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와 법 •

정 답

1	③	2	⑤	3	②	4	④	5	①
6	②	7	②	8	①	9	①	10	③
11	③	12	③	13	④	14	②	15	⑤
16	③	17	④	18	①	19	④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하기

A는 집단 현상설, B는 국가 현상설이다. 국가 현상설은 정치를 국가 고유의 현상으로,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본다. 집단 현상설은 정치가 국가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집단 현상설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오답풀이] ㄹ. 국가 현상설은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2. [출제의도] 정당 제도 이해하기

A는 다당제, B는 양당제이다.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양당제인 경우는 의회의 다수당이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다.

[오답풀이] ① 다당제에서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높다. ② 양당제에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③ 다당제에서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다. ④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다를 수 있다.

3.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하기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경계하고 통치의 합법성을 중시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오답풀이] ㄹ. 형식적 법치주의는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4.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사전 투표제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 편의를 위한 투표소 설치 등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오답풀이] ①, ③ 문화 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②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이 있다. ⑤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5. [출제의도] 헌법의 의미 이해하기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을 계승하면서 복지 국가 이념을 구현하고자 한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한다.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추구하고,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역할을 중시한다.

[오답풀이] ㄹ.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모두 통치 기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심급 제도 이해하기

항소심 법원이 고등 법원이므로 1심은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졌다.

[오답풀이] ① 헌법 재판소가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③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의 권한이다. ④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위헌 법률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⑤ 원칙적으로 상고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7. [출제의도] 주민의 정치 참여 이해하기

지역 주민들은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주민 소환제, 주민 투표제 등을 통해 지방 자치에 참여할 수 있다. 조례 제정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8.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 이해하기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이다. 정당은 시민 단체, 이익 집단과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진다.

[오답풀이] ② 시민 단체는 비영리성을 가진다. ③ 정당은 시민 단체, 이익 집단과 달리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④ 정당, 시민 단체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⑤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한다.

9. [출제의도] 법령의 개정 이해하기

국회의원 10인 이상이나 위원회는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법률안의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③ 가결된 법률안은 공포 절차를 거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④ 대통령령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⑤ 법률은 명령의 상위법이다.

10. [출제의도] 정부 형태 이해하기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는 경우 연립 내각을 구성한다.

[오답풀이] ① 내각 불신임, 의회 해산 등으로 인해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④ t+1 시기에는 행정부 수반과 의회의 다수당이 일치한다. ⑤ 연립 내각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가능성이 높다.

11. [출제의도] 정치 과정 이해하기

언론이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투입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민주 선거의 원칙 이해하기

보통 선거는 재산이나 성별에 따른 제한 없이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원칙이다. 평등 선거는 모든 유권자가 평등하게 같은 수의 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13. [출제의도] 국회의 권한 이해하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ㆍ비준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정 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 헌법 재판소 재판관 선출은 국가 기관 구성 권한의 행사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ㄹ. 국회의 효율적 의사 진행을 위해 교섭 단체, 위원회 등을 둔다.

14. [출제의도] 지방 자치 이해하기

○○ 특별시는 광역 자치 단체, △△구는 기초 자치 단체이다.

[오답풀이]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장(長)은 위임 사무와 자치 사무를 수행한다. ③ △△구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④ 조례의 제정 주체는 지방 의회이다. ⑤ 예산 심의ㆍ확정권은 지방 의회의 권한이다.

15. [출제의도] 사회 계약론 이해하기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사회 계약론은 국가를 자연권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오답풀이] ①, ② 루소의 주장이다. ③ 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④ 사회 계약론은 사람들의 자발적 합의에 기초하여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16. [출제의도] 기본권의 유형 이해하기

A는 자유권, B는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오답풀이] ① 자유권은 소극적 권리이다. ② 복지 국가의 등장과 함께 보장되기 시작한 기본권의 유형은 사회권이다. ④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⑤ 자유권은 천부 인권적 성격을 가진다.

17. [출제의도] 헌법 소원 심판 이해하기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한다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① B는 헌법 재판소이다. ②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의 기각으로 볼 때 A는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③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⑤ 헌법 재판소는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18.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해하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나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 등과 같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오답풀이] ㄷ, ㄹ.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요소이다.

19. [출제의도] 국가 기관 이해하기

A는 대통령, B는 감사원이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한다.

[오답풀이] ① 우리나라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 ②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③ 대법원은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0. [출제의도] 선거 자료 분석하기

비례 대표 선거에서 A당은 40%를 득표하였으므로 30석×40%=12석을 얻는다. B당은 30석×28%=8.4, C당은 30석×26%=7.8, D당은 30석×6%=1.8이므로 B당 8석, C당 8석, D당은 2석을 얻는다.

[오답풀이] ① 지역구 선거의 대표 결정 방식은 단순 다수 대표제이다. ② 비례 대표제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사표 발생 가능성이 낮다. ③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한다. ④ A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45%이고, 비례 대표 의석률은 40%이다.