례는 유효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